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 (경유) 제목 주택법 위반에 따른 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606(2022.1.20.)호와 관련입니다. 2. 3.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2022. 2.17.(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현재의 권리권자가 불법전매 매수인이 아닌 경우에는 ① 매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② 사업주체와 체결한 전매계약서 사본 일체(첨부서류 포함), ③ 매도인에게 입금한 내역을 알 수 있는 해당 통장 거래내역(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해당은행 발급분), ④ 해당 분양권을 전매하게 된 경위, ⑤ 그 밖에 참고할 만한 자료 등을 국토교통부로 송부(등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관련규정에 따라 재공급해야 함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본문 1부. 2. 국토교통부 공문 첨부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석 주택정책팀장 이민경 주택정책과장 02/04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97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718 /전송 02-2133-0773 / jspark37@seoul.go.kr / 부분공개(6)
25320799
20220205054007
본청
주택정책과-1979
D000004466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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