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111 결재일자 2022.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조하영 신덕순 02/03 이희숙 2022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교부계획 2022. 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22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교부계획 우리 시 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전통문화유산을 계승하기 위하여 2022년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사업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2조(경비부담)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9조(보조금)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무형문화재 제외) 구 분 총 계 市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서울시 문화재 현황 (’22.1. 기준) 617건 465건 40건 35건 77건 ○ 사업기간: 2022. 2. ~ 12. ○ 사업내용: 문화재 수리 및 원형 복원, 문화재 보호시설의 보수 등 ○ 사업절차 수요조사 (자치구 예산신청) 현장조사 (문화재위원/전문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각 분과별) 사업선정 및 예산편성 정산보고 (구 → 시) 사업시행 (각 자치구) 보조금 교부 (시 → 구) 보조금 교부신청 (구 → 시) Ⅱ 2021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11개 자치구 26개 사업, 1,725백만원 교부 ○ 사업완료: ‘금선사 신중도(종로구)’ 보존처리 등 19건 -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및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문화재 보수정비를 시행 ○ 이월: ‘용양봉저정(동작구)’ 주변 정밀발굴조사 등 7건 - 2021년도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市 사전승인 후 이월조치 ※ 2021년 사업완료 및 이월 내역: (붙임1) 참조 ？？ 자치구 실집행률: 84.7%(1,462백만원) 이월사업(544백만원) 포함 ○ 미집행액은 대부분 낙찰차액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환 예정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자치구 추경 편성, 연내 반납하도록 추진 Ⅲ 2022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11개 자치구 22개 사업, 1,116백만원 교부 예정 (단위 : 건) 총 계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22 8 2 1 1 1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2 1 3 1 1 1 ？？ 세부 추진방안 ○ 시비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 보조금은 조기에 교부, 회계연도 내에 보수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 - 자치구 직접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민간이전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승인 후 시행하며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는 자치구에서 직접 실시 ○ 사업지침 기준 수립(보조금 교부조건에 포함) ① 사업 공통사항 - 현장조사 결과, 문화재위원회 지적사항 및 보수정비에 필요한 일반사항을 기술 - 세부 지침 위반 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하도록 규정 ② 교부금액 5천만원 이상의 보수정비 사업 - 관계전문가(서울시 문화재위원 1명 이상)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 시행 - 주요 사업은 반드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여 보수의 전문성 향상 ③ 동산문화재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사업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문화재 원형 훼손을 방지 ④ 수목의 병해충 방제 및 수세회복 사업(매년 2건) - 전문업체가 수목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 시비보조금 정산 -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정산 지침’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총 1,136백만원(전액시비) ○ 예산과목: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자치단체자본보조 ？？ 향후일정 ○ 시비보조금 교부 : ’22. 2. ○ 각 자치구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정산 : ’22. 3. ~ 12. 붙임 1. 2021년 사업실적 및 2022년 사업대상 1부. 2. 2022년 보수정비 대상사업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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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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