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문서 제출(2021-0151)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소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이 있어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 사건표시 - 사건번호 : - 당 사 자 : - 사건토지 : ○ 문서제출 요청 내용 - 과거소송(서울고등법원 2008나111987호 부당이득금 사건) 기록 일체 ⇒ 소송판결문(1,2,3심 및 파기환송심)은 기 제출 ⇒ 원고가 요청하는 ‘사건토지의 과거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지출(입금)증빙서류’는 보존기간 경과 등 사유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붙임 : 문서제출명령 회신서 1부. 끝.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2/08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6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4)
25345494
20220209053007
본청
도로계획과-1664
D000004469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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