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 제출 요청 1.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7024(2021. 12. 29.)호 관련입니다. 2. 박완주 의원 등 7명이 각각 발의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자치구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3. 아울러 제정안 통과 시 자치구 예산 추가 지원이 예상되니 각 자치구에서는 ’22. 2. 16.(수)까지【붙임8】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주요내용> -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과 복장·장비의 구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붙임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완주 의원) 1부.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1부. 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동수 의원) 1부. 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일준 의원) 1부. 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1부. 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태흠 의원) 1부. 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영찬 의원) 1부. 8.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수신자 종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동정부과장),용산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동구청장(자치행정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장),성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자치마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양천구청장(주민협치과장),강서구청장(자치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작구청장(자치행정과장),관악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초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행정과장) 주무관 조광재 생활안전팀장 김정수 자치경찰협력과장 02/11 최은정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협력과-106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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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2052007
본청
자치경찰협력과-1061
D000004471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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