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498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흥래 안계훈 02/14 이임섭 협 조 기술관리팀장 代조장희 주무관 김소연 - 2022년 설비분야 직접시행 대상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개선(안) 검토보고 2022. 2. 기술심사담당관 - 2022년 설비분야 직접시행 대상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개선(안) 검토보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에 따른 2022년 설비분야 직접시행 대상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을 개선(안) 검토보고 임. □ 검토배경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저압 1,000V 이하, 고압 1,000~7,000V, 특고압 7,000V 초과) ○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제11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등, 제12조 공사감리 등)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감리감리 등) ○ 설비분야 직접시행 대상 심사기준 개선(안) 마련 - 직접시행 대상 축소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전문가 활용 필요성 제기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개요 ○ 심사대상 :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시비가 포함된 기술용역 ※ 추정가격 15백만원 이하 기술용역(자체심사 대상) 등 제외 ○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 ※ 긴급예산 투입 등 사전심사 미필사업은 용역발주 전 ○ 심사내용 - 자체시행 가능 여부, 분리발주 대상 여부 등 용역 시행 타당성 검토 - 표준품셈 등에 따른 용역비 산정 적정 여부 심사 등 □ 설비분야 직접시행 대상 심사기준 개선(안) 개선전 개선후 ○ 일반용 전기설비 전압 600볼트 이하 용량 75KW 미만의 전기설비 ○ 일반용 전기설비 전압 600볼트 이하 용량 10KW 미만의 발전설비 ○ 가로등 신설 및 교체 등 조명정비공사 ○ 자가용 전기설비 중 용량증설이 수반 되지 아니하는 변압기, 케이블, 교체공사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공사 감리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 기존건축물(시설물) 내 설비배관 등 철거 용역 ○ 통합감시시스템, 하수처리 자동화설비 기능개선 시스템 등 제작,구매 설치공 ○ 기존설비(전기,기계) 철거 등, 유지보수 공사 ○ 기전시설물 제작구매 설치공사 □ 향후일정 ○ 설비분야 직접시행 대상 심사기준 개선(안) 반영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에 따라 2022년 설비분야 직접시행 대상 심사기준 개선(안) 반영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 개선(안)을 반영하여 심사 시행 붙임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1부. 2.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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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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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2498

D000004473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