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자격조회결과 알림 및 예산소요액 제출 요청(2월) 1. 우리 시 보훈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2월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신규자 및 제외자 명단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기존·신규대상자에 대하여 대상 적합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붙임 1 서식에 따라 2022. 2. 16.(수)까지 기한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월 제외자임에도 불구 기지급한 건에 대해 환수조치요망(※붙임4의 ‘기존’탭-제외자셀 참고) 3. 2022년부터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신규자를 붙임3에 통보하니 검토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지침 2월 중 송부 예정 □ 2022년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변경 내역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생활지원금의 경우, 한 가구에 지원대상이 2인 이상이 될 경우 2인부터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가산금 대상)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단위 가구 개인 세부내역 한 가구에 지원대상이 여러 명일 경우: 대표 1인만 20만원 지급 한 가구에 지원대상이 여러 명일 경우: 개인 단위 각각 20만원 지급 예 시 한 가구에 지원대상이 A,B,C가 있을 경우, 대표 A에게만 20만원 지급 한 가구에 지원대상이 A,B,C가 있을 경우, A,B,C 각각 20만원 지급 4. 2월 수당 지급 결과는 붙임 2 서식에 따라 2022. 2. 28.(월)까지 제출바랍니다. 5. 또한,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생활지원금 대상자 중 기초연금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70%미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바,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신청을 병행하여 반드시 해당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70%미만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대상자(기초연금수급자 등)의 경우 우편 등으로 수당 신청 안내 요망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급시 유의사항 1. 서울시 자치구간 전(출)입한 경우 : 해당 월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명시된 자치구에서 지급 - 전월 관할 자치구는 전월까지의 지급현황 및 계좌번호를 당월 자치구로 통보 2.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3. 사망자의 경우 : 사망일이 속한 달은 전액지급, 사망한 익월 이후 지급액은 전액 환수 4. 독립유공자 자격 변동자 : 국가보훈처 등록 처리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서울시 통보 당월 반영) 5.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은 소득산정시 소득에서 제외 (서울시 복지정책과-80(2020. 1. 2.)호,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와 협의 완료) 6. 서울시 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이 불가 ※ 금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조회 기준일: 2022. 2. 9. <문서 취급 주의> 1.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접수시 비공개(6호), 열람제한(영구)을 설정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주민등록법」제30조제5항 및「개인정보보호법」제59조에 의거 본래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활용하거나 부당한 목적에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산 재배정 요구 서식 1부. 2. 지급결과 보고 양식 1부. 3. 신규자 및 제외자 명단 1부. 4. 대상자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조회결과 1부. 5. (참고) 보훈청-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마포구청장(복지정책과),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종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이향림 복지정책과장 02/14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7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hyang@seoul.go.kr / 부분공개(6)
25382705
20220215053507
본청
복지정책과-3734
D000004472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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