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46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술팀장 경제정책과장 이효리 代김수환 01/28 정영준 협 조 서울 드론산업 육성 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 추진계획 2022. 1.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 드론산업 육성 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 추진 계획 드론시장 성장에 따라 서울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추진목적 및 필요성 ○ 현재 서울 내 드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평가 실시 － 드론 시장 성장에 따른 서울 드론산업의 잠재력 및 한계점 분석 －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드론산업 특징 분석하여 산업 육성 전략 수립 ○ 서울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으로서 드론 산업의 미래 발전 전략 모색 － 국내·외 드론시장 선점을 위한 차세대 도심형 드론 산업 육성 방안 제시 － 신성장 산업인 드론 산업 육성을 통한 市 혁신성장동력 확보 및 시민 삶의 질 제고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추진경과 ○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 : ’18. 6.~10. ○ 서울시 드론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 : ’20.12. 2 추 진 개 요 ？？ 용 역 명 : 서울 드론산업 육성 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 ？？ 용역유형 : 일반용역 ？？ 용역기간 : ’22. 3. ~ ’22. 7.(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추진방향 ○ 상위 법령·계획과 정합성 유지 및 중앙정부와 역할 중복 최소화, 실·본부·국별 역할 명확화 －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17~'26)」등 ○ 선행 연구 및 보고서 등 자료 고찰 및 활용 － 드론산업동향 보고서, ‘도심지역의 드론활용 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 연구’ 등 ○ 드론 관련 협회·기업 등 민간부문의 의견수렴 및 반영 3 과 업 내 용 가. 국내·외 드론 시장 및 관련 현황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외 드론 시장 및 관련 법령·정책 현황 분석 － 드론산업 현황 및 여건(분야별 시장규모 및 인력현황, 기업체 수 등) 분석 － 드론 관련 법령 및 규제, 드론산업 육성 정책 분석 ○ 외국 주요 도시 및 타 지자체와의 사례 비교를 통한 정책시사점 도출 － 선전, 뉴욕 등 드론활용 선진도시(해외 대도시)의 사례 집중 비교？분석 나. 서울시 드론 산업 육성정책 성과분석 및 과제 발굴 ○ 기존 서울시 드론산업 육성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진단 평가 － 서울시 드론산업 육성 기본 계획 및 실·본부·국별 추진성과 종합평가 ○ 민간 정책 수요조사 및 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 과제 발굴 － 드론산업 관계자 대상 인터뷰, 전문가 자문 － 서울시 비행공역 및 관제시스템(관련 공공기관 포함) 검토 － 서울시 드론 규제현황 조사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 다. 서울시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및 전략 도출 ○ 드론 규제개선 및 실증구역 확대를 위한 세부전략 및 방안 도출 － 유휴부지 및 하천？한강 중심의 드론 비행공역 발굴 및 조성 방안 － 드론 실증도시 또는 특별자유화 구역 등 중앙정부 공모사업 활용 방안 － 드론 전용 실내비행장, 드론비즈니스 컴플렉스 등 드론산업 거점 입지 발굴 및 조성방안 ○ 드론 전문 인력 육성 및 저변 확대 방안 － 드론 HW 및 SW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서울시 교육 훈련 체계 구축 방안 ※ 산·학·연 연계 등 정부·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 제시 등 － 중앙부처 정책 또는 지역 자원과 연계한 드론 교육 및 행사 등 저변 확대 방안 ○ 서울 드론기술 선도기업 육성 및 지원 방안 － 기술개발(R&D) 및 상용화 지원, 투자지원 확대 방안 등 － 공공부문 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형 시범 활용 분야 발굴 4 수행기관 선정 ？？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 ‘22.1.11.) ○ 낙찰자 선정 절차 입찰 공고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공무원 및 연구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평가 및 심사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분야(제안서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분야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항목별 상대평가) － 입찰가격평가 :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해 평가 5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드론산업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컨설팅 용역 계약 절차 진행 : ’22. 2월 ○ 컨설팅 용역 수행 : ’22. 3월 ~ ○ 용역 준공 및 결과보고 : ’22. 7월 ○ 제2차 서울시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보완 : ’23. 1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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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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