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1306 결재일자 2022.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임용후보자 권익보호기획팀장 권익보호담당관 김수진 최영무 02/04 서은경 -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 ’22년 사업 추진 계획 2022. 2. 권익보호담당관 -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 2022년도 사업 추진 계획 급증하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와 시민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데이트폭력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Ⅰ 사업현황 ？？ 추진배경 ○ ’20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8,945건으로 ’16년 신고 건수 대비 102.3%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 ※「2021 경찰백서」 - ’16년 9,364건 → ’18년 18,671건 → ’20년 18,945건 (102.3% 증가) - 피해 유형별로는 폭행·상해(70.3%), 체포·감금·협박(10.4%), 주거침입(8.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가·피해자·제3자 등이 폭력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 존재 ○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지원과 더불어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 ？？ 추진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사업내용 ○ 폭력 피해자에게 전문상담·법률·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피해자 가족, 동료 등 주변인에 대한 폭력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 학교·경찰·상담소·보호시설 등 유관기관 연계강화로 효과적인 사례관리 ？？ ‘21년 사업 추진실적 (단위:백만원) 연도 구 분 예산 추 진 내 용 수행기관 2021 데이트폭력 피해자지원 30 - 상담지원 147명 510건 - 법률지원 6건, 의료지원 8건 - 심리검사 113건 - 주변인 대상 교육 57명 - 인식개선 캠페인 6,047명(4기관, 12건) 한울가족 상담센터 Ⅱ ’22년 세부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세부 사업내용 - 데이트폭력피해자 심리치료(최대10회) · 법률 · 의료지원 - 피해자 치유회복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 주변인(가족, 동료 등) 대상 피해자지원방안 교육 - 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 기타 데이트폭력 피해자지원에 기여하는 사업 ○ 피해자지원 절차 피 해 자 피해 신고 접수 상담 맞춤형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 ？？경찰서 ？？신변안전 확인, 정서안정 ？？피해 상황 등 지원을 위한 전반적 사항 파악 ？？정보제공, 기관안내 ？？전문 상담 지원 ？？법률 지원 ？？의료 지원 ？？긴급 피난처 지원 ○ 달성목표 : 상담지원 250건 이상, 데이트폭력 인식개선 활동 5회 이상 ○ 추진방법 : 전문기관 공모 선정하여 사업 운영 ○ 소요예산 : 15백만원(시비 100%) ？？ 보조사업자 모집 및 선정계획 ○ 신청자격 - 폭력피해자 지원 및 예방교육 등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해 허가받거나 여성·아동권익법령에 의거 설립된 법인 ③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신청 제외대상 ？？ 순수 종교 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 유사단체(인적, 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 본 사업과 유사사업으로 국가,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선정되거나 지원받고 있는 단체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주체가 다른 단체 ？？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 하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 사업 중단 또는 포기단체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또는 일회성 사업 ○ 신청안내 및 접수 - 공모 기간 : ’22. 2. 7.(월) ~ 2. 23.(수) - 공모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붙임 공고문(안) 참조 - 접수 기간 : ’22. 2. 21.(월) ~ 2. 23.(수) 18:00 - 접수 방법 : 이메일 제출(sjkim21@seoul.go.kr) 2. 23.(수) 18시 마감 -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법인(단체) 소개서, 등록증사본 및 정관 등 공고 및 신청 접수 심사·선정 결과 통보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22. 2. 7.~ 2. 23.) (2. 28. ~ 3. 2.) (3. 8. 예정) (3월 중 예정)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후 최종 선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서면심사 진행 - 심 사 일 : ’22. 2. 28.(월) ~ 3. 2.(수) - 구 성 : 외부위원 포함 9인(당연직 2인 포함)으로 구성 - 심사방법 ？？ 위원별 최고·최저점수 제외하고 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균점수 70점 이상 득점하고 최고득점기관 선정 ？？ 단일신청인 경우 심의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 득점 시 사업자로 선정 ○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적정성, 사업비 적정성 등 평가구분 배점 세 부 요 소 계 100 사업 수행능력 40 인 력 (20) ？ 전담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10점) ？ 투입인력의 전문성(10점) 사업실적 (10) 이전 유사사업을 추진한 경험 및 성과 조 직 (10) 조직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 네트워크 확보능력 사업내용 적정성 40 ？ 사업추진 목표 및 추진방향의 적합성(10점)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10점) ？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합성(10점) ？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성(10점) 사업비 적정성 20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10점) ？ 사업계획과 예산의 연계성(10점) ※선정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변경가능 ○ 결과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심사내용 비공개) Ⅲ 소요예산 ？？ 예산총액 : 18,300천원 ○ 사업비 : 15,0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데이트폭력 예방, 민간경상사업보조 ○ 운영비 : 3,3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데이트폭력예방, 사무관리비 Ⅳ 추진일정 ？？ 지원사업 공고 : ’22. 2. 7.(월) ~ 2. 23.(수) ？？ 지원사업 신청 접수 : ’22. 2. 21.(월) ~ 2. 23.(수)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22. 2. 28.(월) ~ 3. 2.(수) ？？ 선정 결과 발표 : ’22. 3. 8.(화) 예정 ？？ 협약체결, 사업비 교부 : ’22. 3월 중 예정 ？？ 수행상황 지도·점검 : 하반기 ？？ 최종 결과 및 정산보고 : ’22. 12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지원신청 서식 및 작성방법 각 1부. 3. 데이트폭력예방사업 유관 기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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