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1487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조혜련 홍성수 02/14 배덕환 2022년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감정평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2. 체육정책과 2022년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감정평가 계획 2021년도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2년도 광고시설 사용 허가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제6항 -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하여 연고 프로구단과 수의계약이 가능함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사용료)「별표 5」 ※ 별표5 상업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연간광고 : 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프로구단이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프로구단과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2 추진 경위 ？ 2015.11.19. 광고권 계약자문위원회 개최 - 감정평가결과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광고권 사용료를 정하되, 2개 감정평가업자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안 제시 ？ 2015.11.26. 히어로즈 구단과 광고권 사용료 계약방법 합의 - 2개 감정가액의 산술 평균가격 방안을 수용하고, 감정평가 결과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조사 의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17조) 준용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8조) 적용 ？ 2016년 ~ 2021년 감정평가 실시 및 광고권 사용 허가 - 광고권의 공정한 시장가격 반영을 위해 복수(市 1, 구단 1) 감정평가기관 선정 ※ 市는 자산관리과에 의뢰하여 감정평가기관 선정(구단은 자체 선정) 3 광고시설 현황 및 계약방법 ？？ 2022년 광고시설 대상 및 사용 기간 ？ 15개 구역 660개소 2,791㎡(세부내역 : 붙임1) - 본부석(포수뒤), 덕아웃, 펜스, 관중석, 전광판 등 ※ 2021년 대비 변경 사항 ？ 면적 : 2,790㎡ → 2,791㎡(본부석 회전식 보드 교체(’22.2월말 예정) ？ 사용 기간 : 2022.3.1. ~ 2023. 2.28.(프로야구 시즌 중 홈경기일에 한정) ？？ 계약방법 : 연고구단과 감정평가액에 의한 수의계약 ？ 광고권 계약자문위원회(2015.11.19) 자문 및 히어로즈 구단과 합의(2015.11.26)에 따라 감정평가액에 의한 광고권 수의계약 4 감정평가 시행 계획 ？？ 감정평가기관 선정 및 평가기간 ？ 市와 히어로즈 구단이 각각 1개 감정평가기관 선정 - 市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추천시스템 활용 ※ 감정평가업자 선정제도 개선계획(자산관리과-15677, 2019.12.31.) - 히어로즈 구단 : 감정평가기관 자체 선정 ？ 감정평가 기간 : 의뢰 후 15일 이내 ？？ 감정평가액 산출방법 및 절차 ？ 감정평가액 산출 : 2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 시행절차 감정평가사 지정 의뢰 ？ 감정평가사 선정 및 통보 ？ 감정평가실시 (동시 실시) ？ 감정평가액 산 출 ？ 광고권 계약 체육정책과 → 자산관리과 자산관리과 → 체육정책과 · 체육정책과 · 히어로즈 구단 체육정책과 · 체육정책과 · 히어로즈구단 ？ 타당성조사 의뢰(→국토교통부) - 감정평가 결과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및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방법 등의 타당성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련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용> 제17조(재평가 등) 제2항 2호 -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재평가 ？？ 감정평가 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4조) ？ 감정평가 수수료는 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산출 근거자료, 적용 감정평가 기법 등을 고려하여 요율체계에 따라 산정 ※ 감정평가 수수료는 계약당사자가 각각 부담 (히어로즈구단과 합의 ‘15.11.26) 5 향후 계획 ？ ’22. 2월중 : 감정평가 실시 및 감정평가액 산출 ？ ’22. 2월말 : 광고권 계약(市？히어로즈 구단) ※ 2022년 프로야구 개막식(예정) : ’22. 4. 2.(토) 붙임 1. 2021 광고계약 대상시설 1부. 2. 서남권 돔구장 광고시설 사용허가를 위한 계약서(안) 1부. 끝.
25376450
20220215053507
본청
체육정책과-1487
D000004472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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