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56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형락 신중학 代신중학 02/11 최성범 협 조 「튼튼한 공직기강, 품격있는 용산소방서」를 위한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2022. 2.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목 차 Ⅰ.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성과 4 Ⅱ. 2022년 추진방향 및 목표 5 Ⅲ. 2022년 세부 추진과제 6 강화 1. 비위요인 사전예방 감찰활동 6 강화 ① 연중 상시 예방감찰 강화 ② 취약시기 특별점검 지속 ③ 코로나19 공직기강 점검 ④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지속 2. 기본 공직윤리 정립 9 지속 ①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신규 ② 복지부동 행위(민원처리 지연행위) 타파 강화 ③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확인 및 점검 ④ 비위행위 엄정조치 및 근절방안 마련 지속 3. 공직기강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12 지속 ①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② 우수직원 표창 및 사례전파 Ⅳ. 행정사항 13 「튼튼한 공직기강, 품격있는 용산소방서」를 위한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범죄·비위행위를 근절하고 부패공직자 발생 ‘제로’를 목표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Ⅰ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성과 ？？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성과 【서울시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 수 상 : 최우수(소방재난본부) / 우수(광진소방서) 【(서울시)공직기강 특별점검 및 기강감찰 활동】 ？ 특별점검 : 13회 61건 32명(교육 32, 현지시정 29) ※ 최근 3년간(‘19~’21) : 총 38회 307건 114명 조치(연평균 12회, 102건, 38명 조치) ？ 기강감찰 : 804회(업무감찰426, 복무감찰378) / 경고1, 주의8, 교육7 【(용산소방서)공무원 범죄·비위행위 엄중조치】 ？ 신분상 조치(19명) : 감봉 1, 견책 2, 불문경고 5, 경고 3, 주의 8 【(용산소방서)코로나19 복무규정 위반행위 처분】 ？ 신분상 조치(9명) : 감봉 0, 견책 0, 불문경고 0, 경고 0, 주의 9 ※ 코로나19 이후 복무지침 위반자 조치현황(2020.1.~2021.12.) 구 분 계 징계 불문경고 기관경고 경고 주의 정직 감봉 견책 계 9 - - - - - - 9 2021 2 - - - - - - 2 2020 7 - - - - - - 7 Ⅱ 2022년 추진방향 및 목표 《 ‘22년 여건 분석 》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증가로 복무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 우려 ？ 대선(3.9) 및 지방선거(6.1)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가능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미비로 책임소재 발생우려 ？ 소방에 대한 기대(의존)욕구 상승과 현장대응활동 관계 속 갈등상황 내포 ？？ 추진방향 ？ 코로나19 관련 방역 및 복무 지침 미준수 등 공직기강 해이 방지 ？ 대통령 선거(3.9) 및 지방선거(6.1) 중요시기 공직기강 점검·감찰활동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개선요인 파악 및 관리체계 확인·점검 ？ 범죄？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양정기준 적용 ？？ 추진목표 및 과제 비전 튼튼한 공직기강, 품격있는 용산소방서 목표 비위없는 깨끗하고 존중받는 일터 전략 비위요인 사전예방 기본 공직윤리 정립 공직기강 추진실태 평가·환류 주 요 추 진 과 제 ？연중 상시 예방감찰 ？공무원행동강령 생활화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취약시기 특별점검 ？민원처리 지연 복지부동 타파 ？우수직원 표창 및 사례전파 ？코로나19 공직기강 점검 ？‘중대재해법’ 관련 확인점검 ？신속한 동향보고체계 확립 ？비위행위 엄정한 조치 및 근절 Ⅲ 2022년 세부 추진과제 강화 전략 1 비위요인 사전예방 감찰 활동 ① 연중 상시 예방감찰 ？？ 관련근거 ？ 공공감사의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 ？ 소방감찰규정(소방청훈령) ？？ 편성 및 운영 : 2명(행정팀장, 감찰) / 연중상시(주？야간 병행) ？？ 대상기관 : 전 부서(각 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4개소) ？？ 감찰내용 ？ 복무 등 실태 점검(출？퇴근시간 준수, 근무지 이탈행위 등) ？ 민원제보 및 대민감찰 사항 확인(부조리 정보 등 조사？처리) ？ 현장활동 분야 이행실태 점검(교대점검, 훈련, 순찰 등) ？ 특명 및 지시사항 이행처리(선거 대비, 특정 사항의 확인？조사) ？ 비상연락체계 점검실시[음성(문자)동보장치 활용 응소여부 점검] ？？ 운영방법 감찰착수 ≫ 감찰활동 ≫ 감찰결과 ≫ 종결처리 대상기관 지정 감시활동 보고(일·주·월) 감찰조사여부 결정 등 ？？ 결과처리 ？ (구분보고) 비위정보, 제도개선, 기타구분 ？ (보고방법) 즉시, 일일, 주간, 월별보고 ？ (종결처리) 감찰조사 및 이첩, 참고, 폐기대상 여부를 구분 처리 강화 ② 취약시기 특별점검 ？ 명절, 선거시기, 휴가철 등 ？？ 대상기관 : 전 부서(각 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4개소) ？？ 시 기 : 명절 전？후, 선거시기, 특별경계근무기간, 연말연시 등 연번 점검구분 점 검 시 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설 명절 점검 2 대통령선거 3 출동태세 점검 4 청명/한식 5 부처님오신날 6 출동태세 점검 7 하계휴가 점검 8 추석절 점검 9 겨울철대비 점검 10 연말연시 점검 11 복무실태점검 ※ 복무점검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가능성 차단을 위해 수시 실시 예정 ？？ 점검방법 ？ 소방재난본부 공직기강 점검반 편성 운영(시기별 별도계획 수립) ？ 소방서 자체 점검반 구성 점검 실시(소방감사담당관 결과보고) ？？ 중점 점검사항 ？ 선거대비 특별점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 공직자의 기본의무 준수여부(복무위반 행위, 복지부동, 직무태만 등) ？ 현장활동분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별감찰 활동(풍수해, 폭염, 한파 등) ？ 시 기 : 공직기강 점검 계획 시(수시) ？ 대 상 : 공직기강 감찰관 / ？ 교 관 : 소방감사담당관 ？ 내 용 : 감찰(조사) 활동 수칙,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감찰(조사)활동 역량 강화 교육 강화 ③ 코로나19 공직기강 점검 ？？ 대상기관 : 전 부서(각 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4개소) ？？ 시 기 : 평상시(기강감찰 활동 시), 공직기강 특별점검시 ？？ 주요내용 ？ 코로나19 변이(오미크론 등) 확산에 따른 복무규정 준수여부 ？ 다수인 참석 행사, 회의 등 운영실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 코로나19 대응 출동소방력, 장비？개인보호복 등 관리 운영 실태 ？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 가능 범위 내 직원 재택근무 실시 상황 ？ 기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사항 지속 ④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 시 기 : 연중 상시 ？？ 동향 등 정보수집 방법 ？ 보도자료(인터넷 언론사 등 포털사이트), 행정포털 자유게시판 ？ 공직비리 익명제보 시스템 및 부서별 직원여론 분석 ？ 재난발생, 현장활동 안전사고, 폭행 등 각종 사고 발생시 ？ 소속 직원 범죄사실 및 외부기관 수사개시？처분결과시 ？？ 수집자료 처리방안 ？ 언론보도 내용 및 비위정보 수집 감찰조사 여부 결정 ？ 비위사건 발생징후 사전 예측 및 주기적 정보제공으로 미연방지 ？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 상황 보고 체계 확립 지속 전략 2 기본 공직윤리 정립 ①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 공직윤리 교육 추진 구분 소방서(부서) 소방학교 소방재난본부 회수/과정 코로나19 단계에 따라 탄력적 실시 신임？전문？지휘과정 코로나19 단계에 따라 탄력적 실시(방문교육) 교 관 전문강사/기관(부서)장 전문강사 소방감사담당관 교육내용 ？ 사회적 비난행위(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갑질) 예방교육 강화 ？ 폭행 등 공무원범죄 및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례 위주의 현실적 교육 실시 ？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시 준수사항 등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준수 등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윤리의식 함양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시 기 : 연 2회(6월 / 12월) ？ 대 상 : 전 부서(각 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4개소) ？ 방 법 : 2단계 구분 실시 (1차) 소방서 자체점검 ？ (2차) 소방감사담당관 확인점검 소방행정과장(감찰, 지출) 책임하에 자체점검 후 본부 결과제출 1차 자체점검결과 확인 및 필요시 추가 조사 ？ 내 용 ­ 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집행실태 확인 ­ 외부강의 신고？처리실적 및 위반사항 확인 ­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실적 및 비위행위 처리결과 확인 지속 ② 복지부동 행위(민원처리 지연행위) 타파 ？？ 시 기 : 정기(복무)점검 / 수시점검 시 ？？ 주요내용 ？ 직무태만 행위 확인？점검(민원서류 처리기한 지연 및 해태, 부작위 등) 처리지연 》 업무전가 》 무사안일 》 선례답습 ·민원처리 접수거부 ·늑장 처리 등 ·부서간 떠넘기기 ·업무처리 회피 ·형식적 업무처리 등 ·행정편의적 규정해석 ·관행적 업무처리 등 ？？ 처리방안 ？ 비위행위자 발생시 공직기강 기관 평가점수 반영(감점사항) ？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행위 적발시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신규 ③‘중대재해처벌법’관련 확인 및 점검 ？？ 시 기 : 평상시(기강감찰 활동 시), 공직기강 특별점검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행 (2022.1.27.) ？？ 대 상 : 각 소방서(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대상) ？？ 방 법 : (서울시)모니터링 및 위험요인 파악 ？？ 확인내용 ？ 사업장별 위험성평가 실시(전 기관, 연 1회) 및 이행실태 ？ 비상조치 훈련 실시 및 점검(반기 1회) 여부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절차 및 기록관리 여부 ？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 ？ 안전 보건 교육 실시 여부 강화 ④ 범죄？비위행위 엄정조치 및 근절방안 마련 ？？ 범죄(행위) 분류 : 3년간 지속적 증가 2019년 45건 ⇒ 2020년 52건 ⇒ 2021년 55건 11.30.기준 총 152건 ※ 범죄행위별 분류 (폭행, 교통사고, 음주운전 57.2%) 범죄행위 폭행 교통사고 음주운전 모욕.명예 성범죄 절도횡령 도로교통 공무집행 도박 전자금융 기타 152 42 23 22 11 10 7 5 5 4 4 19 100% 27.6 15.1 14.5 7.2 6.6 4.6 3.3 3.3 2.6 2.6 12.6 ※ 계급별 분류 (소방위 이하 97.4%) 계급별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152 2 2 60 31 35 22 100% 1.3 1.3 39.5 20.4 23 14.5 ？ (결과) 행위별 폭행, 교통사고, 음주운전 비위가 57%로 가장 많았으며, 계급별로는 소방위 이하에서 97.4% 발생함. ？ (원인) 잦은 음주문화와 세대간 갈등 및 교육부족에서 나타난 현상 ？？ 비위행위 차단 교육 철저 ？ 기관별 범죄(비위)행위 발생 차단 예방교육 강화 ？ 주관 : 소속 부서장 / 교육시기 : 매월 1회 이상 ？ 내용 : 사회적 비난 중점 비위행위(음주, 성, 금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의식전환 교육 ？ 소방학교 신임？전문교육 과정『공직기강확립』교과목 운영 ？？ 엄정한 징계조치 ？ 비위공무원 처분시 ‘제식구 감싸기 차단’ 행위 엄벌(차단) ？ 본부 정기？상시 모니터링 운영(감사팀, 조사팀) ？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수사기관 결정통지 ？ 기관별 처분요구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 기소유예, 공소제기, 기타(가정보호사건 송치,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 징계의결 요구 ※ 모든 경우 감찰조사는 반드시 진행하며, 기관장 방침 득하여야 함. 지속 전략 3 공직기강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 평가시기 : 2022. 11월중 ？？ 평가범위 : 2021.11.1. ~ 2022.10.31. ？？ 평가주관 ？ 소방재난본부에서 산하 소방기관 평가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통보 ？ 소방재난본부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4개 분야, 총 100점 ？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 25점 ？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 35점 ？ 공직기강 점검결과(서울시 및 외부기관) --------------- 30점 ？ 청백 e시스템 모니터링 경보발생 적기 처리율 ---------- 10점 ？？ 평가결과 발표 및 시상 : 2022. 12월중 ※ 최근 3년간 수상실적 지속 2019 ？ 2020 ？ 2021 · 최우수 : 소방재난본부 · 우 수 : 광진소방서 · 장 려 : 구로소방서 · 우 수 : 소방재난본부 강남소방서 · 장 려 : 중랑소방서 · 최우수 : 소방재난본부 · 우 수 : 광진소방서 ② 우수직원 표창 및 사례전파 ？？ 표창시기 : 12월중 ？？ 표창대상 : 공직기강 평가 우수기관 및 소속직원(서울특별시장 표창) ？？ 공직기강확립 모범？비위사례 전파(행정포털, 홍보부서에 제공) ？ 금품？향응수수 및 행동강령 중요 위반사항 등 공익제보 사항 ？ 기타 공직기강 추진 관련 감사？수범사례 직원 등 Ⅳ 행정사항 ？？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철저 ？？ 공직기강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취약시기별 공직기강(복무, 보안, 위험요인), 특별점검 실시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유지(연중상시) ？ 소방업무 관련 감사원, 국무총리실, 검？경 등 외부 사정기관 동향 ？ 소속 직원에 대한 범죄？비위사실, 외부기관 수사？감사 진행 상황 ？ 사회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사고 또는 대형재난 등 발생 상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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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2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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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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