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212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치팀장 환경정책과장 강동훈 박월진 02/15 윤재삼 협 조 비영리민간단체 말소 신청 검토보고 2022. 2. 비영리민간단체 말소 신청 검토보고 ‘불교환경연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말소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규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정의) 및 제4조의2(등록의 말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제3조(등록절차) ？？ 단체개요 ○ 단 체 명 : 불교환경연대 ○ 대 표 자 : ○ 등록번호 : ○ 소 재 지 : ○ 목적사업 - 자연생태계 및 종교 환경 수호를 위한 사업 - 생태·환경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 불교생태사상에 대한 연구사업 등 ？？ 등록말소 신청내용 ○ 신청일자 : ’22. 2. 8. ○ 말소신청인 : 단체 직원 ○ 말소신청사유 - 서울특별시 외의 도시에 지부 설치하여, 중앙행정기구인 환경부에 등록 ？？ 항목별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관련법규 ？등록말소신청서 제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제출 ？말소사항 논의된 총회 회의록 제출 ？？ 검토 결과 ○ ‘불교환경연대’는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환경 관련 활동을 하고 있으나 업무영역의 확장을 위해 서울 외의 도시에 지부 설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제3조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상기와 같이 신청단체의 말소 요건이 충족되었기에, ‘불교환경연대’를 말소 처리하고자 함. ？？ 행정사항 ○ 비영리민간단체관리시스템에 단체 말소처리 입력 ○ 신청 단체에 말소처리결과 통보 붙 임 : 비영리민간단체 말소 신청 관련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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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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