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693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관리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백성아 이필승 강희은 02/16 김선순 협 조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 계획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 계획 ’22년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현장점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실행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지도·점검 개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및 제42조(보고와 검사) ？？ 지도·점검 개요 ？ 대상 : 전체 어린이집 5,045개소 (’22.1.31 기준) 구 분 합 계 국공립 민 간 가 정 직장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부모협동 시설수(개소) 5,045 1,818 1,159 1,630 296 23 91 28 ？ 주체 : 서울시 및 자치구 구분 점검시기 점검대상 비 고 서울시 수시점검 (긴급/특별점검) - 민원, 제보 등 부정의심 어린이집 -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미사용 어린이집 - 방역지침 준수 및 아동학대 예방 지도점검 - 중대재해 대상 어린이집의 안전계획 수립·이행 지도점검 보 육 관리팀 자치구 정기(연 1회 이상), 수시(긴급/특별점검) - 자치구별 자체 계획 및 실정에 맞춰 선정？실시 점검부서 ？ 방법 : 2인 이상 1개조 반 편성, 시기·상황별 맞춤 실시 - 정기점검 : 운영일반, 재무회계, 아동·보육교직원 관리, 건강·영양·안전 등 - 수시·기획점검 : 점검 사유별 사실관계 및 운영전반 확인 방역수칙 준수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 결과조치 - 지도·점검 계획, 점검결과, 행정처분 내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변경 명령, 환수 등) 실시 ※ 경미한 부적절 운영 사항은 현장 지도 Ⅱ 현황 ？？ 최근 3년간 지도·점검 현황 ？ 시설 (출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계 /단위 : 건) 연 도 총시설수 점검건수 점 검 시설수 유형별 점검 시설수 국공립 민간 가정 기타 ？ 세부내역 (출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계 /단위 : 건) 연 도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교직원 임면 등 설치기준 운영일반 재무회계 급식위생 안전,차량, CCTV 기타 ？ ’21년 특이사항 -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린이집 현장점검 자제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746(’20.2.3) 및 6591호(’20.10.16) - 중요 위반 의심사항에 대해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현장점검 이행 - 코로나19 대비 방역지침 이행사항 위주 점검 · 경미한 방역지침 미준수 사항(발열체크대장 미기재, 외부인 출입대장 미비치, 조리원 턱스크 등)에 대해 현장 지도, 방역 관련 보육현장의 의견 수렴 ？ ’22년 추가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 어린이집 점검 - 대상 : 연면적 430㎡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어린이집 ※ ’22.1.27부터 적용대상 어린이집 : 4개소 - 적용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이행 점검 - 어린이집 내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여부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점검 Ⅲ 추진방향 기 본 방 향 중점 추진사항 어린이집과 소통하고 보육현장을 배려하는 컨설팅 위주의 지도·점검 ？ 보육현장과 소통하는 지도·점검 ？ 중복점검 최소화 중대 위반 및 비리개연성 높은 시설은 심도 있는 점검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등 차단 ？ 우선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중점점검 ？ 부정의심 어린이집 기획점검 실시 ？ 점검인력 전문성 제고 재무회계와 위반 빈도가 높은 분야는 상시 점검으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 회계분야 점검 체계화 및 수시 모니터링 ？ 위반빈도가 높은 분야 확인 점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전교육 ？ cctv 운영 및 관리 현황 점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 준수 ？ 방역수칙 준수 현장지도 점검 실시 ？ 어린이집내 거리두기 실천 및 위생관리 지도·점검 공무원 및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등 실시 ？ 점검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 원장 시설운영관련 규정 등 교육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중대재해처벌법」대응 안전계획 수립 ？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체크리스트 점검 Ⅳ 세부 추진계획 ① 보육현장과 소통하는 지도·점검 ？ 규제·통제 보다는 컨설팅 위주의 지도·점검 - 어린이집 여건(인건비 지원, 재정·교직원·현원 등)을 고려한 지도·점검 실시 -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현지시정 - 지도·점검 시 관련규정 설명 등을 통한 컨설팅 병행 ？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정책 반영 - 지도·점검 시 발굴한 운영 우수 사례를 타 어린이집 전파(원장 교육 시) - 현장의 애로 사항, 우수 사례 등을 보육정책에 적극 반영 - 운영 우수 어린이집 인센티브 제공 : 모범시설 시장표창(하반기) 등 ② 안심보육 3대분야 집중 관리·감독 ？ 대상 :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급식 ？ 내용 : 해당 분야를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CCTV 관리 : CCTV 작동 확인, CCTV 관리 실태 - 회계분야 점검 체계화 : 총괄 외 9개 항목 집중 점검 ？ 수입(총괄, 보육료, 보조금), 지출(총괄, 급여, 퇴직금, 급간식비, 기타운영비, 차입금) ？ 조치 - 위반 시 신속한 현장점검으로 위반 사항을 조기 조치 - 안심보육 3대분야(아동학대, 보조금부정수급, 부실급식) 위반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 ③ 전문인력을 활용한 점검 ？ 전문가를 활용한 심도있는 지도·점검 - 보조금 횡령 등 중요사항은 관련 전문가(컨설턴트, 회계전문가 등)를 포함한 점검반 구성하여 점검 -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 ④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 준수 사항 점검 ？ 대상 : 영유아 100인 이상 어린이집 ？ 방법 : 시·구 합동점검(수시) ？ 내용 : 방역소독 및 방역지침 이행 여부, 아동학대 예방 조치 이행 실태, 기타 현장 의견 수렴 ？ 조치 : 코로나19 대응 지침 위반 시 엄중 제재 - 대응 지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영유아보육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및 기타 관련법령에 다른 민·형사상 책임 ⑤「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 점검(’21.2.10. 보육담당관-2329 참고) ？ 대상 : ’22.1.27. 적용대상 어린이집 우선 점검 - 연면적 430㎡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어린이집 - 적용대상 어린이집(4곳) 자치구 어린이집명 구분 위탁여부 종사자수(명) 강서구 LG 사이언스파크 직장 위탁 65 서초구 삼성전자서울R&D캠퍼스 직장 직영 62 종로구 무궁화 직장 위탁 60 영등포구 케이알엑스푸르니 직장 위탁 59 ※ ’24.1.27. 적용대상 어린이집(연면적 430㎡ 이상)은 강제 대상이 아닌 권고 대상으로 점검 ？ 방법 : 시·구 합동점검(수시) ？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계획 수립 여부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여부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점검 ？ 조치 : 우선점검 대상 어린이집은 반드시 안전계획 수립·실행 조치 - ’24.1.27. 적용대상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가능한 안전계획 수립·실행하도록 권고 - 각종 시설물·유해물질을 철저히 관리하여 중대(산업·시민)재해로부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조치 ⑥ 점검 공무원 및 원장 교육 실시(별도계획 수립) ？ 점검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 대상 : 시？자치구 점검 공무원 - 횟수 : 연 2회(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진 일정 조정) - 강사 : 보육담당관(보육관리팀) 직원 및 외부 강사 - 내용 : 점검자의 자세, 주요 점검항목·요령 등 ？ 원장 시설운영 관련 규정 등 교육 - 대상 : 어린이집 원장 전체 - 시기 :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일정 추진 - 강사 : 보육담당관(보육관리팀) 직원 또는 외부 강사 - 내용 : 운영자의 자세, 관련규정 숙지, 주요 지적사항의 준수 등 ※ 교육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으로 전체 시설에 교육자료 배포 Ⅴ 행정사항 ？？ 서울시 ？ ’22년 서울시 지도·점검계획 자치구 통보: ’22.2월 ？ 분기별 점검결과 분석 보고 :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 어린이집의 다수 및 공통 지적사항은 시정 또는 준수토록 안내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으로 전체 어린이집에 송부 ？ ’21년 총괄 점검결과 분석 보고: ’22.2월 - 분석결과를 어린이집 지도·점검 정책, 방향, 계획 등에 반영 ？ 현장점검 인력 출장여비 지급 - 대 상 자 : 어린이집 현장 지도·점검 직원 - 지급기준 : 실제 출장일(월 15일 한도 내) - 소요예산 : 18,000천원(20천원×5명×15일×12월) ？？ 자치구 ？ ’22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 제출: ’22.2.28.까지 ？ 지도·점검 결과 제출 : 점검 및 행정처분 완료 시 ※ 지도·점검 계획 및 결과 제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지도·점검 메뉴에 입력 붙임 : 재무·회계 항목별 확인사항 1부. 붙임 재무·회계 항목별 확인사항 항 목 확 인 사 항 회계 총괄 - 시설 직원이 회계 원인행위를 할 경우 위임장 작성 여부 확인 - 필요경비 정산 및 부모 통지여부 확인 수 입 총 괄 - 모든(보육료, 필요경비 등) 수입이 어린이집 운영통장으로 수납되는지 확인(보육료 대장 확인) - 운영통장 수입금액이 모두 세입으로 처리되는지 여부 확인 보육료 등 - 구간결제 준수 여부 확인(출석부, 운영일지 등 확인) - 필요경비 수납 상한선 준수여부 확인 보조금 -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기본보육료, 대체교사 인건비,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지원조건 준수여부 확인 지 출 총 괄 - 용도(모든 수입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외 지출 등 확인 (점검 대상 기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 확인) - 지출결의서에 지출 증빙서류 첨부 확인 급 여 - 근로계약서, 급여 대장,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등 확인 퇴직금 - 금융기관 등 퇴직금 적립여부, 입출금 통장에 퇴직금 적립 시 적립통장 수입·지출 내역 확인 급간식비 - 월별 1일 1인당 급간식비 최저단가(1,900원) 이상 지출 여부 확인 ※ 1인당 급간식비 =월급간식비지출액÷보육일수÷(보육교직원수+아동수) - 식단표에 따른 식자재 구매여부 및 구매량 등 확인 기타운영비 - 적정 대출(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대출금) 이자 지출 여부 확인 - 임대료 지출 적정 여부 확인(임대보증금, 대표자 및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임대료 지급여부 등 확인) - 감상각비 적립 적정 여부 확인[계획수립, 익년 세입예산(712) 이월 편성 여부 등 확인], 보험료 지출 여부 확인 등 ※ 서울형은 보육료 수입의 10%이상 지출 여부 확인 차입금 - 금융기관 차입 확인(개인 차입 시 금액, 용처 확인), 연내 상환 및 초과상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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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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