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80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임만규 장인호 02/08 이은주 협조 2022년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 사업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년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 사업 추진계획 전문기관을 활용한 공공용재산(도로)의 신규 무단점유 현황을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매각 추진 등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추진배경 및 목적 ？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활용한 선택적 현장 집중 조사 필요 ⇒ 시유재산관리대장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 여부 등 문제 보완 ？ 육안으로 무단 점유 파악이 곤란한 도로 부지 중 신규 무단점유 재산을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사용(대부)허가 등 행정조치로 시유재산의 무단점유 예방 ？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 및 매각 추진으로 시 재정확보에 기여 ？？ 용역개요 ？ 사 업 명 :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사업대상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권역별 실시 - 공공용재산 도로 215건(서북권 -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 지적측량수수료 고시에 의거 예산 금액에 맞춰 대상 건수 산정 <연차별 정밀조사 추진 계획> 서남권(2019~2021) ⇒ 서북권(2022) ⇒ 동북권(2023) ⇒ 동남권(2024) ⇒ 도심권(2025) ？ 사 업 비 : 99,627천원 ？ 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Ⅱ 그간 추진실적 ？？ 연도별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 현황 연도 사업대상 조사결과 비고 2021 6~12월 공공용 재산(도로) : 120건 동작, 영등포구 드론 맵 구축 무단점유(91건) 드론맵 구축(동작,영등포) 조사 및 측량 2020 6~12월 공공용 재산(도로) : 213건 구로, 금천, 관악구 무단점유(180건) 조사 및 측량 2019 5~12월 공공용 재산(도로) : 136건 강서, 양천 무단점유(136건) 조사 및 측량 미등재 재산 : 692건 서울시 전역 미등재 토지(63건) 미등재 건축물(629건) 2018 6~12월 일반재산 : 1,146건 (토지 900건, 건물 246건) 무단점유(130건) 조사 및 측량 불일치 재산(38건) ？ `15년 : 서울시 전역 공원, 하천 등 공공용 토지 200건 조사 및 일부 측량 ？ `14년 : 종로구 등 14개구 도로 등 공공용 토지 309건 조사 및 일부 측량 ？ `13년 : 서울시 전역 임대주택을 제외한 전체 시유건물 2,330동 및 부속토지 17,903필지 Ⅲ 세부 추진계획 1 용역방법 ？？ 추진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해 등록된 지적측량업체 또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한국국토정보공사)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평가 및 계약 ？ 제안서 평가배점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후 계약체결 2 추진내용 ？？ 사전조사 ？ 시유재산의 지적공부(지적도 및 토지대장 등)와 공유재산관리대장 비교 조사 ？ 조사대상 필지 지적도에 인근 지형지물을 개략 표시한 조사도면 작성 ？ 현황 사진(항공사진 포함),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확인 ？？ 조사방법 ？ 지형 및 지적 데이터를 활용한 조사용 도면 제작 ？ 수치 지형에 지적을 매칭시키는 보정작업을 통해 도면 생성 ？ 조사도면과 지형지물의 대사로 정확도 높은 조사 수행 ？ 필지당 2장의 사진을 기본으로 촬영하되 면적이 넓거나, 장애물에 의해 2장의 사진으로 표현 불가능 할 경우 추가 사진 촬영 ？？ 조사내용 ？ 무단점유 여부 현장 실태조사 및 매각가능 재산 발굴 ？ 조사대상 215필지 지적현황측량 실시 ？ 조사대상의 유형별, 사례별 분류 및 적정 관리방안 마련 ？ 사권 설정 확인 <조사항목> - 공부상 기재사항과 현황 일치 여부 - 무단 점유·사용 여부 - 무단 형질변경 여부 - 토지이용 계획사항 및 권리 보전 여부 - 주변 공간분석 -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 비교 - 무단 점유·사용 여부 - 무단 형질변경 여부 - 토지이용계획사항 및 권리 보전 여부 - 주변 공간분석 ？？ 결과보고서 작성 ？ 재산관리 현황(매각재산 및 무단점유 조사내용 포함), 사용허가 및 무단점유 현황, 장래 관리 방향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 ？ 참고도면 작성은 시유지 및 인근 토지 지적현황측량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매각 가능/매각 불가/신규 무단점유 재산 순으로 분류 ？ 매각 가능 여부 및 활용방안에 대해 정확히 표시 ？ 조사대상 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제출 ？ 용역 결과를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자료 작성 Ⅲ 추진일정 ？？ 사전공개 및 입찰공고 : ’22. 2월 ？？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 ’22. 3월 ~ 4월 ？？ 사업 착수 및 수행 : ’22. 4월 ~ 10월 Ⅳ 후속 조치사항 ？？ 무단점유 대상 통보 ？ 총괄관(자산관리과) → 재산관리관(도로계획과) ？？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조치(해당 자치구 위임관리관) ？ 기존 사용료 변상금 등 부과 여부 조사 ？ 변상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무단점유자에 대한 원상회복 및 변상금 부과 사용수익허가 등 ？？ 용도폐지 및 매각대상 검토(도로계획과) Ⅴ 기대효과 ？？ 정밀실태조사를 통한 이용현황, 가치분석,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재산관리 방안 마련 ？？ 시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로 시유재산 가치 제고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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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산관리과-1380

D000004469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