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819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정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곽동호 권혁영 고석영 이인근 02/16 유연식 협 조 전기차충전기획팀장 정재현 그린카보급팀장 이홍석 어린이 건강보호와 수송부분 탄소중립을 위한 2022년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보급계획 2022. 2.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2021년도 사업평가 2 1. 주요성과 2 2. 장애요인 및 개선사항 2 Ⅲ 2022년 보급계획 3 1. 설명회 개최 3 2.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보급 계획 4 3. 홍보 계획 4 4. 교육강화 계획 5 5. 제도개선 계획 5 Ⅳ 추진일정 6 Ⅴ 행정사항 6 어린이 건강보호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22년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보급계획 ’22년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확대 보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 건강보호와 수송부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환경친환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 실천 기본계획(’17. 9.) ○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2025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기본계획(’21. 9.) ○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2. 1.) ？？ 추진 필요성 ○ ’23. 4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신고하려는 자는 경유차량 사용 제한됨에 따라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 유도 필요 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 이행을 위한 ’21년도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됨(목표 대비 140% 달성)에 따라 ’22년부터 본격 추진 필요 - ’30년까지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4,400여대 보급 추진 합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이후 약4,400대 28대 50대 400대 500대 600대 2,822대 Ⅱ ’21년도 사업평가 주요 성과 ？？ 제도 보완을 통한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목표 초과 달성: 20대 → 28대 ○ 접수순 구매보조금 지급 방식을 출고？등록순으로 변경하여 보조금 선점 및 지급지연을 사전 방지함으로써 수요자 불만 발생을 사전 차단 ○ 5등급 경유차량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지원하던 것을 폐차 여부와 관계 없이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하는 경우에도 지원 ？？ 미세먼지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금 신설, 중앙정부로 확대 ○ 어린이 등 미세먼지 등에 취약 계층에 대한 100만원 추가지원 신설 ※ ’22년부터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국고보조금 추가 500만원 지원 신설 유도 ？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다양한 전기차 모델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린이 건강보호와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려는 시민·단체 참여 의지 확인 장애요인 및 개선사항 ？？ 15인승 이하 소형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다양한 모델 부족, 시범사업 홍보 부족으로 특정 업체에 사업 편중 ○ 이비온 21대, 제이제이모터스 6대(’22년 사고이월), 현대 1대(’22년 사고이월) ？ 수요자 대상 설명회 개최와 홍보 강화로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수요견인 필요 ？？ 구매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전기 차량·충전 불편사항 발생(상세내용: 붙임 1) ○ (차량) 여름？겨울철 운행시 배터리 충전 저하 발생으로 빈번한 충전상황 발생 ○ (충전) 학원가, 인근 공용충전소 부족 등으로 편리한 충전 어려움 발생 ？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다양한 모델 개발과 성능 강화를 위해 제조사간 경쟁 유도 필요 Ⅲ ’22년 보급계획 ？？ 보급 목표 ○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보급사업 확대: ’21년 28대 ⇒ ’22년 50대 ？？ 추진방향 ○ (소통강화)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제조사(공급), 한국학원총연합회·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수요) 등과 설명회 개최로 다양한 모델 발굴 및 보급 확산 ○ (홍보강화) ’23. 4월부터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한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보급 관련 언론 홍보 강화 ○ (교육강화) 전기차 제작사 협조 및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내 교육자료 신설로 전기차 기본지식·충전방법 교육 강화 ○ (제도개선)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배터리 성능 이외에 차량 안정성을 반영하여 보조금 차등 강화방안 환경부 건의 추진 ？？ 세부추진계획 ① 설명회 개최 ○ 일정/장소: ’22. 2월말 / 미정 ○ 방식: 대면 또는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참석대상: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제조사,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수요자 -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제조사(현대, 제이제이모터스, 이비온 등) -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등 수요자 ○ 주요내용 - 제작사별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성능 및 보급 방안 - 연합회, 노동조합 요청사항 경청, 충전인프라 지원방안 논의 등 ②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보급 ○ 사업기간: 2022. 3. 3.(목) ∼ 12. 2.(금),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내용: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 시 보조금 지원 ○ 지원차량: 전기 승합(중형·대형) 중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한 차량(붙임 2) - 전기 승합(중형) 8개사 16종 중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한 차량 - 전기 승합(대형) 16개사 49종 중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한 차량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등록된 전기 승합차중 어린이 통학차량 ○ 지원기준: 접수순으로 자격부여 후,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급 ○ 소요예산: 50대, 5,600백만원(국비 2,800백만원, 시비 2,800백만원) - 중·대형 대당 5,078만원 ~ 14,000만원 (국·시비 50:50) - 추가지원 대당 600만원(국비 500만원, 시비 100만원) ③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보급 홍보 ○ 홍보대상: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 예정자, 일반시민 등 ○ 홍보내용: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장점, 온실가스 감축, 대기질 개선 등 - 경유·LPG 어린이 통학차량과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의 비교 분석 -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의 보조금 지원 제도 안내 및 보조금 정책 -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의 온실가스 감축, 대기질 개선 효과 -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자 만족도 및 개선사항 조사 등 ※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제작사 및 한국전기자동차협회 등과 협업을 통한 홍보 추진 ○ 홍보시기: ’22. 2월 ~ 12월 (정기, 수시) 구분 2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홍보 내용 · ’22년 사업 추진 언론보도 · 시·협회 협업 매체 활용 홍보 · 제도 안내 및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효과분석 홍보자료 (온실가스 감축 등) · 상반기 사업 평가 및 수요자 스토리 텔링 맞춤 홍보 · 국내외 사례 홍보 · 구매자 만족도 및 개선사항 설문조사 · 제작사·협회 협업 사업 확대방안 ○ 홍보방법: 시민소통담당관 협업 언론홍보, 시 보유·관련 협회 홍보채널 및 매체를 통한 홍보 등 ④ 전기 차량 및 충전 교육강화 ○ 교육대상: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자 및 운전자 ○ 교육내용: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 및 차량 운영 방법 -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의 장단점, 탄소중립을 위해 경유·LPG차량과 비교 -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배터리 특징 및 관리법, 충전방법, 충전소 현황 등 ○ 교육시기: 구매 신청·계약시, 차량 운영시 교육 - (제작사)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특징, 운영방법, 충전방법 등 - (서울시)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자 모니터링 → 불편 해소 ○ 교육방법: 환경부·시·제작사 협업을 통한 온라인 교육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및 각 제작사 홈페이지 ※ 전기 자동차 운영방법 및 특징, 계절별 관리요령, 충전소 현황, 충전방법 등 ⑤ 전기 차량 및 충전 제도개선 ○ 개선분야: 3개분야(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및 방법, 법령 등) ○ 개선방안: 제작사·한국전기자동차협회, 서울시 및 중앙정부 협업 - (전기 자동차) 15인승 이하 중·소형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모델 부족 ⇒ 제작사·한국전기자동차협회 협조 모델 다양화 추진, 환경부 보조금 확대 건의 - (충전시설 및 방법) 충전시설 부족 및 충전 커넥터 표준화 필요 ⇒ 학원가, 공공주차장 등 주요 목직지와 교통거점에 충전시설 집중 확충 ⇒ 충전기 커넥터 표준화 방안 환경부 등 건의 추진 구분 AC단상 5핀(완속) AC3상 7핀(급속/완속) DC차데모 10핀(급속) DC콤보 7핀(급속) 충전기 커넥터 - (법령 등)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배터리 및 차량 안전성 강화 필요 ⇒ 배터리 성능 이외에 차량 안전성을 반영하여 보조금 차등 강화방안 환경부 건의 Ⅳ 추진일정 ○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설명회 개최: ’22.2월말 ○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사업 공고: ’22.3월초 ○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보급 사업 홍보: ’22.3월~12월 - (확정) 사업 홍보(사업내용, 신청방법, 사업절차 등) - (상시) 제작사, 협회 등 협업을 통한 보급 확대 홍보 등 ○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보급 사업 추진: ’22.3월~12월 ○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개선 정부 건의: ’22.3월~연중 ○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자 교육 추진: ’22.3월~연중 - (제작사) 전기차 기본지식·충전방법 교육강화 등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내(www.ev.or.kr) 전기자동차 교육자료 신설 등 ○ 수요증가 및 필요시 어린이 통학차량 추가 보급: ’22.7월 이후 ○ ’22년도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자 설문조사 실시: ’22.12월 말 Ⅴ 행정사항 ○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보급 관련 협업 체계 구축？시행 - (차량공해저감과) 계획수립, 공고,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등 - (기후변화대응과)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보조금 지급 등 ○ 학원가, 공공주차장 등 주요 목적지와 교통거점에 충전시설 집중 확충 ○ 배터리 성능 이외에 차량 안전성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 차등 강화방안 등 환경부 건의 추진 붙임 1.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자 설문조사결과 1부. 2. 전기 승합(중형·대형) 중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 1부. 3. ’22년 전기 어린이 통합차량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4. ’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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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해저감과-1819

D000004475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