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405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조성오 나홍주 정미선 이인근 02/16 유연식 협 조 예산3팀장 장중석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관련 - 공유재산 점용료 증가에 따른 예산변경 계획 2022. 2.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공유재산 점용료 증가에 따른 예산변경 계획 SR센터 공공하수도 부지 점용료 증가에 따라 당초 SR센터 운영효율화 지원 예산액을 변경하여 ’22년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체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예산의 변경사용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변경사유 ○ ’22년 1월 개별공시지가 상승(’21년 1,050천원/㎡ → ’22년 1,175천원/㎡)으로 SR센터 점용료 부과액이 증가(203,000천원 → 212,205천원, 증 9,205천원)함에 따라 ○ 부족한 금액 확보를 위해 타 세부사업(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예산을 상호 융통하고자 함 ？？ 조치계획 : 동일 단위사업(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내 세부사업 상호 융통 ○ 변경 전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효율화(세부사업) 사무관리비(201-01) : 203,000천원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세부사업) 사무관리비(201-01) : 40,000천원 ○ 변경 후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효율화(세부사업) 사무관리비(201-01) : 213,000천원 (증 10,000천원)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세부사업) 사무관리비(201-01) : 30,000천원 (감 10,000천원) ？？ 예산변경내역 ○ 변경 요구액 : 213,000,000원 ○ 예산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생활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서울도시 금속회수센터 (SR센터) 운영효율화 합 계 3,034,424 10,000 - 3,044,424 사무관리비 203,000 10.000 - 213,000 민간위탁금 2,819,424 - - 2,819,424 민간위탁사업비 12,000 - - 12,000 서울새활용 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합 계 4,471,880 - 10,000 4,461,880 사무관리비 40,000 - 10,000 30,000 민간위탁금 4,431,880 - - 4,431,880 붙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25395252
20220217052007
본청
자원순환과-2405
D000004475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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