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처리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8806354호(2022.01.21.)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2010~2018년 동안)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동법 제50조 관련 입원환자수, 명단, 진단의, 입원기관, 입원기간 다. 결정내용 : 부존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마. 사 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상세사유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구청장에 의한 입원) 관련 자료' 및 '동법 제50조(응급입원) 관련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신질환자 입원 종류로 관할 구청 및 해당 의료기관에서 생산하는 문서로 서울시가 생산·접수하지 않는 정보. 끝. 주무관 주은지 정신보건팀장 조남주 보건의료정책과장 02/08 윤보영 협조자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6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8 /전송 02-2133-0724 / jsyok1@seoul.go.kr / 부분공개(6)
25339288
20220209053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659
D000004469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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