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557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명환 정병권 김재겸 02/14 한유석 협 조 제130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22.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30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안건 검토 보고 Ⅰ 회의개요 ？？ 개최일시 : ‘22.2.4(금) ~ 2.14(월) < 서면심의 > ？？ 참석대상 : 한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 위원 9인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한강？원주유역환경청, 수자원공사, 수력원자력 ？？ 안 건 ○ 제1호 : (심의) 202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안) / ○ 제2호 : (심의)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 Ⅱ 안건 검토결과 <제1호 : 202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안)> ？？ 안건상정 이유 ○ 한강법 제24조제1항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안)”에 관한 사항을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려는 것임 ？？ 의결주문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함 ？？ 주요내용 ○ 12개 관리청에서 수립한 202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확정·시행함. ？ (일반지원사업) 12개 관리청 67,781백만원(2,537건)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합 계 간 접 지 원 사 업 직 접 지 원 소 계 소 득 증 대 복 지 증 진 육 영 사 업 오 염 정 화 사업수 2,537 2,479 473 1,836 56 114 58 사업비1) 67,781 56,493 12,617 37,659 2,397 3,820 11,288 (100.0%) (83.3%) (18.6%) (55.6%) (3.5%) (5.6%) (16.7%) 1) 상류지역보전비(20억원)포함 : 춘천(540백만원), 원주(460백만원), 충주(1,000백만원) - (특별지원사업) 9개 관리청 15,161백만원(12건) (단위 : 백만원) 관리청 사업 구분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비 합 계 15,161 남양주 신규 `22 조안면 노유자시설 건립사업 200 용 인 신규 `22∼`25 경안천 생태환경체험관 신축 공사 385 이 천 신규 `22∼`23 이천시 여성비전센터 주민참여 공간 설치사업 1,000 여 주 신규 `22∼`23 남한강변 자연생태 경관농업단지 기반 조성사업 680 광 주 계속 `21∼`23 곤지암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2,000 광 주 신규 `22∼`23 광주시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2,000 양 평 계속 `20∼`23 양평 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 3,096 양 평 신규 `22∼`23 주민 공익활동 및 특수협 업무공간 조성사업 2,000 춘 천 신규 `22 탄소중립 행복마을 조성사업 1,210 춘 천 신규 `22 관천~방하 간 군도5호선 정비사업 600 원 주 계속 `20∼`23 수변구역(부론면) 양수장 설치 지원사업 512 충 주 계속 `19∼`22 앙성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1,478 ※ 특별지원사업 선정평가위원회(‘21.9.2) 평가 결과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선정 < 일반지원사업 세부내용 > ？ 소득증대사업(473개 사업, 12,617백만원) - 농로, 공동창고 농림수산업 관련사업 - 유기질비료 공급, 농기계 구입 등 농업지원사업 ？ 복지증진사업(1,836개 사업, 37,659백만원) - 상수도시설, 도로포장 등 주민편익사업 -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사회복지관련사업 - 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운영 ？ 육영사업(56개 사업, 2,397백만원) - 교육기자재 구입, 특기적성교육지원 등 -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 오염물질정화사업(114개 사업, 3,820백만원) - 오염물질정화시설, 하수관거설치 등 - 하천정비, 하천정화활동 지원 등 ？ 직접지원사업(58개 사업, 11,288백만원) - 전용카드, 공과금 등 가구별 지원 <제2호 :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 제안 이유 ○ 「국가재정법」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에 앞서,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수입？지출 결산 【 수 입 】 ○ ‘21년도 수납액은 6,817억원으로 계획액(6,589억원) 대비 103.5%, 징수결정액(7,289억원) 대비 93.5% 달성 - (주요 수입내역) 물이용부담금 4,763억원(69.9%), 여유자금회수 1,683억원(24.7%), 재산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371억원(5.4%) ※ (계획대비 증감) 자체수입은 코로나로 인한 물사용량 감소 등 93억원 감소, 여유자금 회수는 321억원 증가 ○ 불납결손액은 1억원으로 물이용부담금 징수 소멸시효 완성 등 ○ 미수납액은 470억원으로 물이용부담금 454억원(납기미도래 336억원, 체납액 118억원), 가산금 3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 13억원 등 <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획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 (D) 미수납 (E) 계획대비 증감 (F=C-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C/B 　합 계 658,894 658,894 728,877 681,736 118 47,023 22,842 103.5 93.5 o 자체수입 522,706 522,706 560,510 513,369 118 47,023 △9,337 98.2 91.6 물이용부담금 493,680 493,680 521,827 476,342 113 45,372 △17,338 96.5 91.3 가산금 889 889 961 624 5 332 △265 70.2 64.9 기타경상이전 수입 17,980 17,980 34,889 33,570 - 1,319 15,590 186.7 96.2 기타재산수입 2,493 2,493 1,929 1,929 - - △564 77.4 100.0 기타수입 7,664 7,664 904 904 - - △6,760 11.8 100.0 o 여유자금회수 136,188 136,188 168,367 168,367 - - 32,179 123.6 100.0 【 지 출 】 ○ '21년도 여유자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5,399억원이며, 계획현액(5,461억원) 대비 98.8% 지출 - (주요 지출내역)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2,594억원(48.1%),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1,148억원(21.3%), 주민지원사업 783억원(14.5%), 기타수질개선사업 등 874억원(16.1%) ○ 이월액은 22억원으로 토지매수사업에서 취득한 토지매매대금 미지급금(19억원), 연구용역비 등 지급시기 미도래(3억원) ○ 불용액은 40억원으로 사업별 집행잔액 21억원, 지급사유 미발생 19억원 <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현황 >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A) 지출액 (B) 집행율 (B/A)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658,894 658,894 4,854 663,748 681,736 102.7 2,277 4,009 o 기금사업비 535,380 541,290 4,854 546,144 539,858 98.8 2,277 4,009 주민지원사업 78,363 78,332 　- 78,332 78,244 99.9 -　 88 환경기초시설 259,413 259,413 　- 259,413 259,413 100.0 　- - 기타수질개선지원 46,884 49,404 262 49,666 47,703 96.0 245 1,718 토지매수·수변 구역관리 109,355 112,799 4,351 117,150 114,785 98.0 1,958 407 오염총량관리 10,079 10,056 　- 10,056 8,412 83.7 30 1,614 친환경청정사업 22,208 22,208 　- 22,208 22,202 100.0 　- 6 기금운영비 9,078 9,078 241 9,319 9,099 97.6 44 176 o 여유자금운용 123,514 117,604 - 117,604 141,878 120.6 - - (단위 : 백만원, %) □ 재무결산 【 재정상태표 】 ○ '21년도 말 기금 총자산 1조 3,762억원, 부채 51억원, 순자산 1조 3,711억원 부채 : 토지매매에 따른 잔금 미지급금 등 <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정상태표 요약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A) 2020(B) 증 감 (C=A-B) 비율(C/B) 자산(a) 1,376,170 1,205,569 170,601 14.2 부채(b) 5,103 6,502 △1,399 △21.5 순자산(a-b) 1,371,067 1,199,067 172,000 14.3 【 재정운영표 】 ○ '21년도 한 해 동안 총비용 3,740억원, 총수익 4,805억원으로 재정운영결과 △1,065억원(△ : 재정수지 흑자) 발생 ？ 주요요인은 토지 등 자산에서 재평가 이익 등이 발생하여 수익이 비용보다 크게 나타남 ※ 재평가손익(‘21년도 - ‘16년도 공시지가) : (+) 재평가 이익, (-) 재평가 손실 <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정운영표 요약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A) 2020(B) 증 감 (C=A-B) 비율(C/B) 총비용(a') 374,085 454,736 △80,651 △17.7 총수익(b') 480,584 478,046 2,538 0.5 재정운영결과(a'-b') △106,499 △23,310 △83,189 △356.9 ※ 재정운영결과 : 발생주의 방식의 비용(기금사업비 지출)에서 수익(수입)을 차감한 금액

25380796

20220215053507

본청

물순환정책과-2557

D0000044729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