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052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안미현 장인호 01/27 이은주 협조 시유재산 활용부서 조회대상 검토 보고 2022. 1.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시유재산 활용부서 조회대상 검토 보고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전 단계에서 서울시 산하 전 기관에 시행하는 활용부서 소요조회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용도폐지 대상 ○ 도로 중 부분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고시(서울시 공고 제2022-180호, ’22.1.20.)에 따라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로 일부 소재지(새주소) 구분 종류 지목 면적(㎡) 재산관리관 전체 폐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추진경위 ○ 지스퀘어(G-SQUARE)개발사업 양해각서 체결 : ’16. 6. 28. - 체결기관 : - 대 상 지 : ○ 지스퀘어개발사업 관련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약서 제출 : ’17. 4월 - 요구 기관 : 구로구 건축위원회(사업부지 내 건축허가 조건부 의결) - 제출 기관 : 지스퀘어개발사업 수탁시행자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고시 : ’17. 5. 11. - 고시내용 :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구로구 건축위원회 심의 : ’20. 9. 17. - 심의대상 : - 건축내용 : 근린생활시설 및 어린이집 등 노유자시설 설치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시유지(도로) 매입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공고 : ’22. 1. 20. - 변경 사유 : 공익적 성격의 민간사업(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시행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일부지역 제척 - 변경 세부사항 지역명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어린이집 설치 사업대상지 및 변경도면 ？？ 검토의견 ○ - 근거 :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한 시유재산 소요조회 절차 개선계획(’16.7.28) - 내용 : ○ 판단의 이유 - 서울시(균형발전본부)는 2016년 지스퀘어개발(G-Square개발: 구로구 G밸리 내 구 정수장부지에 업무시설 및 기업지원시설과 공공시설 확보)을 위하여 건축심의,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의 추진에 위탁함 - 수탁기관은 2017년 구로구청의 G밸리 공공보육시설 확충 요구에 따라 사업대상지 인접지역일대에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해 왔으며, 2020년 9월 어린이집 건축심의를 받은 결과 이 부여됨에 따라, 2022년 1월 신청함 - 이에 따라 도로계획과로부터 도로 일부 매각을 위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전 소요조회 요청을 받은 바, 되므로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한 시유재산 소요조회 절차 개선 계획(자산관리과-9039, ‘16.7.28.)’에 근거하여 행정재산 용도폐지 전 시행하는 하고자 함 붙임 용도폐지 검토보고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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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산관리과-1052

D000004463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