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476 결재일자 2022.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민진우 강병민 02/03 김인숙 철거대상 보도상 영업시설물 활용관련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2022. 2. 보행정책과 철거대상 보도상 영업시설물 활용관련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철거대상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활용방안 모색에 참고하고자 사회복지·보행환경 전문가 등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보도상에서 영업하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에 대해 ’09년 규격화된 디자인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설치하여 도시미관 및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운영부진과 운영자의 고령화 등으로 매년 100여개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반납, 허가취소 시설물은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철거 처리하고, 일부 시설물만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특례지원되고 있어, 자원 활용 측면에서 다양한 활용방안 강구 Ⅱ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자문단 구성 : 5명 ？ 사회복지전문가 1, 보행환경전문가 2, 공공디자인전문가 1, 관계공무원 1 ？ 주요기능 - 철거대상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 자문, 토론 - 철거대상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활용(안) 제시 ？？ 운영계획 ？ 운영기간 : ’22. 2월부터 의견수렴 완료시 까지 ？ 회의개최 : ’22. 2월(필요시 수시 개최) ？ 수당지급 : 회의 참석수당 및 자료검토 수당 지급 ？？ 추진일정 ？ 철거대상 보도상영업시설물 활용관련 자문단 구성 : ’22. 2월 ？ 제1차 자문회의 개최 : ’22. 2월 중 Ⅲ 제1차 자문회의 개최 ？ 일 시 : ’22. 2. 4(금) 10:00 ？ 장 소 : 화상회의 ？ 참석대상 : 자문단 5명 ？ 안 건 - 철거대상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 논의 및 자문 Ⅳ 행정사항 ？？ 자문회의 참석수당 지급 ？ 화상회의 참석수당 : 150,000원(2시간 이상 시 초과 5만원) ※ 산출근거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 자료검토수당 : 50,000원(자료 검토에 따른 심사수당)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행환경개선,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사무관리비 붙임 철거대상 보도상 영업시설물 활용관련 자문단(안) 1부. 철거대상 보도상영업시설물 활용관련 자문단(안) □ 자문단 : 5명(관련분야 전문가 4, 관계공무원 1) 연번 관련분야 성 명 주 요 경 력 비고 1 사회 복지 2 보행 환경 3 4 공공 디자인 5 관계 공무원
25308533
20220204055007
본청
보행정책과-1476
D00000446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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