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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001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연선 이홍석 김정선 이인근 02/14 유연식 협 조 버스정책과장 김규룡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차량공해저감과장 고석영 -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 2022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2022. 02.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2021년 사업평가 2 Ⅲ. ’22년 보급 개요 3 Ⅳ. 차종별 보급계획 5 ① 전기승용차 및 화물 5 ② 대중교통(택시, 버스) 6 ③ 어린이 통학차량 7 ④ 민간버스 8 ⑤ 공공부문 전기차보급 8 Ⅴ. 민원상담관 운영 9 Ⅵ. 소요예산 10 Ⅷ. 추진일정 10 [참고]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목표 및 예산 현황 11 붙임 2022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전기차 대중화 선도 및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ㅇ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 실천 기본계획(’17.9.) ㅇ「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2025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기본계획」(9.29.) ㅇ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 추진 배경 ㅇ 주요 국가 및 제조사 2030~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생산 중단 선언 - 중국, 독일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현대？포드？볼보 등 내연기관 신차 생산 중단 - 서울시도 ’35년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 금지 예정으로 전기차 보급 대폭 확대 필요 ㅇ「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및「2025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기본계획」이행을 위한 ’22년 전기차 보급 계획 수립·시행 - ’26년까지 총 40만대 전기차 보급(※’22년까지 누적 전기차 8.1만대 보급) ㅇ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8.6%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개선대책 필요 - 총 온실가스 배출량 45,305천톤CO2 중 수송부문 8,405천톤CO2 배출(’21년 추정) (단위 : 천톤CO₂eq) 구 분 ’05년 ’18년 ’19년 ’20년 ’21년 변 화 량 ´18년 대비 ´05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 10,652 9,056 8,840 8,559 8,405 △651 (△7%) △2,247 (△21%) Ⅱ ’21년 사업평가 ？？ 주요 성과 ㅇ「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2025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기본계획」수립(9.29.) - ’25년까지 전기차 27만대, 충전기 20만기 보급(생활권 5분 충전망) ㅇ ’09년 최초 보급 이후 ’21년까지 총 52,427대 보급(전체 차량의 1.2%) - 반도체 수급 불안 등에도 ’21년 21,398대 보급으로 전년 대비 193% 증가 ※ ’19년 8,655대 → ’20년 10,946대 → ’21년 21,398대 ※ 신차등록 대비 전기차 보급률: ’18년 2.0% → ’19년 2.3% → ’20년 3.6% → ’21년 8.1% 총 52,427대 (누적) ’09~’10년 ’21년 계 승용 택시 승합(버스) 화물 이륜 31,029 21,398 13,589 601 167 2,436 4,605 ㅇ 대기질 개선효과가 크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용차 중점 보급 추진 - 택배화물차·배달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0.29.) - 화물 2,436대(전년 대비 50%↑), 이륜 4,605대(전년 대비 80%↑) 보급 ㅇ 어린이？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지원 강화(기존 50만 → 100만원), 차상위 이하계층 화물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시 100만원 추가 지원 신설 ？？ 장애요인 및 개선사항 ㅇ 접수순 구매보조금 선정 방식에 따라 접수와 출고의 불일치 발생 →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선정 방식을 출고？등록순으로 변경 ㅇ (화물) 대량 구매 후 운행하지 않고, 중고차로 판매하는 사례 발생 → 다량 구매 대수 시기별 조절(4월까지 3대, 5월~ 10대) 및 5대 이상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화 ㅇ (이륜) 서울내 수리지점 미운영 등 전기이륜차 사후관리(AS) 문제점 노출 → 제작·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확인, AS 매뉴얼 등 마련 필요 Ⅲ ’22년 보급 개요 ？？ 보급 목표 ’09~’21년 ’22년 보급목표 27,000대 ’22년 52,427대 ？ 구 분 합계 승용 택시 버스 화물 이륜 목 표 27,000 15,040 2,000 560 2,400 7,000 본예산 14,166 6,399 1,500 126 2,153 3,988 추 경 13,844 8,641 1,500 444 247 3,012 ？ 8만대 ※ 택시는 시비 조정을 통해 당초 2,000보다 1,000대 많은 총 3,000대 보급 ※ 2022년 상반기 보급 추이 및 수요에 따라 2022년 전체 보급목표는 변경 ？？ 보급 방향 ㅇ (승 용) 다양한 신차 출시 및 충전 편의성 증대 등 전기차 이용불편 완화에 따른 보조금 축소, 동일 예산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 제공 ㅇ (대중교통)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대중교통 전기차 전환 가속화 ㅇ (상 용 차) 대기질 개선 및 주택가 소음 저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택배 화물차, 배달이륜차, 어린이통학차량 등 중점 보급 추진 ㅇ 하반기 신차출시 등을 대비, 상·하반기로 나누어 2차례 공고 실시 ？？ 상반기 보급 개요 ㅇ 보급대수: 14,166대(본예산 기준 11,816대 대비 2,350대 추가 보급) 합계 민간 대중교통 공 공 승용 화물 이륜 통학 통근 택시 버스 승용 버스 화물 이륜 14,166 6,300 2,100 3,970 50 10 1,500 65 99 1 53 18 ※ 승용 법인 시비 50%(1,300대), 화물(290대) 및 택시(750대) 시비 조정 등 2,350대 추가보급 ※ 전기이륜차는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제정？통보 후 별도계획 수립 예정 ㅇ 보급예산: 총 116,655백만원(국비: 72,885, 시비: 43,770) ㅇ 보급대상: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개인, 법인, 외국인 ㅇ 보급방법: 민간은 보급 공고를 통해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택시·버스는 운수사업자 및 보급차종 선정(도시교통실)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1 ’22 구 매 보 조 금 승용 (일반) 최대 1,000만원(국800, 시200) (가격) 차량 가격별 국·시비 보조금 차등 지원 ※ 6천만원 미만(전액),6~9천만원(50%), 9천만원 이상(미지원) (일반) 최대 900만원(국700, 시200) (가격) 차량 가격별 국·시비 보조금 차등지원 ※ 5.5천만원 미만(전액),5.5천만원 이상~8.5천만원 미만(50%), 8.5천만원 이상(미지원) (법인) 시비 개인 50% 지급, 최대 800만원(국700, 시100) 택시 최대 1,800만원(국1,000, 시 800) ※ 승용대비 600만원(국 200, 시400) 추가 지원 최대 1,200만원(국900, 시300) ※ 승용대비 300만원(국 200, 시100) 추가 지원 화물 (소 형) 최대 2,400만원(국1,600, 시800) (소형특수) 3,150만원(국2,100, 시1,050) (경 형) 1,650만원(국1,100, 시550) (소 형) 최대 2,000만원(국1,400, 시600) (소형특수) 2,600만원(국1,800, 시800) (경 형) 1,500만원(국1,000, 시500) 버스 (대형) 최대 1.6억원(국시비 = 1:1) / 최소 자부담 1억원 (중형) 최대 1.2억원(국0.6, 시0.6) (대형) 최대 1.4억원(국시비 = 1:1) / 최소 자부담 1억원 (중형) 최대 1억원(국0.5, 시0.5) 추 가 지 원 금 어린통학차량 시비 100만원 추가지원 어린이통학차량 600만원(국 500, 시 100) 추가 지원 차상위 계층 - 전기화물차 시비 100만원 지원 소상공인, 차상위 계층 - 전기화물차 국비 10% + 시비 100만원 지원 - 초소형전기승용차 및 초소형전기화물차 활용 지역거점사업(배달？관광 등) 추진: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보 조 금 환 수 의무운행기간(2년) 내 서울시 지역외 판매·폐차 수출시 보조금 환수 의무운행기간(2년) 내 서울시 지역외 판매？폐차 수출(2년 → 5년) 보조금 환수 기간 연장 보 조 금 지급방식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방식: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보조금 지급신청 간소화 ？？서울시 : 구매 지원신청서 원본 제출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방식: 출고？등록순 보조금 지급신청 간소화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공고문 제출서류 일체 ※ 구매지원신청서 원본 제출 의무 폐지 우선순위 승용: 법인 40%, 우선순위 10% 이상 배정 화물: 중소기업 생산물량 10%, 우선순위 이상 배정 승용: 법인 30~40%, 택시 10%, 우선순위 10% 화물: 법인 20%, 중소기업 생산 10%, 우선순위 10% 수량제한 화물차의 경우 법인 등 10대 제한 화물차 4월까지 3대, 5월~ 10대 이상 구매 제한 ※ 5대 이상 구매시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Ⅳ 차종별 보급계획(상반기) ① 전기승용차 및 화물 ㅇ 보급대수: 8,400대(승용 6,300, 화물 2,100) ※ 본예산 승용 5,000대이나, 법인의 경우 개인 대비 시비 50% 지급으로 1,300대 추가 보급 ※ 본예산 화물 시비 단가 조정(700만원 → 600만원)으로 290대 추가보급 ㅇ 보급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 등(서울시 30일 이상 거주) ㅇ 보급방법: 공고 후 2개월내 차량 출고·등록시 변경 보조금 지급 ㅇ 공고물량 - 승용: 개인 3,000대(38.6%), 법인 2,500대(32.1%), 우선순위 800대(10.0%) ※ 택시 1,500대(19.3%)는 택시정책과 별도 공고 (승용？화물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미성년 자녀 공동명의 포함),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자 ※ 법인 3/4분기~, 화물 중소기업 생산물량 9월~, 우선순위 4/4분기~ 잔여물량을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집행 가능 - 화물: 개인 1,000대(56%), 법인 400대(22%), 중소기업 생산물량 200대(11%), 우선순위 200대(11%) ※ 2년내 10대 이상 구매 금지, 2022년 당해 4월까지 최대 3대, 5월 이후 최대 10대까지 구매 가능(5대 이상 구매시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 K-EV100 참여 업체 관련 > - (지 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는 자사 차량구매시 보조금 지원, K-EV100 참여 업체는 법인 물량(승용 35.7%, 화물 20%) 내에서 지원수량은 제한 하지 않음 - (서울시)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보조금 미지원, 화물은 K-EV100 참여 업체도 10대 이상 구매 제한(단, 사업계획서 제출은 제외) ㅇ 별도물량: 화물 300대(택배사 및 E-커머스업체 대상) ※ 근거: 지속가능한 친환경 택배물류환경 조성 위한 상생업무 협약(’21.10.29) ㅇ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승용 일 반 최대 900 700 200 국비:시비=1:0.28 초 소 형 540 400 140 국비:시비=1:0.35 화물 소 형 최대 2,000 1,400 600 국비:시비=1:0.46 소형특수 최대 2,600 1,800 800 경 형 1,500 1,000 500 초 소 형 900 600 300 ※ 승용: 5.5천만원 미만(100% 지급), 5.5천만원이상 ~ 8.5천만원 미만(50% 지급), 8.5천만원 이상(미지급) 변경 , 법인은 시비에 한하여 개인의 50% 지급 신설 ㅇ 추가보조금 - 노후차량 폐차시 및 취약계층 등 시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폐차 후 대체 구매: 70만원/대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폐차 후 대체 구매: 100만원/대 ？ 국가유공자, 장애인(1~3등급), 다자녀가구: 100만원/대(1인당 1회 한정) ？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매시: 100만원 -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승용차 또는 전기화물차 구매시 국비 10% 지원 - 소상공인 전기화물차 구매시 국비 10% 추가 지원 신규 - 초소형승용차 또는 초소형화물차 활용 지역거점사업 추진시 국비 50만원 지원 신규 ㅇ 소요예산: 78,010백만원(국 55,340, 시 22,670) - 승용(6,300대): 40,000백만원(국 30,000, 시 10,000) - 화물(2,100대): 38,010백만원(국 25,340 시 12,670) ② 대중교통 (전기택시？버스) ㅇ 보급대수: 1,565대(택시 1,500, 버스 65) - 택시: 전기택시 부제해제 등에 따른 수요증가 대응, 본예산 대비 시비 축소(기존 600만원→변경 300만원)를 통한 추가보급(기존 750대→변경 1,500대) - 버스: ’21년부터 무공해차 전면교체를 위해 65대 보급 ㅇ 보급대상: 운수사업자(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ㅇ 보급방법: 도시교통실(택시정책과, 버스정책과) 보급계획에 의거 보조금 지급 - 도시교통실: 운수종사자 자격검증(택시), 운수사업자 및 보급차종 선정(버스) ※ 시내버스 및 경유 마을버스의 전기차 전환은 버스정책과 보급계획에 따라 조정·협의 - 기후환경본부: 구매보조금 지원 ㅇ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택 시 최대 1,200 900 300 승용대비 300 추가 지원※국 200, 시 100 승합 (버스) 대형 최대 14,000 7,000 7,000 국비:시비 = 1:1 중형 최대 10,000 5,000 5,000 ㅇ 소요예산: 18,100백만원(국 9,050, 시 9,050) - 택시(1,500대): 9,000백만원(국 4,500, 시 4,500) - 버스( 65대): 9,100백만원(국 4,550, 시 4,550) ③어린이통학차량 ㅇ 보급대수: 50대 ㅇ 보급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신고증명서) 제출자 ㅇ 보급방법 - 차량공해저감과: 계획수립, 공고,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 기후변화대응과: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보조금 지급 ㅇ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승 합(버스중형) 최대 10,600 5,500 5,100 국비:시비=1:1 ※ 버스 중형 대비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신규 , 시비 100만원 추가 지원 ㅇ 소요예산: 5,600백만원(국 2,800, 시 2,800) ④ 순환？통근버스 시범보급 신규 ㅇ 보급대수: 10대(법인 당 최대 2대) ㅇ 보급대상: 복지？의료 등 시설 순환버스, 공공기관의 통근 버스 ㅇ 보급방법: 공고 후 2개월내 차량 출고·등록시 보조금 지급 ㅇ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승 합(버스중형) 최대 10,000 5,000 5,000 국비:시비=1:1 ㅇ 소요예산: 1,400백만원(국 700, 시 700) ⑤ 공공부문 전기차 보급 ㅇ 보급대수: 171대(승용 99, 승합 1, 화물 53, 이륜 18) ㅇ 보급대상: 市·사업소, 市 산하기관(공사·공단, 출연기관), 자치구 구 분 계 승용 승합(버스) 화물 이륜 합계 171 99 1 53 18 市·사업소 82 36 1 27 18 산하기관 28 23 5 자치구 61 40 21 ㅇ 보급방법: 사업비 교부(기후변화대응과) → 조달구매(구매기관) → 정산보고 ㅇ 대상차종: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ㅇ 보조금 지원금액 - 市, 사업소, 산하 공사 및 출연기관: 전액 지원 - 자치구: 승용은 차량가격의 약 50% 지원, 화물？버스？이륜은 민간과 동일 ㅇ 소요예산: 6,186백만원(국 1,422, 시 4,764) Ⅴ 민원상담관 운영 ㅇ 필 요 성: 전년 대비 2배가량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로 민원업무 대폭 증가 ㅇ 채용인원: 8명(초단기근로자, 4명씩 격일) - 총무과 재배정 인원 및 예산 확대시 채용 인원 축소 ㅇ 채용대상: 서울특별시 퇴직공무원 -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업무 경험이 있거나 유사 행정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 <채용 자격조건> ？ 컴퓨터 사용 가능자(한글 및 엑셀 등) ？ 고질 민원 다발부서 근무 경력자 및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악성민원 대응 가능자 ㅇ 채용기간: ’22. 2. 21. ~ 7월(약5.2개월간) ㅇ 채용절차: 시우회(2배수) 추천 ⇒ 근무자 선정·배치·운영 ㅇ 주요업무 - 전기·수소차 지원사업 일정, 처리현황 등 전화민원 상담 및 대응 - 전기·수소차 보급 자격부여, 신청서류 검토, 보완요청 등 ㅇ 소요예산: 약 32,000천원 - 실비지급액: 1인당 월 753,570원(식비·교통비 100,000원 포함) - 보 험 료: 735,190원 × 2.5% = 18,380원 연 도 금 액 산출내역 계 31,348,660 실비 지급액 소계 30,584,070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포함된 금액임 수당 26,424,070 [(10,766원/시간×59시간/월)]×5.2개월×8명 = 26,424,070원 식비·교통비 4,160,000 10,000원×10일/월×5.2개월×8명 = 4,160,000원 보험료 소 계 764,590 고용(사용자) 504,630 30,584,070원×1.65%=504,630원 산재 259,960 30,584,070원×0.85%=259,960원 ※ ’22년 서울형 생활임금10,766원/시간 적용, 식비·교통비 10,000원/일 적용 Ⅵ 소요예산(상반기) ㅇ 총 116,655백만원(국 72,885, 시 43,770)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전기차 보급 116,442 · 민간부문(12,120대) : 92,156(국 62,393, 시 29,743) · 대중교통( 1,565대) : 18,100(국 9,050, 시 9,050) · 공공부문 ( 171대) : 6,186(국 1,442, 시 4,764) 전기차 홍보 180 · 홍보관 조성？운영 및 홍보물 제작 기간제 인건비 33 · 민원상담관 운영 Ⅶ 추진일정(상반기) ㅇ 전기차 보급사업 공고 및 보도자료 제공 ’22.2.15. ㅇ 전기화물차 접수 ’22.2.22.~ ㅇ 전기화물차 승용 및 순환？통근버스 접수 ’22.3.2.~ ㅇ 대중교통(택시) 보급(도시교통실) ’22.3월~ ㅇ 어린이통학버스 공고 및 보급(차량공해저감과) ’22.3월~ ㅇ E-커머스 업체(쿠팡) 업무협약 체결 ’22.3월~ ㅇ 공공부문 ’22년 구매계획 사전조사 ’22.6월 참고: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목표 및 예산 현황 붙임: 2022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참 고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목표 및 예산 현황 ？？ 전기자동차 보급물량(예산) 현황 ㅇ 국비내시 : 39,510대(국비 259,332백만원) ㅇ ’22년 목표 : 27,000대 ㅇ ’22년 본예산: 14,166대(국비: 72,885백만원, 시비 43,557백만원) ㅇ ’22년 추경 : 13,844대(국비: 97,775백만원, 시비 60,629백만원) - 승용(8,641대), 택시(1,500대), 버스(444대) 화물(247대), 이륜(3,012대) ？？ ’22년 전기차 보급 목표 대비 필요예산(기존)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22년도 목표 ’22년도 본예산 필요예산 대수 예산 대수 예산 대수 예산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합계 27,000 292,881 181,340 111,541 11,816 116,442 72,885 43,557 15,184 176,439 108,455 67,984 승용 15,040 125,113 90,240 34,873 5,099 43,790 30,594 13,196 9,941 81,323 59,646 21,677 택시 2,000 24,000 12,000 12,000 750 9,000 4,500 4,500 1,250 15,000 7,500 7,500 버스 560 79,480 39,200 40,280 116 16,600 8,120 8,480 444 62,880 31,080 31,800 화물 2,400 51,610 33,600 18,010 1,863 39,827 26,082 13,745 537 11,783 7,518 4,265 이륜 7,000 12,678 6,300 6,378 3,988 7,225 3,589 3,636 3,012 5,453 2,711 2,742 ？？ ’22년 전기차 보급 목표 대비 필요예산(승용, 택시, 화물 단가 수정)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22년도 목표 ’22년도 본예산(단가수정) 필요예산 대수 예산 대수 예산 대수 예산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합계 28,010 274,846 170,660 104,186 14,166 116,442 72,885 43,557 13,844 158,404 97,775 58,164 승용 15,040 113,078 82,560 30,518 6,399 43,790 30,594 13,196 8,641 69,288 51,966 17,322 택시 3,000 18,000 9,000 9,000 1,500 9,000 4,500 4,500 1,500 9,000 4,500 4,500 버스 570 79,480 39,200 40,280 126 16,600 8,120 8,480 444 62,880 31,080 31,800 화물 2,400 51,610 33,600 18,010 2,153 39,827 26,082 13,745 247 11,783 7,518 1,800 이륜 7,000 12,678 6,300 6,378 3,988 7,225 3,589 3,636 3,012 5,453 2,711 2,742 ※ 승용 법인(시비 일반의 50%, 최대 100만원), 택시(시비 기존 600만원 → 300만원) ※ 화물(시비 기존 700만원 → 600만원)

25383514

20220215053507

본청

기후변화대응과-2001

D000004473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