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854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민지선 구연창 하영태 구종원 02/15 정수용 협 조 -사단법인 코리아레거시커미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2. 2. 사단법인 코리아레거시커미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코리아레거시커미티？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사단법인 코리아레거시커미티 ○ 대 표 자: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 설립목적 - 이 법인은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복지 체계의 구축에 기여하며 사회복지 및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사업 저소득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저소득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필품 지원 봉사활동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임원현황 :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제32조,「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제36조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 근거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21년~2022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검토결과 ○ ○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 ○ 재정 규모: ○ 사무실 마련 : 검토결과 ○ 재정 규모 - (수입 확대를 위한 회원 확대 계획 및 기부금 모집 계획을 제출하였음) - - ○ 사무실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22.1.20.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신청서류, 정관내용, 발기인 총회 회의록, 사무소 현장확인 ○ 신청서류 검토 ？ - 근거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정관내용 검토 ？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목적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자산에 관한 규정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 ○ 창립 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절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 장소 : 온라인(ZOOM) 화상회의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 참석인원 : 3 의결권 위임여부 4 회의안건 - - - - - - 5 진행자 사회자 6 정관 심의과정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 - :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 사무소 현장 확인 ([붙임 4] 현지확인서) ？ 3 향 후 일 정 ？？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붙임 1.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1부. 3.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1부. 4. 현지확인서 1부. 끝.

25391829

20220216052007

본청

복지정책과-3854

D000004474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