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1452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숙영 이정임 강진용 곽종빈 02/14 김의승 협 조 2022년 제1차(2월) 투자심사 실시계획 2022. 2.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2022년 제1차(2월) 투자심사 실시계획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자 금년도 제1차(2월) 투자심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및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일자리 창출효과 ？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분석 ？？ 심사대상 : 총 7건 ※ 대상 사업 현황 : 붙임 참조 ？ 투자심사 : 송파구 마천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등 5건(신규 3, 재심사2) (단위 : 백만원) 총 계 시 사업 자치구 사업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5 35,133 - - 5 35,133 【분야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총 계 계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건 수 5 1 1 2 1 금 액 35,133 18,298 8,170 1,490 7,175 ？ 지방재정영향평가 : 2022년 제26차 ANOC 총회 개최 등 2건 (단위 : 백만원) 총 계 시 사업 자치구 사업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 24,550 1 5,050 1 19,500 ？？ 심사계획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 15.(화), 10:00 - 장 소 :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구 성 : 12명(내부 3, 외부 9)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 진행절차 사업설명 (사업부서) 질의답변 위원회 토 론 위원회 결 정 - 결 정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 투자심사 결과통보 : 14일 이내 【 투자심사 사전절차 추진경과 】 ？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사업부서 → 재정담당관) : 1. 10.(월)까지 ？ 현지심사 및 심사자료 분석 : 2. 7.(월)까지 - 사업추진 대상지역 현장조사 및 심사대상 사업 검토 의견서 작성 ？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 2. 7.(월)까지 - 투자심사 의뢰사업 중 타당성 검토대상(사업계획 적정성, 재무·경제 타당성 등) ？ 분야별 전문위원 검토 : 2. 9.(수)까지 ？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 2. 11.(금) 서면심사 - 투자심사위원회 상정 안건 결정(총 5건) ？？ 소요예산 : 3,200천원 ？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원) 계 3,200,000 위원회 수 당 안 건 검토수당 20,000원×5건×2명 200,000 위원회 참석수당 200,000원×9명×1회 1,800,000 속기사 수당 200,000원×2시간×1회 400,000 책자 제작비 의뢰서 30부 + 검토의견서 30부 800,000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2022년 제1차(2월) 투자심사 대상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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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053507
본청
재정담당관-1452
D000004473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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