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921 결재일자 2022.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이현재 김태순 김대성 02/09 유영봉 협 조 생태기획팀장 장일진 2022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관련 산불대책지원비 집행계획 2022. 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22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관련 산불대책 지원비 집행계획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인 산불대책 지원비에 대한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교부기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 관련공문: 2022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알림 (’22. 1. 26.) ○ 지원근거: 지방교부세법제9조제3항, 동법시행령제9조의2 ？？ 사 업 명: 산불대책 지원비 ？？ 교부용도: 산불예방 홍보비(100백만원) 및 대응장비 구매(10백만원) ※ 교부조건: 용도외 사용 금지 ？？ 추진기간: 2022. 3. ~ 12. ？？ 사 업 비: 110백만원 (특별교부세) Ⅱ 추진사항 ○ ’22. 1. 24.: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행안부 → 서울시 안전총괄과) ○ ’22. 1. 26.: 특별교부세 교부 알림 (안전총괄과 → 자연생태과) ○ ’21. 1. 28.: 교부세 세입처리 요청 (자연생태과 → 세무과) ○ ’21. 2. 4.: 자치구 수요 조사 Ⅲ 집행계획 ？？ 금 액: 110,000천원 (특별교부세) ？？ 기 준: 기관별 수요 조사결과 등 반영, 예산 범위내 조정 ？？ 내 용 구 분 기 관 예 산 액(천원) 용 도 계 110,000 산불예방 홍보비 산불 대응 장비 6개 자치구 10,000 인화물질 수거함 산불예방 홍보비 8개 자치구 80.000 산불예방 음성 및 영상 장비 설치 ※ 사람인식 → 음성 및 영상 안내 (블랙박스 겸용) 본 청 20,000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등 ※ 세부내역: 붙임 참조 인화물질 수거함 (예시) 산불예방 음성 및 영상 장비(예시) 산불예방 캠페인 ？？ 방 법: 시비 간주처리 후 해당 기관에 재배정하여 집행 ○ 예산과목: 생태계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보전사업, 산불방지대책지원, 시설비(80백만원) / 사무관리비(30백만원) Ⅳ 행정사항 ○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시비 간주처리(예산담당관 협조)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산불예방 및 대응에 활용 붙임 1. 2022년 산불대책지원비(특별교부세) 기관별 배정내역 1부. 2. 산불예방 음성 및 영상장비 제작·설치 가이드라인(안내문구 포함) 1부. 3. 인화물질 수거함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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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052007
본청
자연생태과-2921
D00000447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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