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227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치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승한 박월진 윤재삼 02/15 이인근 협 조 배출관리팀장 박번수 환경분쟁조정팀장 신귀식 2022년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계획 2022.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22년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계획 2022년도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 기업환경지원, 환경교육 등을 통해 서울의 환경 현안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의거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환경부 지정 제18호, 2005.7.21. 설립) ？？ 추진방향 ○ 서울 지역특성이 반영된 환경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센터 역할 강화 ○ 중소기업 연계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공공기관(환경부, 서울시)의 정책 사각영역에 대한 정책수행 ○ 학계？산업계？전문가 그룹(환경홉닥터)？공공기관 등 전 분야가 참여하는 협력체 구축 운영 Ⅱ 추 진 개 요 ？？ 2021년 추진현황 ○ 연구개발사업 : 6개 과제(수질 3. 대기 2, 폐기물 1) 추진 지원 ○ 기업환경지원사업 : 영세중소기업 337개소 기술지원 ○ 환경교육사업 : 온실가스 감축 환경전문교육, 녹색산업 환경전문인 기술교육 및 재활용산업 전문가 세미나, 온라인 환경교육 플랫폼 운영 ？？ 사업개요 ○ 설치목적 : 중앙？지방정부, 대학, 지역사회 환경전문가, NGO 등과 함께 지역의 환경현안 문제 해결, 녹색성장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 ○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 지정 및 참여기관 - 지정기관 : 서울시립대(환경부 지정 제18호, 2005.7.21. 설립), - 참여기관 : 환경부, 서울특별시, 대학(서울과학기술대, 건국대, 광운대, 이화여대) ○ 주요기능 : 서울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 관련 조사？연구, 환경취약 환경산업체 환경기술지원, 교육사업 등 ○ 지원방법 : 협약에 의한 보조금 지급(민간경상사업보조) ○ 주요사업 : 연구개발, 기업환경지원, 환경교육사업 ○ 총사업비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세부사업 사 업 비 총계 연구개발사업 - 서울 환경개선을 위한 기본·특화·탄소중립 연구과제 핵심 환경정책 성과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연구성과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기업환경지원사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술지원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 총량사업장 통합 기술지원단 운영 환경교육사업 지역단위 실천가 양성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및 사회부문 환경강사 찾아가는 환경교육 지원 지역참여형 환경거버넌스 모임 지원 센터운영비 등 인건비, 운영비, 여비, 기관부담금 등 Ⅲ 세부 추진계획 1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① 서울 환경개선을 위한 기본？특화？탄소중립 연구과제 ○ 사업목적 : 서울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로 대안 마련 및 근거？자료 확보 ○ 사업기간 : 2022. 4 ~ 12월 ○ 사업내용 : 8개 과제(수질, 대기, 폐기물, 자연환경 분야) ※ 연구책임자 선정 : ’22. 4. / 과제수행 및 과제관리(중간평가/최종평가) : 2022. 4. ~ 12 ② 핵심 환경정책 성과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 사업목적 : 서울 환경정책을 반영한 성과 향상을 위한 시스템 마련 ○ 사업내용 : 시정 연계 센터규모 지정과제 발굴 및 도출 ○ 운 영 - 서울시 주요 정책？사업을 검토하여 과제 주제 발굴, 대학교 내 연구기관 특성을 살린 서울 시정 연계 지정과제 도출 및 지원 등 ③ 연구성과 활용(정책반영 중심) 활성화 방안 마련 ○ 사업목적 : 연구과제 연구성과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 및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과 정책 활용 관리 체계 마련 ○ 사업내용 : 정책적 활용도모 체계 및 촉진, 제재를 통한 성과 도출 ○ 운 영 : 연구과제의 전 과정 정책 활용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한 활용도 증진, 연구성과에 따른 피드백 제도 체계 마련 2 기업환경지원사업 추진계획 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술지원 ○ 사업목적 :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으로 사전오염물질 예방, 애로사항 해소하여 기업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환경오염물질 및 생활악취 배출시설(민간환경시설) ○ 지원목표 : 수질 및 대기, 생활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 300개소 ○ 지원방법 : 홈닥터(환경기술사 등 100명 규모) 운영을 통한 기술 컨설팅 사업명 지원대상 분야 내용 기업환경지원사업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수질, 악취, 대기배출시설 ？ 배출시설 공정진단？개선 ？ 현장진단 및 설계관련 지원 ？ 방지시설 운영관리 등 ？ 기타 애로사항 해결 ？ 간이분석 및 분석키트제공 인？허가 기술지원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생활악취 배출시설 (직화구이) ？ 방지시설 설계 검토 ？ 준공확인 ？ 방지시설의 설계？금액 적정성 확보 ※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서울시 연계사업으로 진행 ②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 ○ 사업목적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관리강화에 따른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설치비 지원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관리로 미세먼지를 저감 ○ 지원대상 : 4,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사업장 중 98% 차지) ○ 지원목표 : ‘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술지원’에 포함 300개소 ○ 지원방법 : 홈닥터(100명 규모) 운영을 통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자문 사업명 지원대상 내용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업체 ？ 방지시설 설계 검토 ？ 준공확인 ？ 방지시설의 설계？금액 적정성 확보 `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업체 ？ 준공확인 대기 방지시설 교체설치 사업장 기술지원(모니터링) `19~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신규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 방지시설 운영사항 확인 ？ 환경기술인력 교육ㆍ훈련 ？ 기타 애로사항 해결 ③ 총량사업장 통합 기술지원단 운영 ○ 사업목적 : 수도권 총량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및 배출 허용 총량을 준수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 녹색환경지원센터-수도권대기환경청-한국환경공단 공동사업 추진 ○ 구성기관 : 수도권 5개 녹색환경지원센터(서울, 인천, 경기, 안산, 시흥),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 업체 선정기준 - 총량사업장의 허용총량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및 통합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 등 ○ 주요내용 : 총량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및 기술지원 등 3 환경교육사업 추진계획 ① 지역단위 실천가 양성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적 : 탄소중립 이해와 실천을 유도하는 지역사회 핵심인력 양성하여 활동기회 제공 및 환경정책 실현 ○ 사업내용 : 지역단위 실천가 양성을 위한 심화 및 일반 환경교육 ○ 주요내용 : 3개 교육프로그램 26회 실시 구분 교육명 교육대상 횟수 교육시간 교육내용 심화 그린리더 양성 중급 및 고급 교육과정 자치구 그린리더 및 환경활동가 4회 10시간 이상/회 ？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 ？ 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환경강사 교육과정 환경강사 및 환경활동가 2회 25시간 이상/회 ？ 환경교육 교수-학습법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일반 기후위기 실천 교육과정 지역 주민 20회 4시간 이하/회 ？ 기후위기 실천방안 ？ 환경문제 실천방안 등 ② 학교 및 사회부문 환경강사 찾아가는 환경교육 지원 ○ 사업목적 : 환경교육 수혜가 필요한 학교 및 사회부문 환경강사 찾아가는 환경교육으로 사각영역 교육수요 해소 및 환경강사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 학교 및 사회에서 요구되는 환경교육을 환경강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실시 ③ 지역참여형 환경거버넌스 모임 지원 ○ 사업목적 : 서울지역 환경 현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중심 활동으로 환경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체 구축 ○ 사업내용 : 서울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모임 지원 ○ 추진방법 : 공개공모 후 선정 지원(건당 3백만원) Ⅳ 행 정 사 항 ？？ 협약체결 : ’22. 2. ○ 협약 당사자 : 서울특별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협 약 기 간 : ’22. 2 ~ ’22. 12월(11개월) ○ 협 약 내 용 : 센터 사업범위,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 등 규정 ？？ 보조금 지원 : 2회 분할지원 ○ 지 원 액 :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22년도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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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2227

D0000044738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