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240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임지은 윤원미 02/15 강문종 ’22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지침 개정 발간 계획 2022. 2. 친환경급식과 ’22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지침 개정 발간 계획 2022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변경내용 및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개정)지침을 발간하여 공공급식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1 개 정 배 경 ○ ’22년 공공급식 급식지원금 지원 중단 및 공공급식센터 예산운영 변동사항 안내 -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보육담당관)에 따른 급식지원금 지원중단(’21.12.) 사항 반영 - ’22년 서울시 생활임금제 인상(0.6%)으로 공공급식센터 종사자 연봉변동 사항 적용 등 ○ 효율적인 공공급식 지원 운영을 위한 운영 개선 사항 반영 - - 산지 기초지자체 평가기준 구체화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개정사항(’21.12.30.) 등 기타사항 반영 - 조례 개정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 절차 수정(재위탁 시 상임위 보고 → 의회 동의 등) 2 발간 계획 ？？ 발간 개요 ○ 발간책자 : 2022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지침 ○ 내 용 :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 기준 및 관련 법령 등 ○ 발간시기 : 2022년 2월 ○ 발간수량 : 250부 (350쪽 내외) 1. 지침 내용별 구성 계획 ？？ (개정) 지침 세부 목록(안) ○ 제1장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개요 ○ 제2장 : 공공급식 운영협력체계 ○ 제3장 :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 제4장 : 공공급식센터 운영 ○ 제5장 :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 운영 ○ 제6장 : 공공급식시설 준수사항 ○ 제7장 : 부록 - 공공급식 관련 법령·조례, 각종 서식, 안전검사 세부내용 및 자주 묻는 질문 등 ？？ (개정) 지침 주요내용 ○ 서울시 공공급식 급식지원금 지원 중단(’22.1.)에 따라 관련 내용 수정 - ’22년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 추진(보육담당관)으로 공공급식 급식지원금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서울시 급식지원금 지원 절차 및 신청 서식 등 관련 내용 삭제 유아: 2,500원→2,997원, 단 영아는 단계적 인상 1,900원→2,090원 - 단, 급식지원금 자체편성 자치구에 한해 공공급식시스템으로 급식지원금 신청(시설사용자) 및 교부처리(자치구 담당자) 가능 안내 ○ 식재료 안전성 검사 확대 사항 반영 - 산지 공공급식센터 입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 확대 ○ 산지 지자체 평가 기준 등 수정사항 반영 - 점검표의 평가항목 분야별 적정기준 등 세부내용 구체화 ○「공공급식센터 조직 구성 및 예산운영」개정 사항 반영 - ’22년 서울시 생활임금제 인상(0.6%)에 따른 공공급식센터 종사자 연봉변동 사항 적용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개정(’21.12.30.)사항 등 반영 -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추진절차 수정 ？재위탁시 상임위 보고 → 의회 동의, 재위탁·재계약시 사전 적정성 검토 추가 등 ○ 기타「부록」중 공공급식 관련 법령·조례 개정 반영 2. 발간 일정별 추진 계획 ？？ 사업별 주요 개정 사항 교정 ’22. 2월내 ○ 7개 분야에 대해 담당자별 주요 개정 사항 반영 및 교정 ○ 개정 사항에 대한 총괄 검토 ？？ ISBN 등록 및 발간등록번호 확정 ’22. 2월내 ？？ 책자 제작 ’22. 2월말 ○ 제작형태 : 책자, 350쪽 내외, 190mmx260mm ？？ 책자 배부 ’22. 2월~3월초 ○ 배부계획(안) : 친환경급식과(25부), 자치구(80부), 공공급식센터(70부), 산지지자체·산지센터(55부), 산지광역시(10부), 서울도서관·국회도서관(10부) 3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약 2,5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친환경급식과,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친환경급식 운영지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무관리비 ？？ 부서별 협조사항 ○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 ISBN 등록 ○ 정보공개정책과 : 발간등록번호 부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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