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761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지관우 주재영 02/16 정순은 사회투자기금 융자금채권 이행연기 심사계획 2022. 2.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투자기금 융자금채권 이행연기 심사계획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이 융자금채권에 대한 이행연기 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승인 여부를 심사하여 효과적으로 원리금을 회수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87조,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126조 ○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 ？？ 이행연기 개요 ○ 개념정의 - 재해, 건축 준공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리금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권에 대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 - 원금만 이행연기, 이자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시중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의 이자율 적용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6조2항) ○ 연장기간 -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5조1항) - 필요한 경우 이행의 재연기할 수 있으며,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현황 ○ 신청일시 : ’22.1.17(월) ○ 접수현황 : 1개 기업 3개 채권 ？？ 이행연기 심사계획 ① 심사대상 : ○ 채권현황 ○ 이행연기 신청내용 ② 심사방법 : 사전검토 및 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절차 유예신청 및 자료제출 ？ 서류검토 ？ 회계자문 ？ 심사위원회 채무자 → 市 市 담당자 회계법인 의뢰 기금운용심의위원 ○ 서류검토 : ~2.23(수) - 신청요건 및 구비서류 확인, 심사시 필요한 참고자료 및 증빙서류 요청 등 -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 회계자문 : 2.16(수)~23(수) - 채무자(기업)에 대한 재무상황 및 상환계획 및 방식의 적정성 등 사전검토 -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 많은 회계법인에 자문의뢰 ○ 심사위원회 개최 : 2.28(월) -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시 안건(이행연기특약) 심사 ※ 심의위원 10명 중 과반수(6명 이상) 출석으로 개최, 신청기업 대면심사 - 이행연기 특약에 대한 신청사유 타당성, 채권회수 가능성, 유예기간 및 연장기한 적정성 등 검토하여 이행연기특약 승인 여부 최종 결정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00천원 - 회계자문 수당 1건× 200천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은 별도 지급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투자기금 운용 및 관리, 채권 및 기타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이행연기특약 심사위원회 개최 : 2.28(월) ○ 심사위원회 결정 통보 : 3. 2(수) ○ 이행연기심사 승인 결정 시 여신거래협약 변경 : 3월초 붙 임 1. 이행연기 신청서 1부 2. 심사표, 심사의결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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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761

D0000044749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