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망(의심)자 등 인감사고 방지 철저 1. 행정안전부 주민과-1306(2022.2.14.)호와 관련입니다. 2. 해마다 인감사고로 인한 국민의 재산 피해 및 송사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인감사무 처리시 철저한 신분확인 등을 통해 인감 사고 방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3. 특히,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허위부정발급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동주민센터에 전달하여 인감증명 발급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전에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리발급 - 아 래 - 가. 발급기관 :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을 통해 사망의심자로 확인된 경우 즉시 발급중단 및 인감증명서 발급시도자 형사고발 조치 화장장·공공묘지(한국장례문화진흥원), 병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부터 매일 사망자 명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나. 증명청 - 사망으로 인한 인감대장 말소 처리시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내역을 조회하여 사망시각 이후 인감증명서 발급 여부 확인 및 부정발급자 수사기관 형사고발 - 반기별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내역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발급자 수사기관 형사고발 다. 발급창구 안내문 게시 : 사망자 인감증명서 허위발급시 형사고발됨을 안내 라. 신분확인 철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진위 확인 및 신분증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지문 확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2/14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30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 대시민공개
25379149
20220215053507
본청
자치행정과-3084
D00000447278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