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2603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김세형 임형준 02/11 한정우 협조 주무관 권동구 -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및 반출 적정성 평가를 위한 - 가명정보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2. 2. 10(목). 정보시스템담당관 -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및 반출 적정성 평가를 위한 - 가명정보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가명정보 내부결합 시범사례에 대한 가명처리 및 심의위원회 적정성 검토,반출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추진개요 ？？ 사 업 명 : 가명정보 내부결합 시범사례 모의검증 ？？ 추진목적 ？ 총괄부서의 내부결합(가명처리) 적정성 및 절차 등 검증 ？ 심의위원회의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등 ？？ 사업기간 : ？？ 제공·활용부서 ？ 제공부서 : ？ 활용부서 : 정보시스템담당관 ※ 모의검증 한시적 조치 : 내부결합, 심의위원회 운영, 안전성 확보조치 ？？ 주요내용 ？ 사범사례(3건)에 대한 가명처리 및 내부결합 적정성 검토(시 본청) ？ 심의위원회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수준으로 가명처리가 되었는지 검토 - 대용량 데이터의 경우, 중간에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 - 데이터 특성에 따른 특이정보의 처리내용 확인 - 가명처리 위험도, 가명정보의 기술적 안전조치 검토 - 가명정보 반출 적정성 평가 및 반출여부 검토 2 적정성 검토 심의위원회 개요 ？？ 일 시 : ？？ 장 소 : 정보시스템담당관 회의실 ？？ 참 석 자 : 11명 ？ ？ ※ 가명처리시스템 지원 및 시범사례 분석 보고 ？ ？？ 검토결과 : “적정” 3 주요 질의·답변 및 건의사항 ？？ 주요 질의·답변 및 건의사항 ？ 결합대상 원본데이터 건수가 적어 유의미한 분석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가명처리 내부결합 절차 및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토, 반출심사 등에 대한 안전성 등 검증을 위해 모의과제를 도출함 ？ 가명처리 및 내부결합 처리과정과 결합결과 사례를 시민에게 공개하여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명정보 제공한 실적이 쌓이면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포털에 공개 예정임 ？ 가명처리 관련 지침·매뉴얼 등이 너무 방대하여 직원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니 핵심 부분만 발췌하여 공지나 교육 필요 - 「서울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가명처리 단계별 담당자 진행하여야 할 업무를 간략히 요약하였으며, 컨설팅을 통해 세부 기술지원 예정 - 전 부서 대상 가명정보 처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쉽게 가명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시스템으로 가명처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이 잘 해소된 것 같음 - 기 도입한 가명처리솔루션을 통한 안전한 가명처리 및 재식별 방지 등 서울시의 일부 요구사항 등을 반영 ？ 가명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부공모, 시민공모를 할 수도 있음 - 가명처리를 위한 첫걸음을 떼었으니 가명정보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모를 검토해 보겠음 ？？ 적정성 검토 사진 4 향후계획 ？？ 개인정보파일 제공부서에 내부결합 사례 반출 : ’22.2.14. ？ ？？ 데이터 이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결합모델 발굴 : ’22.3.~ 붙 임 : 서울시 가명정보 내부결합 사례발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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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2603
D000004471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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