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사업 부정수급 적발·환수실적 제출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434(2022.2.7.)호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사업 부정수급 적발·환수실적 제출 요청 "관련입니다. 2. 기재부 2021년도 국고보조사업의 부정수급 적발·환수실적 제출 요청 관련,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사업의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사례가 있는 경우 <붙임1>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2.10(목)까지 <붙임2>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가. 작성대상 :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나. 작성기준 : 내역사업 별 부정수급 적발시점, 환수시점 등 부정수급 관리행위를 행한 시점 기준 다. 산정기준 :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명령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라. 기타 : 검찰·경찰 등에 수사의뢰·고발 실적은 환수결정 처분과 상관없이 작성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경미한 사건이라도 보조금 환수처분이 나간 경우는 반드시 전부 기입 붙임 1. (작성요령) 국고보조금 사업 부정수급 적발·환수실적 현황 작성 요령. 2. (작성양식)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실적(2021년).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소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담당 부서 주무관 김정애 직업건강팀장 김해숙 건강증진과장 02/09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3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5348385
20220210052007
본청
건강증진과-2399
D00000447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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