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63 결재일자 2022.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구성회 박상영 박희영 02/09 최진석 협 조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 선행사업 지원 계획 ( 지적(임야)도 경계오류 정비 시범사업 ) 2022. 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 선행사업 지원 계획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등록된 부동산관련 정보중 지적(임야)도 경계선자료 품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KRAS(Korea Real Estate Administration Intelligence System) ？？ 추진근거 ？ 지적(임야)도면 경계오류 정비 시범사업 추진계획(’21. 8. 5.)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21. 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2. ~ 11. (선행사업 시행후 향후 5년간 추진) ※ 자치구 사업비 편성 및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이 달라질수 있음. ？ 사업대상 : 3개구 (강북, 강서, 강남) ？ 업 무 량 : ※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사업 현황 붙임1] 참조 ※ ※ 총사업비 : ？ ？？ 보조금 지원기준 ？ 사업비 편성액 대비 정액지원 ？ 사업비 편성액 대비 50%초과하여 편성된 경우 사업완료 가능한 정액 ？ 사업비 정액지원 잔액이 있는 경우 업무량, 사업비대비 편성액, 사업완료 시점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 ’21. 자치구 재정자립도기준 40%미만의 경우 관련법률에 정하여 있지 않음 ？ 70%이상 차등지원 가능 (강북구, 강서구) - 재정자립도 50~70%미만 ？ 60% 이내 차등지원 (강남구) ？？ 지원내용 ？ 지적(임야)도 메타-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한 지적이용현황 조사 및 현황측량비용, 측량결과도(성과도)작성, 소모품 비용 등 ？ ’22년 선행사업 지원 내역 (금액: 천원) 구분 2022. 보조금 교부(결정)액 총액 대비 시비보조율 총 예산액 선행사업 대상 총액 대비 예산편성율 (시 + 구) 계 구비 시비 계 이용 현황조사 현황 측량 소계 20% 34% 강북구 18% 26% 강서구 20% 30% 강남구 33% 100% ※ 사업비 산출기초 : ’22.측량수수료 정액기준 30/100감면(’22.1.4. 국토부 승인)적용 ？？ 추진일정 ？ ’22. 2.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통보 및 신청(사업계획)서 접수 ？ ’22. 3.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22. 5. : 지방보조금 수행상황 점검 (2회) 및 차기회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제출 통지 ？ ’22.11.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서 제출 통지 ？？ 행정사항 ？ 자치구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사업계획)서 제출 [붙임2]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 [붙임4] - 차기회계 지방보조금사업 계획서 제출 [붙임7] ？ 서울시 -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붙임3] - 지방보조금사업 관리카드 작성 [붙임5] - 지방보조금 수행상황 점검 [붙임6] 붙임 : 1.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 사업현황 1부. 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3.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4.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1부. 5.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부. 6.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1부. 7. 차기회계 지방보조금사업 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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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052007
본청
토지관리과-2063
D000004470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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