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앙행정심판사건 청구인 보정서 송부(사건번호 2022-01589)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중앙행정심판사건 청구인 보정서 송부(사건번호 2022-01589)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1109호(2022. 2. 4.)와 관련입니다. 2. 아래 행정심판사건의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보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심리기일이 지정된 경우, 심리기일 전일까지)에 보충답변서를 국민권익위원회 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우리시 법무담당관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에서 보충답변서를 처분청 시스템에 자체 입력하므로 원본<붙임파일 답변서 등>은 별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우편송부 불요/시행문만 발송처리하면 됨.) 가. 사건의 표시 시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주관부서 접수일자 (위원회) 3. 이미 제출한 답변서 등으로 충분할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이나 보충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보충 답변서 제출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한 자료는 청구인에게 송부되므로 정보공개대상 정보 및 제3자 개인정보 반드시 삭제 나. 제3자 정보가 포함된 보충답변서로 인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담당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직무유기로 형사고발, 국가배상청구 소송등이 제기될 수 있음 다. 기 제출한 답변서와 중복되는 내용 및 증거자료 등은 제외 라.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자료는 기 제출한 증거자료 을호증 순번의 다음 순번부터 기재 마.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서면내용을 직접 전달 붙임 1. 보정서 접수 목록 1부 2. 보정서 1부 3. 보충 답변서 양식 1부.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명신 행정심판3팀장 류성수 법무담당관 02/1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0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길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6 /전송 02-768-8823 / azaz21@seoul.go.kr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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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행정심판청구 보정서 접수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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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보정서 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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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피청구인 보충서면 답변서 양식(참고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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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심판청구 보정서 온라인 등 접수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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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사건 청구인 보정서 송부(사건번호 2022-0158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028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신 (02-2133-6696) 관리번호 D00000447239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