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공해사업 마무리 및 방향전환을 위한 실무 전담조직(T/F)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301 결재일자 2022.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정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곽동호 권혁영 代권혁영 이인근 02/03 유연식 협 조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저공해사업2팀장 반성태 저공해사업1팀장 최동철 저공해사업 마무리 및 방향전환을 위한 실무 전담조직(T/F) 구성·운영 계획 2022. 2.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저공해사업 마무리 및 방향전환을 위한 실무 전담조직(T/F) 구성·운영 계획 대기질 개선을 위해 그간 추진한 저공해사업을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고, 탄소중립시대에 발맞춰 방향전환하기 위해 실무 전담조직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배경 ○ ’00년대 초반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시경쟁력 저하와 조기사망자 증가 등 사회 경제적 문제 부각으로 DPF 부착, CNG 전환 등 저공해사업 추진 - ’06년 서울 PM10은 60㎍/㎥로 뉴욕(21㎍/㎥), 파리(20㎍/㎥)보다 3배 이상 높음 ○ 저공해사업 추진 등으로 ’21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19.8㎍/㎥로 관측 이래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나 시민의 삶의 질과는 많은 차이 발생 ○ ’22년 전기차 보급 확대, 친환경차 전환 제고를 위한 운행제한 등 5등급 차량 중심의 저공해사업 출구전략·이행안(로드맵) 수립 필요 ?? 실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안) (상시) 실무 전담조직 ? (확대) 정책 자문단 조직 외부전문가(연구원, 협회)+차량공해저감과 외부전문가+관련부서장+학계 등 관련 전문가 ○ 구성방향 - (상시) 신속하고 월활한 진행을 위해 서울연구원, 협회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부서내 저공해사업 분야별 담당자를 중심으로 실무 전담조직을 구성 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대한LPG협회,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등 - (확대) 학계 등 관련 전문가·교수, 관련부서장 등을 포함하여 전략 자문단조직을 활용하여 출구전략 및 이행안에 대한 자문 실시 ○ 실무 전담조직 구성(안) - 실무 전담조직: 총 12명(외부 전문가 6명 별도) ?? 市 조직: 차량공해저감과 과장 1, 팀장 4, 담당 7 ?? 외부 전문가: 서울연구원 최유진 연구위원, 황인창 연구위원, 협회 전문가 4 ※ 정책 자문단조직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계 전문가 확정후 구성 실무 전담조직 (저공해저감과장) 외부 전문가 (연구원, 협회) 학계 등 전문가 관련 부서장 저공해정책팀 (팀장, 곽동호) 저공해사업1팀 (팀장, 나정미, 이혜련) 저공해사업2팀 (팀장, 박동식, 이명화, 권효승) 운행차관리팀 (팀장, 장순백) ○ 운영기간: ’22년 2월 ~ 3월 ※ 단, 이행안 도출을 위해 연장 가능 ○ 운영방식 - 정기회의: 3회 내외 ?? 중앙부처, 관련 업계, 전문가 협의 등 그간 추진 사항 공유 및 논의 ?? 협의 과정 중 보완 필요사항 논의, 향후 일정 및 계획 공유 등 - 수시회의: 저공해사업 혁신 관련 현안 발생 또는 협의 필요시 운영(주 1회 내외) ○ 회의 참석 - 내부 부서장: 사안에 따라 관련 부서 협조 필요한 사항 발생 시 - 외부 전문가: 전문가 6인을 기본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감축 및 타 전문가 초청 예정 ○ 위원 수당:「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준용하여 지급 ?? 실무 전담조직의 주요역할 저공해사업 혁신 모델 마련(총괄) (차량공해정책팀) 경유차 저공해사업 출구전략 구축 (저공해사업1팀) ○ 저공해사업 출구전략·혁신 이행 방안 ○ 전기 건설기계·어린이통학차량, 4등급관리 등 제도 개선 및 신 사업 발굴 ○ 시민·기업·협회 참여 활성화 방안 등 ○ 노후 경유차량 DPF 부착, 조기폐차 활성화 및 사업전환 방안 ○ 노후경유차 사후관리 방안 ○ 친환경차량 전환 제고 방안 등 CNG·LPG차량 출구전략 구축 (저공해사업2팀) 저공해조치 시민참여율 제고 (운행차관리팀) ○ CNG 버스·청소차, LPG 어린이 통학차량 활성화 및 사업전환 방안 ○ 노후 건설기계 DPF 부착, 엔진 개조 활성화 및 사업전환 방안 등 ○ 계절관리제·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LEZ) 운영 활성화 및 사업확대 방안 ○ IT 기술을 활용한 노후 경유차 사전 정보 제공 방안 등 ?? 추진일정 ○ 저공해사업 출구전략 및 이행안 회의 및 자문 실시 ’22. 2월~3월 ○ 저공해사업 출구전략 및 이행안 전문가 전체 회의 ’22. 3월 ○ 저공해사업 출구전략 및 이행안 최종 보고 ’22. 3월말 ?? 행정사항 ○ 소요예산: 2,700천원 - 세부내역: 2,700천원(150천원 × 외부 전문가 6명 내외) × 3회 ○ 예산과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량 관리 강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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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사업 마무리 및 방향전환을 위한 실무 전담조직(T/F)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301 생산일자 2022-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동호 (02-2133-4413) 관리번호 D00000446627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