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062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정성민 안덕용 02/10 정대현 협조 주무관 권도균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신청 관련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2. 도시철도계획부 (경전철관리과)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신청 관련 검토보고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철도안전체게 승인신청을 위한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의제처리 요청이 있어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신청개요 ○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종류 : 여객 운송 ○ 운송 예정노선 : 신림선(샛강역~관악산역) ○ 운송 개시예정 : 2022. 5. 28 ○ 사업 규모 : 연장 7.76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용차량 대수 : 12편성(36량, 3량 1편성 기준) ○ 사업소 명칭 및 소재지 - 명 칭 :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73(신대방동)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 철도안전관리체계 개요 - 철도 이용 안전을 위하여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매년 정기·수시 검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확인하는 제도 ○ 시행근거: 철도안전법 제7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 승인검사 절차 승인신청 전 사전협의 ▶ 승인신청 ▶ 검사의뢰 ▶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 승인검사 결과보고 ▶ 승인증명서 발급 신청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청일 20일 전) 신청기관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운영개시 90일전) 국토교통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 신청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신청기관 ？？ 검토내용 ○ 철도안전법 제7조 및 실시협약 제41조(종합시험운행)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철도사업 면허 등을 첨부하여 운영개시일 9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에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을 위한 철도사업면허(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는 도시철도법 제26조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사항임. ○ 신림선의 경우 민간투자법 제4조 제4호에 따른 BTO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법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같은 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법 제26조(면허 등)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의제처리가 가능함 ※ 우이신설선의 경우, 실시협약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관련사항 의제처리 -도시철도설계부-3665(2009.04.16.)호 ,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 : 2009.9.3 ？？ 조치의견 ○ 철도안전관리체계 신청 관련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의제처리 요청에 대하여 민간투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3호, 2016.9.8.)로 의제처리함을 통보하고자 함. 붙임 1. 사업시행자 신청공문(면허신청서 등 포함) 1부. 2. 신림선 실시계획 승인 고시 1부. 3. 관련 법규(발췌) 1부. 4. 관련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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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계획부-1062

D0000044715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