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293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하재용 이혜진 02/16 문인기 협 조 정수과장 代박형수 정수시설과장 김기윤 주무관 한미경 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계획 2022. 2.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계획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예산집행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하고자 함 1 근거 및 목적 □ 근 거 ○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8조(일상경비등 교부범위 결정)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 등) ○ 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재무과-1663,2022.1.11.] ○ 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재무회계과-1643,2022.2.9.] □ 운영목적 ○ 일상경비란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서운영 경비임 ○ 지출원이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해 지출하도록 하는 지출특례 중 하나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처리에 적합 2 교부범위 □ 예산과목 및 1회 교부한도액 : 각1,000만원 예산과목 1회 교부한도액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교육훈련비/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에 한함) 1,000만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부서운영 1,000만원 여비 국내여비(관내？외)/월액여비/ 전문교육기관여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기타보상금 1,000만원 재료비 일반재료비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1,000만원 포상금 포상금 1,000만원 □ 교부방향 ○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각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령에서 어긋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일상경비출납원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교부 - 일상경비 교부대상임에도 관행적으로 일반지출 처리 주의 -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통신？상하수도 요금 등), 여비(관외출장여비, 교육여비 등)의 일상경비 처리 ○ 교부신청 가능 경비, 신청시기(지출시점), 1회 교부신청 한도액 준수로 반납 최소화 및 기준에 적합 지출 집행 - 교부신청 시 예산회계시스템？？비고？？란에 상세내역을 작성하여 집행관리 투명성 제고 - 전회 집행잔액을 확인하고 매회 실 소요금액을 파악하여 필요금액을 신청 교부 받아 교부금 반납의 최소화 □ 예산과목별 교부 내용 【일반운영비】 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급량비,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공공운영비 : 부서운영 관용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각 종 일반수용비,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한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식비 ？ 교육훈련비 : 위탁교육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수선유지교체비】 ？ 수선유지비 :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의 소규모 수선비만 집행 - 연간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성격의 경비는 지출원이 집행 - 청사(사무실로 쓰는 건물)시설 유지·관리에 한함 ※ 잘못 사용된 사례 : 조경 공사비, 정수장 응집기 소모품 구입, 전기방식설비 구매, 콘텐츠 개발비 등 【업무추진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비】 ？ 부서에서 월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내？외출장 여비, 월액여비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일반보상금】- 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행사실비보상금 :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출연자·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 보상금 또는 물품 구입비 ※ 격려, 위문, 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집행 불가하며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시혜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재료비】 ？ 업무수행에 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시료(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 사업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물품을 구입해야 하므로 일상경비출납원이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 【시설부대비】(추가) ？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 공고료, 직접공사 및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수수료 ？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수당 및 물품구입 등의 경비 【포상금】 ？ 현금지급의 필요가 있는 경비 등 교부 ？ 해당부서에서 일상경비 교부신청 시 공문에 신청사유 명시, 포상금 지급계획 붙임문서 첨부하여 신청하는 건에 대해 회계심사 시 적당하다 판단 될 경우만 교부 3 행정사항 □ 일상경비 교부범위·절차 준수하여 교부신청(각 과) □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목적에 맞도록 집행 및 관리(각 과)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련 규정 숙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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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행정관리과-1293

D0000044754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