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607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정영호 代김준규 02/15 이임섭 협 조 심사총괄팀장 윤장혁 기술관리팀장 代조장희 토목심사팀장 정회곤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유지용 주무관 박태혁 건설공사 계약 금액 조정 실태 순회점검 실시계획 (도시기반시설본부, 북부도로사업소, 성북구, 도봉구) 2022. 02.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실시계획 (도시기반시설본부, 북부도로사업소, 성북구, 도봉구) 건설공사 실무 담당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계약금액조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순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근거 및 개요 ？？ 추진 근거 ㅇ ´22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20호 ´22.02.08.) ？？ 점검 개요 ㅇ 대상 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북부도로사업소, 성북구, 도봉구 ㅇ 점검 기간 : ´22. 03. 02.(수) ~ 04. 29.(금) (기간중 29일) - 북부도로사업소 : ´22. 03. 02.(수) ~ 03. 11.(금) … 7일간 ※사전점검 : 02. 28. - 도봉구 : ´22. 03. 17.(목) ~ 03. 25.(금) … 7일간 ※사전점검 : 03. 16. - 도시기반시설본부 : ´22. 04. 06.(수) ~ 04. 15.(금) … 8일간 ※사전점검 : 04. 05. - 성북구 : ´22. 04. 21.(목) ~ 04. 29.(금) … 7일간 ※사전점검 : 04. 20. ㅇ 점 검 반 : 기술지원팀장외 10명 - 토목 : 기술지원팀 () - 건축 : 건축심사팀 () - 설비 : 설비심사팀 () - 조경 : 조경심사팀 () ㅇ 점검 대상 : ´21~´22년 시행 계약금액조정 건설공사 () <단위 : 건> 구 분 계 토목 건축 설비 조경 계 도시기반시설본부 북부도로사업소 성북구 도봉구 2 세부 점검 계획 ？？ 점검 방법 ㅇ 사전점검 강화로 피점검자 접촉 최소화 조치 (주요 소통 수단 : 전화, 이메일 등) - ‘점검 시행전’ 대상 공사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사무실에서 사전점검 - 정산 서류는 기관별 담당 부서에서 사전 수합하여 비대면 출장 점검 ㅇ 현장점검 병행하여 비대면 점검 효과 증대 - 대상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수량 확인 및 시공 품질 확인 ？？ 점검 내용 ㅇ ‘계약금액 조정’ 실태 적정성 - 설계변경 절차 이행 및 금액 산출 적정 여부 - 시공 수량 산출 및 시공내용 적정 여부 - 기타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정 여부 등 ㅇ ‘제비율 검증’ 이행 실태 확인 - 설계변경시 공사부서 제비율 검증 이행 및 계약부서 확인 여부 - ´21~´22년 준공된 공사의 제비율 과다 산출금액 조치사항 등 ㅇ 과도한 설계 등의 ‘고의·중과실’에 기인한 계약금액 조정 여부 ？？ 결과 조치 ㅇ 지적사항은 ‘환수·감액·재시공’ 등 조치토록 해당 기관 시달 - 시비 환수금액은 서울시 세외수입고지서 발급하여 市 여입 조치 - ‘고의·중과실’ 사항 벌점 부과(건설사업관리자)와 감사 의뢰(공무원) 등 조치 ㅇ 우수사례는 매년 시행중인 실무직원 합동 교육시 홍보, 전파 - 사례집 발간시 ‘우수사례’ 부분으로 등재 ㅇ ‘주요 또는 공통 지적사항’은 개선방안 수립 후 해당 기관 통보 3 역량강화 교육 ？？ 교육 개요 ㅇ 일 시 : ´22. 07월 중 ㅇ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Webex 등)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활용 역량강화 추진 - 계약금액 조정 유의사항, 순회점검 결과 사례 중심 교육 시행 ㅇ 주요 내용 - 계약금액 조정 기본 개념 및 유권해석 사례 설명 - 순회점검 주요 지적 사례 중심 교육 및 우수사례 전파 등 4 행정 사항 ？？ 점검 계획 통보 ㅇ 설계도서 자료 수합 : ´22. 02. 16. ~ 기관별 점검 전일 ㅇ 서류 작성 및 점검 장소 준비 - 도시기반시설본부(총무부), 북부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 성북구(감사담당관), 도봉구(감사담당관) ？？ 점검 여비 지급 ㅇ 소요 예산 : 4,640,000원 - 산출 근거 : 8명 × 29일 × 20,000원/일= 4,640,000원 ㅇ 예산과목 : 기술심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기술심사담당관), 기본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붙 임 : 순회점검 대상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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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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