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605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윤성재 이영기 홍기관 02/11 代홍기관 관용이륜차 폐기계획 2022. 2. 관용이륜차 폐기계획 내구연한이 경과한 우리 사업소 이륜차량을 불용결정하고, 매각불가 이륜차를 폐기처분 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내구연한 경과(8년)로 수리비 과다 ○ 사고위험이 높으며 관용차량 증가로 사용빈도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폐기처분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제76조(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77조, 제78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72조(불용품의 매각), 제73조(불용품의 폐기) ？？ 폐기대상 이륜차 내역(4대) 관리부서 차종 등록번호 수량 연식 취득가격 취득일자 수리 시 예상비용 현장민원과 계량기교체반 대림오토바이 CA110B 1 2014 13.7.31 대림오토바이 CA110B 1 2014 13.7.31 대림오토바이 CA110B 1 2014 13.7.31 대림오토바이 CA110B 1 2014 13.7.31 대림오토바이 CA110B 1 2014 13.7.31 ○ 폐기 사유 - 잔존가치 대비 과다한 감정평가 수수료 ？ 굿모닝 감정평가법인 견적 (330,000원) - 시장에서 정상적 매각 불가 ？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에 따른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로 수리비용이 과다 발생 ？ 모델 단종으로 인한 부속 수급이 어려움 ？ 상품가치가 없거나 낮음 ⇒ 기준시점 현재 관리상태, 시중시세 및 제비용에 비추어 효용가치가 낮아 폐기하는 것이 타당 <매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2조(불용품의 매각) ① 불용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개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2.매수인이 없을 경우 3.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향후 계획 ○ 이륜차 폐기 처분 시행: ’22. 2월 중 - 이륜차업체에 페기의뢰 후 폐기보상금 잡수익 처리 ○ 물품관리시스템 상 불용품 처분: ’22. 2월 중 붙임 : 수선견적서(이륜차)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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