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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48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진성경 안성일 류중무 02/15 이정희 협 조 현장대응단장 박태성 장비회계팀장 이성욱 2022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중 부 소 방 서 (소방행정과) 목 차 Ⅰ. 관련근거 1 Ⅱ. 보건안전 및 복지 여건 1 1. 공상 현황 1 2. 소방공무원 건강실태 2 3. 안전사고 발생현황 3 Ⅲ. 분야별 세부계획 3 1.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 보건관리 3 1) 특수건강진단 실시 3 2) 정신건강관리 및 예방 4 3) 힐링프로그램 운영 6 4) 119안심 협력병원 운영 6 5) 감염예방 관리 7 2. 직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8 1)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8 2)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9 3)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 및 지원 9 4) 직장어린이집 운영 8 5)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9 3)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 및 지원 9 3. 소방공무원 생활안정 적극 지원 12 1)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12 2) 순직？공상자 의료비 지원 등 12 3) 부조금 지원(사망조위금？재난보조금) 13 Ⅳ. 현장활동 안전관리 대책 14 1.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 14 2. 사고조사팀 운영 및 사례전파 15 3.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16 4. 교통사고 방지 교육 16 2022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소방공무원의 안전, 건강, 후생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안전한 직무환경을 조성하고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복지증진으로 시민안전 업무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② 소방청「2021년~2025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③ 본부 안전지원과-2206(2022.1.28.)호 「2022년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알림」 Ⅱ 보건안전 및 복지 여건 1 공상 현황 □ 최근 5년간(2017~2021) 중부소방서 유형별 공상자 발생현황 - 현장활동 : 16명(62%) / 화재진압 13, 구조 1, 구급 2 - 소방훈련 : 4명(15%) / 교육훈련 2, 체력단련 2 - 기 타 : 6명(23%) (단위 : 명) 연도별 계 현 장 활 동 소 방 훈 련 예방경계활동 기타 소계 화재 구조 구급 소계 교육 훈련 체력 단련 소계 장비 점검 소방지원 계 26 16 13 1 2 4 2 2 0 0 0 6 2021년 3 3 3 0 0 0 0 0 0 0 0 0 2020년 5 4 2 1 1 1 0 1 0 0 0 0 2019년 7 4 4 0 0 1 1 0 0 0 0 2 2018년 4 2 2 0 0 1 1 0 0 0 0 1 2017년 7 3 2 0 1 1 0 1 0 0 0 3 ○ 중부소방서 최근 5년간 공상자 현황은 26명(연평균 5.2명)으로 서울소방재난 본부의 공상자 발생 732명(연평균146.4명)의 3.6%차지함. 2 소방공무원 건강실태 □ 연도별 특수건강진단 종합결과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서울 전체 대상자 수 7,498 7,245 7,075 6,923 6,822 검진인원 7,225 7,078 7,078 6,923 6,880 건강이상자 인 원 5,565 4,896 4,964 5,046 5,005 발생률 77.0 69.2 70.6 72.9 72.7 요관찰 3,645 3,960 4,180 4,096 4,042 유소견 1,920 936 784 950 963 요관찰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자 / 유소견 : 질병의 소견을 보이는 자 □ 마음건강 설문조사 현황 ○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위험군 발생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프로그램과 더불어 추가적인 대책 필요 구분 실시 인원 (명)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장애 위험군 (명) 비율 (%) 위험군 (명) 비율 (%) 위험군 (명) 비율 (%) 위험군 (명) 비율 (%) 2021 전국 53,980 3,093 5.7 2,379 4.4 12,310 22.8 12,271 22.7 서울 7,030 585 8.3 439 6.2 2,087 29.7 1,666 23.7 2020 전국 52,119 2,666 5.1 2,028 3.9 12,127 23.3 15,618 29.9 서울 6,896 466 6.8 379 5.5 2,010 29.1 2,221 32.2 2019 전국 48,098 2,704 5.6 2,203 4.6 14,324 29.8 12,162 25.3 서울 7,020 455 6.4 386 5.4 2,021 28.7 2,172 30.9 □ 자살자 현황 (최근 5년) 시도 총계 ‘21 ‘20 ‘19 ‘18 ‘17 전국 59명 16 10 9 9 15 서울 9명 1 0 2 1 5 <‘17~’21년 최근 5년간 자살 현황> ※ 중부소방서는 최근 5년간 자살자 없음 3 안전사고 발생 현황 □ 안전사고 발생 현황 ？ 2018년 ~ 현재 ’21. 12. 31. 기준 연 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합 계 계 6 7 13 9 35 ？ 발생 유형 구 분 화 재 구조구급 소방훈련 예방경계활동 기 타 합 계 계 14 9 2 0 10 35 Ⅲ 분야별 세부계획 1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 보건관리 소방공무원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워으로 보건안전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① 특수건강검진 실시 ？？ 특수건강진단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 16조(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6조(건강진단의 실시) ？？ 진단대상 : 274명 ？？ 소요예산 : 137,000천원(1인당 500천원) ？？ 진단기간 : 3월 ~ 9월 ？？ 진단항목 : 필수항목 45종, 추가항목 100여 항목 ？？ 진단기관 : 특수건강진단 가능기관 중 참여기관(40개 기관) ※ 지정병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 진단방법 : 기관별 협약체결 후 희망하는 기관에서 검진 ○ 건강검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19행정정보시스템 內 - 건강검진 관리 시스템 운영(예약현황, 검진통계 등) - 검진기관 정보 및 항목비교 확인 가능 ○ 재검진단 : 상급병원 진료예약 대행 및 진료과별 명의 정보제공 ○ 진단결과 : 개인 및 기관별 통보(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② 정신건강관리 및 예방 ？？ 추진배경 ○ 직업 특성상 외상사건과 접하는 경우가 많고, 긴장감 근무 등 외상후스트레스(PTSD) 위험군이 나타남 ※ 2021년 7,030명 중 고위험군 585명(8.3%) 구분 실시인원(명)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장애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2021 전국 53,980 3,093 5.7 2,379 4.4 12,310 22.8 12,271 22.7 서울 7,030 585 8.3 439 6.2 2,087 29.7 1,666 23.7 2020 전국 52,119 2,666 5.1 2,028 3.9 12,127 23.3 15,618 29.9 서울 6,896 466 6.8 379 5.5 2,010 29.1 2,221 32.2 2019 전국 48,098 2,704 5.6 2,203 4.6 14,324 29.8 12,162 25.3 서울 7,020 455 6.4 386 5.4 2,021 28.7 2,172 30.9 ？？ 사업대상 ○ 외상후스트레스 고위험군,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 ○ 2인 이상 사망사고, 어린이 사망사고,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동료자살 사고 등 ○ 폭행피해 직원, 신체 절단사고 활동 직원, 기타 참혹한 현장 노출 등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운영개요 - 사 업 명 : 2022.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기 간 : 2022. 2월 ~ 12월 / 약 11개월간 - 예 산 : 452백만원(국비 226백만원) - 운영방법 : 정신건강전문가 소방서 방문 → 교육·상담·치료 실시 ※ 우리 서 전문상담사 : 3월 중 확정 ○ 세부운영 사항 - 지정기관 : 보라매병원 (명칭: 서울소방심리지원단) - 인력구성 : 총 10명(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심리상담전문가 8명) - 대표번호 : 02-870-2067 / 핫라인(24시간 통화가능) 02-870-2068 - 운영방법 : 상담위주(기존) → 교육·홍보·교육 등의 탄력적 대응 - 전문상담 및 교육·홍보 활동 :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 병행 등 ？？ 소방공무원 PTSD 예방 교육 등 ○ 주요내용 - PTSD 예방교육, 자살방지교육 (※ 기관별 연2회 교육 실시) - PTSD 정신건강 전문가 초빙 및 비대면 동영상 예방교육 실시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설문조사 실시 (특수건강진단 시 병행 실시) - 검진결과 관리필요군？치료필요군 대상자는 찾아가는 상담실(서울소방 심리지원단) 및 119안심협력병원을 통한 치료 연계 ○ 외상후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신안정실 확대설치 : 전 기관 설치 (총 123개소) ？？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 정신건강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각 기관별 정신과 진료병원 운영 ○ 출동대별(소그룹) 미팅 실시 - 내 용 : 같은 체험을 한 자가 모여 현장에서의 활동내용이나 참혹한 체험 등을 자유롭게 발언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발산 및 해소 - 진행자 : 출동대 선임자 ※ 귀소 후 10 ~ 30분 이내 ○ 정신건강 상담비용 지원 사업 집행 절차 대상자 파악(1차) ？ 상담 실시(2차) ？ 전문상담 실시(3차) ？현장활동 대원 자가진단 ？동료심리상담사 상담 ？ 찾아가는 상담실 이용 ？ 집단상담, 정신건강치료 ？ 119안심협력병원 연계 ？ 본인 희망 병원에서 치료 ○ 사업예산 : 금30,000천원(심신건강관리 및 상담치료비 등) ？？ PTSD 등 해소를 위한 심신안정실 운영 ○ 심신안정실 운영 - 사업예산 : 14,000천원(유지보수 비용) - 설치현황 : 123개소 설치 완료 - 운영방법 : 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고 등에 직면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를 명상, 음악, 휴식 등을 통하여 치유할 수 있도록 운영 ③ 힐링프로그램 운영 (외상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 ？？ 추진배경 ○ 참혹한 현장, 과도한 업무 등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 방안이 필요 ？？ 힐링프로그램 등 사업현황 ○ 스트레스회복력프로그램(154,000천원) :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등 ○ 힐링캠프(40,000천원) : 상·하반기 1회 / 3월 ~ 12월 / 장소 : 별도공지 ○ PTSD 전문가 참여 프로그램(38,800천원) : 요가, 명상, PT 등 ○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40,000천원) : 가족캠프(캠프, 문화공연 등) 운영 기본계획 수립(1차) ？ 대상자 파악(2차) ？ 프로그램 운영(3차) ？ 기간, 프로그램 구성 등 계획 수립 및 계약 추진 ？각 기관별 대상자 파악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시행 ○ 총 사업예산 : 272,800천원 ④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 추진배경 ○ 재난현장 활동 중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의 부상과 각종 질병발생 ○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권 보장, 재난대응력 향상 ？？ 119안심병원의 필요성과 역할 ○ 재난활동과 관련한 특수질환 치료를 위해 특화된 전문병원 필요 ○ 작업환경과 관련된 직업성 질환 연관성 규명 및 예방을 위한 대안연구 ？？ 119안심 협력병원 운영 ○ 119안심협력병원 개요 : 총 6개소 운영 중 -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울백병원(중부 서 관내), 은평성모병원, 상계백병원, 이대서울병원 - 예 산 : 286,000천원 ○ 운영방법 : 전문진료, 직무환경 연구, PTSD 관리, 구급대원 교육 등 ○ 이용현황(2021년) : (인원) 2,452명, (예산) 139백만원 연번 진료과목 진료건수(건) 연번 진료과목 진료비용 인원(명) 비율(%) 비용(원) 비율(%) 1 내과 597 24.3% 1 내과 33,066,038 23.7% 2 정형외과 351 14.3% 2 정형외과 22,296,893 16.0% 3 피부과 201 8.2% 3 응급의학과 11,587,500 8.3% - 병원별 이용내역 연번 기관명 진료인원 (명) 진료비용 (원) 비고 1 보라매병원 763 43,929,990 2 서울의료원 217 11,232,080 3 강남분원 1 16,900 ’21. 9월 해지 4 서울백병원 494 30,455,460 5 은평성모병원 920 49,150,120 6 상계백병원 29 2,644,300 ’21. 9월 신규 7 이대서울병원 28 2,254,920 ’21. 9월 신규 총계 2,452 139,683,770 ○ 화상전문병원 추가 지정 - 지정기관 : 2개소(한강성심병원, 베스티안병원) - 현장활동 중 부상(화상) 직원에 대한 치료지원(전액) ⑤ 감염예방 관리 ？？ 현장대원 특수방화복 전문업체 세탁 ○ 이용방법 : 업체에서 부서별 방문 수거 및 세탁 후 해당부서로 납품 ○ 단가금액 : 20,000원/1벌(상·하의) ○ 업 체 명 : 모닝크린(서울시 금천구 독산1동 331-51) ○ 수 거 일 : 매주 1회 이상(휴일인 경우 전일) ○ 배정예산 : 금25,000,000원(금이천오백만원) ？？ 차고지 매연배출 저감장치 설치 ○ 사업기간 : 2022. 3월 ~ 12월 ○ 설치대상 : 5대(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2 직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소방공무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분위기를 마련하고자 함 ①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선택적 복지제도) ？？ 사업개요 ○ 대 상 : 소방공무원 및 구급상황관리사 - 제외 : 전출, 6개월 이상 해외파견, 휴직(육아, 질병, 가사휴직 제외) ○ 사용기간 : ’22.1.1 ~ 11.30. ○ 2022년 배정기준(평균) (1포인트 = 1,000원) 계(1인평균) 개인별 자율포인트 단체보험 1,800P 1,780 20 ○ 포인트 사용항목 - 기본항목 : 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2항목 - 자율항목 : 건강관리비용, 학원수강, 국내외 여행비용 등 15개 항목 ○ 2022년 예산 : 13,663,800천원(단체보험료 2,847,917천원 별도) ○ 단체보장보험 : 생명 3억 + 입원실비 3천만원(개인보험 보유자는 선택 가능) - 통원 의료실비보험(30만원/1일)은 개인 희망에 따라 가입 선택 가능(추가비용 발생) ○ 2022년 복지항목 : 사용제한일(요일)폐지, 제한항목 외 모두 허용 - 제한항목 : 복권, 유가증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등 ？？ 다자녀출산지원(선택적복지 포인트 추가 지급) ○ 대 상 : 2자녀 이상 출산 직원(입양,재혼포함, 둘째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선택적복지포인트 : 2,000P(2자녀), 3,000P(3자녀 이상) ※ 신청 당해년도 1회만 지원, 부부 공무원일 경우 1명만 지원 ○ 신청방법 : 지원 사유 발생 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개별 신청 ○ 2022년 예산 : 330,000천원 ②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 사업개요 ○ 대 상 : 기관 추천 우수공무원 및 배우자 (총 40쌍 내외) ○ 장 소 : 국내 문화유적지 ？？ 중부 서 2쌍 ○ 신청방법 : 우수 활동 공무원에 대해 기관별 추천 ○ 2022년 예산 : 43,260천원 ③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 및 지원 ？？ 운영개요 ○ 이용대상 :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 이용일수 : 연 4박 이내(주말기준) - 평일 신청의 경우 예산 범위 내 예약 및 환급 ○ 이용자 복지포인트 차감 및 이용료 지원한도 - 선택적복지 포인트 1박당 15포인트 차감 - 콘도이용료 1박당 최대 100천원까지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이용료 선결제 후 안전지원과로 이용대금 청구 시 개인계좌 입금처리) ○ 2022년 콘도 운영 예산 : 1,128,736,000천원 - 콘도 이용료 지원 : 728,736,000천원(사무관리비) - 콘도 회원권 구매 : 400,000천원(자산및물품취득비) ？？ 콘도 이용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개량화된 개인별 점수에 의한 대상자 선정 - 개인별점수(행정정보시스템) 개량화 : 근속기간별 차등점수 및 가？감점 부여 ○ 성수기(여름) 개인 예약 건 지원 - 여름성수기 기간 휴양시설 이용으로 개인 예약 2박까지 실비 범위 지원 ※ 기관예약과 중복 예약불가(박수에 상관없이 1회만 지원) ？？ 보유구좌 및 객실 수 : 154구좌 / 4,950실 계 한화 대명 금호 ES 일성 용평 리솜 롯데 161구좌 5,160실 52구좌 1,890실 44구좌 1,320실 38구좌 1,170실 10구좌 300실 4구좌 120실 1구좌 30실 2구좌 180실 5구좌 150실 ○ 1구좌 :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숙박일수 30일 ○ 한화콘도 : 33구좌(40박) + 17구좌(30박) ④ 직장과 가정의 양립 촉진 시책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 추진배경 ○ 2016. 4. : 시장과의 대화 ‘서울의 안전 생각더하기 행사’건의수용 ○ 2017. 6. : 19대 문재인 대통령 용산소방서 격려 방문 시 건의 수용 ○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 및 투자사업 관리 계획 수립 ○ 2020. 3. : 어린이집 개원(코로나로 인하여 긴급돌봄 실시) ？？ 운영개요 구분 위치 규모 정원 현원 직원 용산 소방서 용산구 한강대로 167 2/0층 241㎡ 25명 15명 (4개반) 원 장 1 교 사 5 조리사 1 소방 학교 은평구 통일로 1031-21 2/0층 240㎡ 30명 20명 (4개반) 원 장 1 교 사 6 조리사 1 ○ 운영재원 - 정부지원보육료 + 아동보육료 수입 + 소방재난본부 운영지원금(전입금) - 연간 소요액 : 소방학교(531,044천원) / 용산소방서(476,567천원) - 2022년 예산편성(소방재난본부 운영지원금) : 6억원(약3억원 × 2개소) ○ 운영방법 : 전문보육기관 민간위탁운영(한솔어린이보육재단) -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운영비 집행, 결산, 보육료 수납, 종사자 임면, 시설물 보안관리 및 소방재난본부와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등) ○ 위탁기간 : 2022. 1. 1. ~ 2022. 12. 31.(3년) ？？ 향후추진계획 ○ 2023학년도 신규 원아모집(’22. 11월) ○ 직장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6/12월) ⑤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 조직문화 혁신대책 3차 발표(`17.11.9) - 가족친화 프로그램 확대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조례에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근거 조항 신설(`10.4.22) ○ 「공연 ？ 문화 바우처」제도 시행(`18.5월~ ) - 전 직원 공연？영화 할인권(바우처)제공, OTT 이용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바우처) 제공 ？？ 공연？문화 바우처 제도 시행 ○ 지원대상 :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 제외 :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휴직자 및 국외 훈련자(6월이상) ○ 사업내용 : 영화？OTT 이용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바우처) 제공 - 영화？OTT를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 - 지원방법 : 후생복지포털에 시중가의 20~80%할인된 비용으로 관람권 판매 - 사용방법 : 할인된 가격에 바우처를 추가 사용하여 관람권 예매 ○ 소요예산 : 182,184천원 3 소방공무원 생활안정 적극 지원 직원의 생활안전 적극적 지원으로 사기진작 및 직무능력 향상시키고자 함 ①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소방재난본부 소속 무주택 소방공무원 ○ 선정시기 : 상반기 1회, 미달 시 추가 모집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1억원, 연 이자 1%(보증보험 가입 별도) - 전세계약서상 전세금액 4억8천5백만원미만, 전세금액의 50% 범위 내 - 보증보험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 ○ 채권확보 : 보증보험 가입, 전세권 설정 중 택1 ※ 2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자 본인 부담임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 선정방법 : 기본배점(근속연수, 무주택기간 등)과 가·감점(상훈, 징계, 3대 비위 행위자 배제 등)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2022년 예산 : 4,000,000천원 ② 순직 ？ 공상자 의료비 지원 등 ？？ 운영개요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법 제19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 ○ 지급대상 - 소방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 및 부상을 입어『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 미출근기간에 대한 지급 ○ 운영기간 : 2022. 1월 ~ 12월(1년간) ？？ 운영계획 ○ 지급기간 : 공무상요양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최대36개월) ○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10호봉) 지급액 산정 ○ 특별위로급 지급산식 - 미출근기간(6개월이하) : 기준호봉/180일？150%？미출근일수 - 미출근기간(6개월초과) : 기분호봉/900일？200%？미출근일수 ※ 2022년 계급별 1일 단가 (단위 : 원) 구분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1일 단가 6개월까지 20,100 21,630 23,790 25,580 28,000 31,670 6개월 초과 36개월까지 5,360 5,760 6,340 6,820 7,460 8,440 기준호봉(10호봉) 2,412,500 2,595,900 2,855,600 3,070,100 3,360,100 3,800,900 ③ 부조금 지원 (사망조위금 ？ 재난보조금) ？？ 사망조위금 개요 ○ 지원대상 : 공무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속 사망 ○ 추진근거 : 『공무원재해보상법』제 43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 지급시기 : 매월1회 심사 및 지급(사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가능) ○ 지급금액 - 본인사망시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0.65배 ？？ 재난부조금 개요 ○ 지원대상 : 수재나 화재, 그밖의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공무원 ○ 추진근거 :『공무원재해보상법』제 42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 지급금액 재해정도 부조금액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주택1/2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주택3/1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Ⅳ 현장활동 안전관리 대책 현장 소방활동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조직구성과 결과보고서 전파 및 교육을 통해 비슷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1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조직 구성 ？ 운영 ？？ 관련근거 : 현장안전관리규정 제5조 ~ 제9조 ？？ 사무분장 ○ 부서구성 : 현장안전관리규정 별표1(유형별 안전관리) 구분 담당부서 협조부서 총괄 소방행정과 모든부서 및 안전센터 유 형 별 화재진압, 소방지원활동, 화재조사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구조·구급화동 / 유해화학물질 재난관리과 생활안전활동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소방장비운용(소방차 교통사고 포함) 소방행정과 ？？ 보건안전관리책임자 지정 구 분 지 정 담당 직무 비 고 보건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소방행정과장 보건안전관리 업무 총괄 상설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소방행정팀장 장비회계팀장 보건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점검·평가 보건안전관리 교육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안전사고 사례 분석 및 사고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호장비의 점검 소방활동 안전사고 기록유지 및 통계자료 관리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지 정 담당 직무 비 고 현장지위책임 최상위자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안전관리자가 지시하는 사항 안전장애요인 제거조치 및 동료 소방공무원 보호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의 장비 착용 및 신체, 정신건강 상태의 확인 비상설 ？？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구분 담당지정 임무내용 소방서 안전담당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보좌 - 현장보건안전책임자의 지시사항 이행 현장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조언, 지도 현장투입대원의 장비착용 및 신체, 정신건강 확인 현장활동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전파 사고조사 및 발생원인 조사 등 대원의 개인보호장비 점검관리 및 지도 ※ 출동대별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 출동부대 편성표에 지정 안전 센터 - 안전센터 펌프차(1출동) 운전원 현장안전점검관은 팀마다 지정 구성원이 4명 이하 : 선임자 다수 119안전센터가 출동한 경우 관할 안전센터 펌프 운전원 구조대 구조공작차 운전원 구급대 출동대 선임자 2 사고조사팀 운영 및 사례전파 ？？ 추진배경 : 사고조사팀 구성？운영을 명확화하여 안전업무 책임성 담보 ？？ 주요내용 ○ 관련근거 : 현장안전관리규정 제3조, 제32조 ~ 제38조 ○ 보고서 작성 - 대 상 : 현장소방활동에 따른 현장대원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 - 기 한 : 현장대원사고 등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사고조사팀 운영 - 대 상 : 중상이상 부상자 발생, 소방서장이 조사필요시 판단 - 기 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필요시 연장 가능) 사고발생 ⇒ 사고상황보고(즉시) ⇒ 사고조사팀 운영 ⇒ 결과 전파 부서 소방서→본부→소방청 소방서 소방서→본부→시도본부 ○ 사례전파 및 교육 - 전 파 : 사고발생기관에서 서울소방 전 기관 공문 전파 - 교육자 : 지휘팀장(119안전센터장) - 피드백 : 다양한 사고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 3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 추진배경 : 현장 소방활동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 교육 필요 ？？ 주요내용 ○ 관련근거 : 현장안전관리규정 제10조 ~ 제15조 ○ 교 육 자 : 서장, 행정과장, 대응단장(안전센터장, 구조·구급팀장) ○ 교육개요 구 분 대 상 교 관 시 기 관리 일상교육 당일 출동대원 센터장·팀장 근무교대 현장활동 복귀시 근무일지 기재 정기교육 전 직원 단장 및 센터장 월1회 이상 계획 및 결과보고 특별교육 신규·전입 직무변경 서장(소방행정과 유형별 부서) 임용·전입·직무변경시 계획 및 결과보고 ○ 주요내용 - 현장 안전관리수칙 및 현장 안전관리 세부기준 - 안전사고 사례분석, 개선대책,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신교육 - 개인안정장비 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 사고 발생시 조치 절차 - 현장의 위험요소 파악 능력향상을 위한 현장안전판단 훈련 등 4 교통사고 방지 교육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2호 “긴급자동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구급차 등”. “응급환자”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고장 및 사고발생의 보고) ？？ 주요내용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사고관련 판례 ○ 사전점검 - 교대점검시 블랙박스 작동여부 필히 확인(음소거 금지) - 경광등 및 싸이렌 작동 확인 ○ 안전교육 - 재난현장 도착 시 고임목 먼저 설치 후 현장활동 실시 - 소방차량 후진 시 필히 1명 하차하여 차량 인도 - 출동 및 귀소시 전 대원이 전방주시로 안전사고 예방 - 귀소 시 교통법규 절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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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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