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897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최연섭 정대득 02/16 유재명 지하철 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 위·수탁협약 법률자문결과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2. 교통정책과 지하철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 위·수탁협약 법률자문결과 검토 보고 4호선 운영필수시설 이전 설치를 위해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간 체결예정인 위·수탁협약서의 법률자문결과를 반영한 위·수탁협약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위·수탁협약 개요 등 ？？ 그간 추진경위 ○ ’19. 2~10. : 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 협의(국토부, 서울시, 남양주시 등) - 공사는 진접선 본선과 인접시공으로 국가철도공단에 위탁 ○ ’20. 2,~9. : 관계기관 협의(국토부, 서울시, 남양주시, 국가철도공단 등) ○ ’20. 9. 29 : 관계기관 합의서 체결(국토부, 서울시, 남양주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 진접선 개통 및 4호선 운영필수시설 이전에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추진 법률지원담당관의 협약서 자문회신 결과 위·수탁협약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검토의견 - 진접선 개통(‘21.12.)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위·수탁협약 체결이 시급하며 협약 지연 시 진접선 개통 지연우려가 있음. ？？ 향후계획 ○ ’21. 2. :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 위·수탁 협약 동의 추진 ○ ’21. 2. : 위·수탁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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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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