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216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류지원 代이용호 김희정 이동률 김의승 02/15 조인동 협 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조직담당관 조성호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2022. 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계획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 임기만료 및 정기인사에 의한 위원 변경이 발생하여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자 함 ？？ 운영현황 ○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 기 능 - 자치법규의 제·개정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규제개혁 발굴과제 사전 자문 실시 등 ○ 임 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구 성 : 총 11명(현원 11명, 정원 15명)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위촉직 1명 공동위원장 - 위촉위원 : 7명(시의원 2명, 유관기관 공무원 2명, 교수 2명, 전문가 1명) - 당 연 직 : 2명(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 위촉위원 8명 중 여성위원 2명(25%)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향후 위원 추가 위촉 예정 ？？ 위촉 해제 위원 : 2명 ○ 위촉 해제 사유 : 임기 만료 및 ’22. 1월 정기 인사이동 연번 성 명(출생년도) 주 요 경 력 위촉일 (최초위촉일) 임기 만료일 위촉 해제 사유 1 - - 2 - - ？？ 신규 위촉 위원 : 1명 ○ 위촉사유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우리 시 규제개혁과 관련한 주요 관계기관으로 ‘기관장의 직위에 있는 자’를 신규 위촉 성 명(출생년도) 전문분야 주 요 경 력 위촉예정일 임기만료일 ○ 위촉 근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제3항, 제4항 제3조(구성)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향후계획 ○ 위원 위촉장 수여 : ’22. 2월 중 ○ 제169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22.2.14.(월)~2.16.(수) 붙임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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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052007
본청
법무담당관-2216
D0000044739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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