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정연구담당관-1134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술용역팀장 시정연구담당관 정책기획관 송인명 윤경희 배종은 02/14 이동률 민간전문가(서울시 고문변리사) 선정·운영 계획 2022. 2.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민간전문가(서울시 고문변리사) 선정？운영 계획 서울시 시유 특허권의 승계, 직무발명 등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전문가(서울시 고문변리사)를 선정·운영하고자 함 Ⅰ 민간전문가(고문변리사) 선정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필 요 성 ○ 사업 추진 시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등 변리사 역할 확대 - 시 직원 직무발명의 특허신고의 지속적 증가로 특허 관련 변리사 자문 증가 ？ 특허신고 : ‘18년 32건 ？ ’19년 31건 ？ ‘20년 47건 ？ ‘21년 46건 - 실용신안, 상표권(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센터 브랜드 “올본”),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 증대 - 시 고문변호사와 연계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 지원 필요 ○ 직무발명 조례 개정으로 직무발명 격려 등 특허업무 관련 변리사 역할 필요 - 직무발명을 위한 사전 컨설팅과 발명비용 및 보상금 지급 - 직무발명의 장려와 시유특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 등 홍보 ○ 특허 관련 업무가 많은 서울기술연구원의 관리·감독을 위해 변리사 자문 필요 - 2021 서울기술연구원의 기술가치 평가 등 특허 관련 자문 : 201건 ？？ 선정개요 ○ 모집분야 : 서울시 및 출자·출연기관 지식재산권 자문수행 등 (민간전문가) ○ 인 원 : 2명 ○ 모집방법 : 공개 공모(공고 10일 이상, 신청서 접수 3일 이상) ※ 시홈페이지 공개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1년에 한해 기간 연장 가능) ？？ 자격 기준 ○ 공통 응모자격 요건 : 대한민국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 필요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특허법인 등에서 변리사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선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준용 ○ 선정절차 대상자 모집 공고 ⇒ 응모원서 접수 ⇒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 및 위촉 -市 홈페이지 공고 (10일 이상) -방문·우편 접수 (3일 이상) -선정위원회 구성 서류 및 면접 전형 -위촉장 수여 (위촉권자 : 시장) ○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실시 - 서류전형 : 2인 이상(내부위원으로 구성) - 면접전형 : 5인 이상(위원 중 2/3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 ○ 서류전형(1차) : 적격심사 - 제출 서류의 적정성, 자격기준 충족여부 등을 심사하며 자격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적격처리 ○ 면접전형(2차) : 평정심사 ※ 1차합격자에 한해 평가요소별 심사 ※ 재공고 : 응시자가 선정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하여야 함 Ⅱ 민간전문가(고문변리사) 활동 ？？ 민간전문가 주요역할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감정 등 사무 역할 수행 - 발명자의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부분과 특허 출원에서 등록 절차 등 안내 포함 ○ 서울시 공사·출연기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수행 역할 ○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민간전문가 책임(의무) ○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의 누설·공표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 근무형태 : 비상근 ？？ 근무조건 ○ 근무형태 - 일반자문(회의참석 등) : 월 1회 - 특별자문 : 특정 사안 발생시 ○ 활동수당(회의수당, 심사수당, 자문료 등) 지급 - 자문료 : 자문 건별 지급 ( 월 1회 일괄 지급) - 자문 활동내역, 회의참석 등 근거서류 제출 시 지급 · 일반자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준용 · 특별자문 : 일반자문의 150% 이내 - 여 비 : 공무출장 시「공무국외여행 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 민간전문가의 결격 ·해촉 사유 및 해지 방법 ○ 민간전문가 (서울시 고문변리사) 위촉의 해지사유 - 시와 민간전문가 간 위촉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직무 관련 이권 개입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해 직무 수행 -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인하여 위촉기간 내 직무를 수행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위촉 해지 방법 -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방침에 따라 위촉 해지 - 합의하여 위촉을 해지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로부터 위촉 해지 신청서 청구 Ⅲ 소 요 예 산 ？？ 예산과목 : 직무발명보상제도운영,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Ⅵ 향 후 일 정 ？？ 모집공고(10일) 및 원서 접수(3일이상) : 2. 16.~ 2. 28. ？？ 서류·면접 전형 실시 및 합격자 선정 : 3. 2.~ 3. 8. ？？ 시 고문변리사(민간전문가) 위촉 : 3. 11. 붙임 1. 공고문 1부. 2. 민간전문가 약정서 및 서약서 각 1부 3. 위촉장(안) 1부. 4.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월별 자문내역서, 활동일지 각 1부. 6. 민간전문가 위촉 해지 신청서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 호> 「서울특별시 고문변리사(민간전문가) 선발」공고(안)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고문변리사(민간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선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분 야 명 칭 선발 인원 근무 기간 담당부서 직무 내용 지식 재산권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 등) 서울특별시 고문변리사 2명 선정일로부터 2년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감정 등 사무 역할 수행 ○ 서울시 공사·출연기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수행 역할 ○ 발명자의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부분과 특허 출원에서 등록 절차 등 안내 포함 2. 응모 자격 요건 ？ 《총괄》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자격요건 ○ 공통 응모자격 요건 : 대한민국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 필요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특허법인 등에서 변리사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3. 근무형태 및 보수 수준 ？ 근무형태 : 비상근 ？ 보수수준 : 자문회의, 자료검토 등 실제 활동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지급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준용 · 회의 참석수당 : 기본료 150천원, 2시간 이상 시 50천원 추가 - 심사수당 및 그 밖에 활동을 위해 필요한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보수 지급 방법 : 월 1회 일괄지급 - 월별 자문내역서, 활동일지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 4. 선발방법 및 일정 ？ 응모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2. 24.(목) ~ 2. 28.(월) 17:00 ※ 주말 방문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본청 5층) ？ 이메일 : hfirerokw1@seoul.go.kr (이메일 접수시 접수 확인 문자 발송 예정)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선발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모집공고 ‘22.2.16.(수) ∼ 2.25.(금) 응모원서 접수 ‘22.2.24.(목) ∼ 2.28.(월) 17:00 시정연구담당관 5층 서류전형 결과 발표 ‘22.3.2.(수) 면접전형 ‘22.3.4.(금) 서울시청 최종결과 발표 ‘22.3.8.(화)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모자에게 개별 통지함 - 서류전형 : 응모자의 자격？경력 등이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평가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결과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위촉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응모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그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만 인정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변리사자격증 사본 1통 6. 기타(유의사항) ？ 제출서류에는 신청인 본인이 서명(전자서명 포함) 하여야 합니다. ？ 응모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확인한 후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작성시 신청인 부주의로 인한 잘못 또는 허위 기재나 표기는 응모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제반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선발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응모를 무효로 하거나 선발이 취소됩니다. ？ 응모원서에 상시연락 가능한 E-mail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모원서상의 기재착오·누락·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2133-7828) <공고문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서울특별시장 귀하 본인은 서울특별시 고문변리사(민간전문가)로 활동하고자 아래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성명 (인) 응시분야 서울특별시 고문변리사 (민간전문가) 응 시 번 호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연락처 주요경력 ？ ？ ？ 자격증 및 면허증 ------------------------------------------------------------------------------------------------------------------- 응 시 표 응시분야 서울특별시 고문변리사 (민간전문가) 응시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2022년 월 일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성 명 한 글 생 년 월 일 . . . (만 세) 한 자 E- Mail 연 락 처 주 소 경 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자 격 사 항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서명) <공고문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2022. . .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진술하되, 지원동기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글씨폰트 14 크기)를 사용 <공고문 별지 제4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민간전문가【서울특별시 고문변리사】 선발 응모자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붙임 2-1 서울특별시 고문변리사(민간전문가) 약정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되는 다음 민간전문가의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위촉예정자 인적사항 직위 성명 생년월일 2. 담당예정업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감정 등 사무 역할 수행 - 발명자의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부분과 특허 출원에서 등록 절차 등 안내 포함 ○ 서울시 및 출자·출연기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수행 역할 ○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3. 근무기간 : 2022년 00월 00일부터 2024년 00월 00일까지 4. 지급방법 : 활동일지 작성 및 제출에 근거하여 지급 2022년 2월 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붙임 2-2 서 약 서 본인은 2022년 2월 00일부로「서울특별시 고문변리사」로 위촉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서울특별시 고문변리사로 활동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고, 본 민간전문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서울특별시 고문변리사로서 알게 된 각종 정보와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위촉중은 물론 위촉만료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하며, 꼭 필요한 경우 서울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3. 나는 서울특별시 고문변리사로 활동함에 있어 대상 직무가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절차를 준수한다. 4. 나는 서울특별시 고문변리사로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한다. 2022년 2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 약 자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3 위 촉 장 홍 길 동 서울의 지식재산권등 전문수행을 위하여 귀하를「서울특별시 고문변리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2. 3. . ~ 2024. 3. .) 2022년 3월 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자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자문단, 협의체 구성 시 활용을 위한 인력풀 구축 ○ 서울시 민간전문가 현황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현직, 생년, 성별, 시정 관련 소속 단체명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직종, 학·경력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 : 3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 보유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삭제 또는 오류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 표시)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5-1 ※ 월말 제출 서울특별시 고문변리사(민간전문가) 월별 자문내역서(일반자문) ？ 성명 : ○○○ ？ 기 간 : 2022년 월 일 ~ 월 일 일자 요일 시간 활동내용 비고 주요 사항 작성자 : (성명 기재) (서명) 붙임 5-2 활동일지 작성요령 및 양식 서울시 고문변리사(민간전문가) 활동일지(특별자문) 작성자 ㅇㅇㅇ 일 시 2022. 0. 00.( ) 00:00~00:00 장 소 서울시청 본청 활동명 1. 2. 활동내용 1. 특허 등록에 대한 자문 1) 시간？장소 : 16:00~18:00, 서울시청 본청 2) 참석자 - - 3) 주요 컨설팅 내용 (또는 논의사항) - - ⇒ 사전 컨설팅 등을 진행하면서 향후 특허방향이나 추진과제 등 착안사항, 질문이나 내용 등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 별도 첨부파일 등록시 “활동사진 별첨” 민원사항 ※ 서울시와 협의해야 하거나 관련 부서로 이첩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작성해 주세요. ※ 관련 사진은 활동일지(hwp 문서)에 넣으셔도 되고, 별도 첨부파일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붙임 6 민간전문가 위촉 해지 신청서 ================================================================================================================= □ 신 청 인 : 홍 길 동 □ 신 청 사 유 : (일신상의 이유 등 사유 기재) 상기 본인은 ○○○○.○○.○○. 자로 사임하고자 하오니 위촉을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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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0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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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구담당관-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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