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576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김정천 代김정천 02/15 이도우 협조 주무관 김광근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보고(1월분) 2022. 2.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보고(1월분) 시민생활과 밀접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의 검정을 아래와 같이 공정 · 신속하게 수행하고 그 추진실적(1월분)을 보고함. Ⅰ 추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택시미터의 검정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 (수도계량기의 시험)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절(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제101조(설치) Ⅱ 추진내용 ？？ 추진기간 : ’22. 1. 1. ~ 1. 31. ？？ 추진실적 : 총 25,448대 (세부 추진실적 : [붙임1] 참조) ○ 2022년 1월 검정실적 구 분 합 계 수리검정 민원검정 택시미터 가스미터 등 소계 수도미터 택시미터 소계 정치 주행 소계 가스미터 저울 실 적 (대) 월계 25,448 547 73 474 24,867 24,867 0 34 34 0 연누계 25,448 547 73 474 24,867 24,867 0 34 34 0 수수료 (천원) 월계 7,239 2,014 219 1,795 5,047 5,047 0 178 178 0 연누계 7,239 2,014 219 1,795 5,047 5,047 0 178 178 0 달성도 (%) 7.8 3.7 14.6 3.3 8.0 8.0 0 2.6 2.7 0 ※ 택시미터 검정실적은 구급차 포함이며, 달성도는 연간목표(총327,707대) 대비 달성비율 표시 ○ 2022년도 월별 검정실적 (단위 : 대) 구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택시 미터 547 547 가스 미터 24,867 24,867 수도 미터 34 34 ○ 연도별 1월 검정실적 (단위 : 대) 구 분 ‘22년1월 ‘21년1월 ‘20년1월 ‘19년1월 ‘18년1월 ‘17년1월 1월 누계 1월 누계 1월 누계 1월 누계 1월 누계 1월 누계 합 계 25,448 23,821 23,590 31,673 25,398 28,327 25,448 23,821 23,590 31,673 25,398 28,327 택시미터 547 1,010 1,175 863 1,232 1,214 547 1,010 1,175 863 1,232 1,214 가스미터 24,867 22,694 22,321 30,712 24,077 27,044 24,867 22,694 22,321 30,712 24,077 27,044 수도미터 (민원검정) 34 117 94 98 89 69 34 117 94 98 89 69 ※ 2019년도 택시미터 일제검정 실시, 저울 및 기타계량기 검정실적 미포함 ？？ 추진방법 ○ 택시미터(민원검정 포함) - 정치검정(프로그램 검정) : 요금미터의 전기적 검정 후 봉인 - 주행검정(실제주행 검정) : 정치검정이 완료된 요금미터를 차량내부에 장착한 후 주행검사기(주행롤러)로 실지검정 후 봉인 ○ 가스미터(서울시 소재 등록 수리업체에 출장검정) - 샘플링 검정(오차 · 구조검사) 후 검사대상 전수 봉인 ○ 수도미터(민원· 직권검정) - 수도미터검사장 내 민원인 입회 및 디지털 검정실시로 신뢰·공정행정 추진 - 검사결과 의뢰기관(해당 수도사업소 등)에 통보 Ⅲ 종합분석 결과 구 분 분 석 내 용 수리검정 [택시미터] ？ 택시미터(구급차 포함)는 당월 547대(일평균 27.44대)의 신속 · 정확한 검정업무 수행으로 택시 이용시민의 택시요금 공정거래 기여함. ○ 합격률 : 합격 522대(95.4％), 불합격 25대(4.6%) ？ 불합격 ？ 수리 후 재검정토록 안내조치 ？ 전월(1,160대)대비 실적은 52.8%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1,010대)대비 실적은 45.8% 감소하였음. 이는 차량 제작사(현대자동차 아산 공장 : 택시 주력차종 소나타, 그랜져 생산)의 시설 합리화 개선공사에 따른 가동중단(´21.12.31~´22.02.06)과 차량용 반도체의 지속적인 공급부족으로 의한 차량 출고지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택시 차령연장(6년→7년)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대 · 폐차 감소가 주요 원인이며, 이는 코로나19 안정과 경제 활성화 시 정상추진 될 것으로 판단됨. ○ 주간별 일평균 검정실적 현황 1월1주 1월2주 1월3주 1월4주 46대 20대 15대 16대 ※ 누적대수 547대로 연 계획(14,820대) 대비 3.7% 달성 수리검정 [계량기] ？ 가스미터는 당월 24,867대 [일평균(실근무일) 1,243대]를 검정 완료하여 도시가스 사용자 및 사업자의 가스사용 정량 산정과 가스시설 안전 관리 향상에 기여함. ○ 합격률 : 가스미터 24,867대 (100.0％) ？ 전년동월(23,821대)대비 실적은 6.8% 상승하였으며, 정상 추진됨. ※ 누적대수 24,867대로 연 계획(311,590대) 대비 8.0% 달성 민원검정 [수도·택시미터] ？ 요금분쟁에 의한 수도 · 택시미터 민원검정은 총 34대[수도미터 검정, 일평균(실근무일기준 약 1.7대)]를 사용자 입회하에 공정하게 실시하여 시민들의 수도요금 민원분쟁을 해소함으로써 시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 최근5년 동월 평균실적(93대)대비 실적은 63.48% 감소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수도조례 개정(정상 시 검사비용 사용자부담)이 사용자 부담감으로 이어져 수도민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정상(오차범위 내) 22대(64.7％), 비정상(오차범위 외) 12대(35.3%) ○ 정상 · 비정상 판정없이 수도사업소 등 의뢰기관에 검정결과[오차율 (기차)]만 통보 ？ 최종 민원처리는 수도사업소 등 의뢰처에서 시행 ※ 누적대수 34대로 연 계획(1,275대) 대비 2.6% 달성 붙임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12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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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검정과-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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