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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855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최종규 오정숙 02/14 이희숙 2022년 풍납토성 복원사업 예산 재배정 및 교부 계획 2022.2.14. 역사문화재과 2022년 풍납토성 복원사업 예산 재배정 및 교부 계획 2022년도 풍납토성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매칭시비를 재배정 및 교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349, 2022.1.27.) ○「2022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예산 교부 및 재배정계획(역사문화재과-2585,2022.2.10.)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풍납토성 복원사업 ○ 사업기간 : 2022.1. ~ 12. ○ 사업내용 - 토지 보상, 보상주택 정비, 탐방로 정비, 서성벽 발굴구간 복토 정비, 솔바람복지센터 이전 리모델링 ○ 추진방법 : 송파구로 예산 재배정 및 보조금 교부하여 사업 추진 □ ’22년도 재배정 및 교부 예산(송파구)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액(이월예산) 국비(이월예산) 시비(이월예산) 합 계 107,495,714 75,247,000 32,248,714 풍납토성 복원 (토지보상) 시설비 (401-1) 102,685,714 (명시이월 8,000,000) 71,880,000 (명시이월 5,600,000) 30,805,714 (명시이월 2,400,000) 풍납토성 복원 (보상주택정비) 자치단체자본보조 (403-1) 2,600,000 1,820,000 780,000 풍납토성 복원 (탐방로 정비) 자치단체자본보조 (403-1) 210,000 147,000 63,000 풍납토성 복원 (서성벽 발굴구간 복토 정비) 자치단체자본보조 (403-1) 500,000 350,000 150,000 풍납토성 복원 (솔바람복지센터 이전 리모델링) 자치단체자본보조 (403-1) 1,500,000 1,050,000 450,000 ※ 문화재청 보조금 확정 통보 기준, 토지보상비 중 지방채 원리금 상환예산은 시 직접 집행으로 위 표에 미포함 ○ 교부조건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349호, 2022.1.27.)에 따름 - 사업추진 시 국고보조사업 분류 통지에 따라 국가검토사업 및 지방검토사업 구분하여 관련 절차 이행(토지보상, 탐방로 정비 : 지방검토 / 그 외 사업 : 국가검토) □ 추진일정 ○ 2022년도 풍납토성 복원사업 예산 재배정 및 교부 : ’22.3. ~ ※ 1차 국비 교부금은 지방채 원금 상환으로 전액 집행, 2차 국비 교부금 활용하여 재배정 및 교부(3월 교부 예정) ○ 2022년도 풍납토성 복원사업 집행(송파구) : ’22.3. ~ 12. 붙임 1.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1부. 2.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분류 통지 1부. 3. 송파구 보조금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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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역사문화재과-2855

D000004472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