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816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관리팀장 안전지원과장 김성환 권기백 02/10 이홍섭 협 조 담당 이광섭 2022년도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결과 보고 2022. 2.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본문요약 2022년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결과 보고 2022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계획에 따른 내용연수 경과차량 등에 대한 불용 결정 및 연장사용 여부에 대한 심의회 개최 결과임. ？？ 관련근거 ○ 2022년도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개최 계획(안전지원과-1914) ○ 2022년도 소방차량 구매 계획 보고(안전지원과-1868) ○ 2022년 교체 관련 소방차량 조사 결과 보고(알림)(안전지원과-282) ○ 소방장비관리법(제38조 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 불용심의회 개요 ○ 일 시 : 2022.2.8.(화) 10:00 ~ 11:00 ○ 심의방법 : 비대면 심의(온-나라 PC 영상회의 활용) ○ 심의결과 : 구분 계 소방차 일반차 ○ 심의위원 : 7명(내부 4, 외부 3), 간사 1, 서기 1 연번 소속·직급 직 책 성 명 비 고 1 내부 전문가 2 3 4 5 외부 전문가 6 7 8 9 ？？ 향후계획 ○ 불용결정 : 2022년도 신규차량 납품 후 기관별 불용(매각 등) 추진 ○ 연장대상 : 차기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결정 시까지 사용연장 작 성 자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3706-1600 장비관리팀장 권기백 ☎1610 담당 김성환 ☎1612 2021년도 소방차량 불용심의 결과 보고 2022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계획에 따른 내용연수 경과차량 등에 대한 불용 결정 및 연장사용 여부에 대한 심의회 개최 결과임. Ⅰ 관련근거 ？？ 2022년도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개최 계획(안전지원과-1914) ？？ 2022년도 소방차량 구매 계획(안전지원과-1868) ？？ 2022년 교체 관련 소방차량 조사 결과 보고(알림) (안전지원과-282) ？？ 행정안전부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지침 알림(총무과-29851) ？？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제3조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 소방장비관리법(제38조 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6조 불용결정) Ⅱ 추진방향 ？？ 내용연수 경과차량 상태에 따라 불용 또는 연장사용 여부 결정 ？？ 노후가 심각하여 안전성, 경제성을 상실한 차량 선정 불용 ？ 그 간의 고장내역 및 정비결과, 관리상태, 수리 후 사용 여부 고려 ？ 고장 부분을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차량 등 Ⅲ 차량현황 ？？ 소방차량 : 1,081대(소방차 622대, 일반차량 459대) (2022.1.1.기준) 총계 소방차 (622대) 일반차 (459대) 구급차 구조차 화재조사차 지휘버스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화생방차 사다리차 무인파괴방수차 조명배연차 발전차 재난지휘차 장비운반차 재난지원차 회복급식차 유조차 이륜차 행정차등 ？？ 불용심의 대상 : ？ 2022. 1. 1.기준 구분 총계 구급차 구조차 화재조사차 지휘버스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화생방차 사다리차 무인파괴방수차 조명배연차 발전차 재난지휘차 장비운반차 재난지원차 회복급식차 유조차 이륜차 행정차등 - - ？ → 예산확보(집행잔액 등) 시 추가 교체 - - Ⅳ 불용심의회 결과 ？？ 심의회 개요 ？ 일 시 : 2022.2.8.(화) 10:00 ~ 11:00 ？ 심의안건 : ？ 심의방법 : 비대면 영상심의(온-나라 PC 영상회의 활용) ＊차량별 ‘불용’, ‘연장’ 의결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추진방안 안내(계약심사과-5430) ？ 심의위원 : 7명(내부 4, 외부 3), 간사 1, 서기 1 연번 소속·직급 직 책 성 명 비 고 1 내부 전문가 2 3 4 5 외부 전문가 6 7 8 9 ？？ 심의회 결과 Ⅴ 예산집행 ？？ 소요예산: 450,000원(금사십오만원정) ？ 불용심의회 심의위원(외부위원) 수당(산출: 150,000원 × 3명) ？ 예산과목: 안전지원과/소방차량운영관리/소방차량유지관리/사무관리비 Ⅵ 향후계획 ？？ 계약심사, 일상감사 의뢰(재무과, 서울시 계약심사과) 2월 ？？ 계약의뢰(재무과-일반경쟁, 소방행정과-조달구매) 2월 ？？ 중간검사(소방산업기술 및 담당공무원) 4~9월 ？？ 납품 및 배정 5~12월 붙임 1.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심의결정서 1부.(압축파일) 2. 2022년 불용심의 의결서 1부.(원본 용량초과-별도보관) 3. 2022년 불용심의회 회의록 1부. 4. 2022년 불용심의회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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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지원과-2816

D00000447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