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846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 권정수 이남재 02/08 김수정 협 조 전시기획과장 채영 교육홍보과장 오문선 수집연구과장 김서란 주무관 김한종 서울공예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2. 2.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서울공예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박물관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39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2.1.13.) ？？ 2022년 서울공예박물관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총무과-393, ’22.1.17.) 2 주요 현황 ？？ 상시근로자 현황 총 계 공무원 공공안전관 기간제 뉴딜 용역 124 35 12 11 23 43 － ’22년 3월 기간제 및 뉴딜 근로자 총 14명 충원 예정 ？？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박물관장 ○ 안전보건관리감독자 : 총 4명(각 부서장) ○ 안전·보건관리자 : 총 2명(각 1명, 전문업체 위탁 선임)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대상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4명 (※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 각 4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사용자위원(4명) : 박물관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총무과장 ○ 근로자위원(4명) :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 근로자 대표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 ○ 임기 : 2024.12.31.까지(임기 3년 이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互選)(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중 각 1명 공동 선출 가능) ○ 간사 : 사용자·근로자 위원 중 각 1명 지명 - 1분기 회의를 통하여 간사 지명 방법 논의(간사 지명 방법, 인원 등) - 간사 지명 전까지, 총무과 중대재해업무 담당 직원이 간사 업무 대리 실시 ？？ 위원회 운영방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흐름도> ○ 개최시기 - 정기회의 : 분기별 위원장이 소집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소집 ○ 회의 안건 수집 방법 - 각 부서장(또는 위원회 위원)이 근로자 의견 수집 및 안전 점검 등 실시를 통해 안건 수집 후 제출 - 별도 의견 수집 창구(게시판, 메일, 의견함 등)를 통한 안건 수집 ？ 박물관 내 모든 직원이 자유로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 수집된 안건이 위원회 운영 규정 및 관련법에 위배 되는 등, 회의 안건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채택) ○ 회의 성립 및 의결 요건 - 성 립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의 결 :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자 중 1명을 지정, 위원 직무대리 가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산안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 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 실시 (해당 중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여,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산안법 시행령 제38조) ○ 주요 심의사항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 그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 시키기 위한 사항 등 ○ 회의록 기록사항(산안법 시행령 제37조. 작성 후 2년간 보존) -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토의사항 ○ 회의 결과 등의 근로자 공지(산안법 시행령 제39조) -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 직원 공지 - 행정포털 게시판, 메일, 청사 내 게시판 등 활용 4 행정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준비 : ’22.2월 중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운영 규정 수립 (※ 운영 규정 수립 전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대표의 검토 및 확인 실시) ？？ ’22년 제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2. 3월 중 ○ 장 소 : 회의실 ○ 참 석 : 8명(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전원) ○ 안 건 :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심의 등 ○ 방 법 : 필요시 서면회의 개최(코로나19 대응지침 반영) 붙임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안) 1부.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안건(서식) 1부.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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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846

D000004469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