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253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배화정 강윤애 02/16 강지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행사 관련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등 검토 보고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 관련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등 검토 보고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하여 여성단체로부터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님 축사(서면) 협조가 있어 관련 사항을 검토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과-3191, ’01.5.12) ？？ 단체별 행사 개요 【 】 ○ 행 사 명 : ○ 일시·장소 : ○ ○ 요청사항(구두협의) : 시장님 서면축사,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사)한국여성단체연합 】 ○ 행 사 명 : ○ 일시·장소 : ○ 참 석 : ○ - - ？？ 그간 지원현황 단 체 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요청 및 지원 사항없음 행사참석 서면축사 서면축사 - 서면축사 후원명칭 서면축사후원명칭 ？？ 검토내용 사업(행사) 특성 ○ 법정기념일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에 기념일 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위하여 매년 3월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 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의 경우는 에 따라 ※ 대통령 선거(’22.3.9.)전 60일 : ’22.1.8 ~3.9.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목의 1을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 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 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 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지역내의 기관·단체가 개최하는 문화·체육행사 관련 행사장에서 참석자에세 배부하는 홍보물(팸플릿)에 축사·대회사 등 인사문을 게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부합하거나, 대회장 등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경우 직·성명·통상적인 소형의 사진을 포함한 의례적인 인사문을 게재할 수 있음 ？？ 검토결과 ○ ○ ？？ 향후계획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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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052007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2253

D0000044755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