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8580 결재일자 2021. 9.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계유산연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이효준 김서란 백운석 09/28 주용태 협 조 2021년도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용역 계획 2021. 9.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2021년도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용역 계획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를 목표로 새로운 유산구성 및 세계유산적 가치를 반영한 등재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심의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Ⅰ 세계유산 등재추진 경과 및 방향수립 등재 추진 경과 ○ ’16.1~’17. 3: 등재신청서 제출 및 유네스코(이코모스) 심사 ○ ’17.4 : 이코모스의「등재불가」평가로 등재신청 철회 ○ ’17.5~11 : 국제, 국내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원인분석 ○ ’17.12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전문가 합동 워크숍 ※ 한양도성 단독 재추진 권고 ○ ’18.3 : 한양도성 세계유산 재추진 기본계획 수립(시장방침) ○ ’19.1 : 문화재청 ‘우선등재목록 선정’ 심의 (심의결과 : 보류) ○ ’20.2 : 문화재청 ‘우선등재목록 선정’ 심의 (심의결과 : 보류) ○ ’21.12~8월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연속유산 구성방안 용역 ※ 연구결과 :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 연계방안 권고 그동안의 문제점 ○ 등재철회한 유산이 동일한 유산구성으로 등재를 재추진할 경우 부정적인 국제적 인식 극복 필요 ○ 성곽 유산 단독추진에 한계 (세계유산에 기 등재된 대부분 성곽유산은 성곽내부를 포함하는 역사도시 혹은 다른 유산과 연계된 기념물 군에 한 구성요소로 등재) ※ 성곽 유산으로 단독 등재된 사례는 스페인 루고의 로마 시대 성벽이 유일 ○ 한양도성은 전체 18.6km 중 70% 정도 현존하고 있어 유산의 완전성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음 해결과제 및 방향 ○ ’20~’21년에 걸쳐 진행된 「한양도성 연속유산 구성방안 연구」의 결과에 따라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과 연계하여 확장된 유산범위로 등재추진 ○ 탕춘대성과 북한산성을 포함하는 새로운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해 OUV개발, 유산의 특징 및 역사, 비교연구, 통합관리쳬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보완 ○ 북한산성 관리 주체인 경기도, 고양시, 경기문화재단 등과 통합등재 및 관리체계 구축 ○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을 통합하는 국내심의 및 잠정목록 준비 착수 Ⅱ 사업 개요 및 내용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도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용역 ○ 사업기간 : ’21. 11월 ~ ’22. 9월 (10개월) ○ 사 업 비 : 194,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 방향 ○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이 연계된 등재신청서 작성 ○ 문화재청 세계유산위원회 잠정목록 심의통과(심의 자료 제작 및 결과 반영) ○ 새로운 유산구역 설정, OUV 개발, 비교연구 강화 ○ 통합보호관리 계획 수립, 향후 기관 협의회 조직구성 안 제안 ○ 등재신청서 작성에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경기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참여 주요사업내용 및 기존 신청서와 변화 1. 유산구성 확대에 초첨을 맞추는 등재신청서 작성 ○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이 갖는 새로운 통합 OUV 개발 ○ 조선왕조의 수도 방어체계, 복합적인 지형활용, 평지 도시성곽과 산지 대피성곽의 대규모 결합 강조 ○ 북한산성 내부의 행궁지, 중앙군의 유영지, 창고, 사찰유적 등 새로운 유산 구성요소 연구 및 가치 도출 ○ 탕춘대성의 사적승격, 축성기술, 현황 등 부족한 연구보완 및 과제 제시 ○ 경기도, 고양시, 경기문화재연구원, 국립공원공단 등과 통합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조직구성 및 관리체계 제시 2. 최신의 세계유산 등재 경향 및 전략 반영 ○ 최근 등재된 유산유산 등재신청서 및 등재전략을 조사하여 전략적인 등재신청서 구성체계 정립 ○ 연속유산 유산구성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신청서 서술 ○ 새로운 통합 OUV에 대한 유산의 중요 속성(attributes) 도출 ○ 도출된 속성에 따른 등재범위, 유산개요, 역사, 진정성 및 완전성, 보호관리 등 체계적인 등재신청서 작성 ○ 모든 속성에 대한 유사유산 비교분석으로 OUV를 입증 ○ 등재신청에 효과적인 도면, 그래픽, 모델링 등 자료 제작 3.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단계별 등재신청서 작성 ○ 문화재위원회 발표용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작성 ○ 심의자료 검증을 위한 자문회의, 전문가 검토 및 문화재청의 의견 반영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작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 심의 결과 및 의견 반영 4. 폭넓은 비교유산 조사 및 심층 자료 강화 ○ 비교연구 원고로 직접활용 가능한 유사유산의 심층자료 확보 (50개 이상의 비교유산 기초자료집 제작) ○ 각 지역별 문화별 유사 성곽유산 및 수도방어 체계에 대한 집중 조사 및 현지 전문가의 원고 확보 (중국, 일본, 베트남 및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 지역) ○ 새로운 OUV(등재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사유산 선정 및 비교분석 ○ 세계 성곽유산의 학술자료 확보 및 데이터화 Ⅲ 사업진행 및 향후일정 사업예산 ○ 예산과목 :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 시민참여 활성화,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 국제교류, 사무관리비(201-01) ○ 예산내역 : 총194,500,000원 - 인건비 (책임연구원1, 연구원4, 연구보조원 4) : 85,000,000원 - 보고서 및 심의자료 제작 : 15,000,000 - 그래픽, 지형분석, 도면 제작 : 5,000,000 - 원고료, 자문비 및 전문가 워크숍 : 13,500,000 - 비교연구를 위한 해외유산 자료조사 및 자료집제작 : 50,000,000 - 일반관리비 : 8,425,000 - 부가가치세 : 17,692,500, 용역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방법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판로지원법 시행령 제 2 조의 3 제 2 항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함 . 서울특별시 ‘서울정보소통광장 ’에 사전정보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외의 학교 교육활동 위탁용역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 안 서 평 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향후일정 ○ ’21. 09월 : 사전규격공개(5일) 및 사전정보공표 ○ ’21. 10월 : 입찰 공고(20일) 유찰시 재공고(10일) ○ ’21. 11월 : 제안서 평가, 업체 선정 및 계약 ○ ’22. 04월 : 잠정목록 신청서 초안 작성 및 문화재청 업무협의 ○ ’22. 07월 : 문화재청 잠정목록 선정 심의(예정) ○ ’22. 08월 : 심의결과 분석 및 향후 보안방향 설정 ○ ’22. 09월 : 심의결과 반영 및 최종보고회 개최, 용역 준공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절차 : ’26년 등재 신청, ’27년 등재 목표 유네스코 잠정목록 선정(’22) (문화재청 심의, 유네스코 제출) 우선등재목록 선정(’23) (문화재청) 등재신청후보 1차 선정(’24) (신청 전전년도 7월) 등재신청후보 최종선정(’25) (신청 전년도 7월, 문화재청) 등재신청서 제출(’26) (신청년도 1월, 유네스코) 신청서 서면심사 (신청년도 .3~9월, 이코모스) 현지실사 (신청년도 9~10월, 이코모스) 등재결정(’27) (신청년도 이듬해 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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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도감-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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