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통지서 수신자 청구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보상 결정 사항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청구인이 청구한 소방공무원 출입문 및 도어락 파손에 대한 보상 건은 거주자(청구인)가 죽고 싶다고 지인에게 연락, 지인은 119에 신고하여 거주자 내부확인 요청한 것으로서 소방대원 현장도착 후 긴급히 인명검색을 위해 현관문 및 시건장치 등을 파손 후 거주자 이상없음을 확인함.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나, 본 건은「민법」제750조에 의거 사건 발생의 책임은 원인자(청구인)에게 있어 기각결정함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의거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2년 02월 15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최태호 현장민원전담팀장 박경서 현장대응단장 02/15 정교철 협조자 담당자 오준엽 시행 현장대응단-246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현장대응단 / 전화 02-3706-1732 /전송 02-3706-1719 / taeho0119@seoul.go.kr / 부분공개(5)
25386592
20220216052007
본청
현장대응단-2469
D000004474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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