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049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정태영 윤경애 02/02 송준서 협조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주무관 최문선 아동복지시설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교대근무제 현황조사 추진계획 2021.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교대근무제 현황조사 추진계획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소규모 복지시설 대상 교대근무방식 조사를 통한 소요인력 산출로 주52시간 근무제의 효율적·안정적 도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비용의 보조)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 추진목적 ○ 아동·한부모가족복지시설 대상 법적근무시간(주52시간) 준수 ○ 시설별 근로실태 파악을 통한 교대근무제 개선방안 마련 ？？ 추진방향 ○ 조사의 전문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무 전문기관 위탁 수행 ○ 시설 현장조사를 통해 충 소요인력과 소요예산 추계로 정확성 확보 ○ 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근무제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조사개요 ○ 사 업 명 : 아동·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근무제 현황 조사 ○ 사업기간 : 사업착수일로부터 4개월 (’21. 3월~6월) ○ 조사방법 : 노무 전문기관 위탁수행 ○ 선정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 조사대상 : 총 63개소 - 아동복지시설 37개소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6개소 (붙임 1 참조) ○ 소요예산 : 50,000천원 ？？ 과업내용 ○ 시설별 교대근무제 운영 실태조사 및 결과 분석 - 조사규모 : 63개소 (아동복지시설 37개소, 한부모가족지원시설 26개소) - 조사내용 : 근로시간, 법정휴가 등 휴가사용, 교대근로, 숙직 등 당직근무 현황, 연장근로수당 한도 등 -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종사자 근무실태(근로시간, 법정휴가, 교육훈련 등 포함) 등 결과 분석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 적용 및 휴게시간 준수여부 조사·분석 ？ 표준근로형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성 여부 검토 ○ 종사자 배치기준 인력 부족현황 조사 및 결과 분석 - 법적근로시간(주 52시간) 준수를 위한 추가배치인력과 소요 예산 추계 (’21.7월~’22년) ？ 인건비 예산은 ’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침에 따른 기본급,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4대 보험료 등 제비용을 항목별로 산출·작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추가배치 소요인력을 추가 제시 ？ 최근 3년(’18~’20년) 간 입소정원, 입소자 수, 정원과 종사자 수 조정 필요성, 조정 필요 시 적정정원(안), 정원조정을 고려하여 제시 ※ 소요 인력？예산은 ’21. 4월까지 결과 도출 후, ‘21 추경 예산 확보 예정 ○ 표준근로형태 가이드라인 작성 - 법적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교대근무자 표준근로형태(적정근로형태) 가이드라인 작성 ？ 관련 지침에 따른 시설유형별 특성과 현황을 우선 분석 후 이에 따른 표준(적정)근로형태 가이드라인을 제시 - 종사자 복무규정 보완여부, 근로계약시 휴게시간 보장 명문화 등 실태 확인 및 가이드라인 작성 ？？ 추진일정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21. 2월 ○ 사업수행 : ’21. 3월~6월.(예정)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아동·한부모가족복지시설 대상 현황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붙임1 아동·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대상 현황 ？？ 아동복지시설 대상 현황 : 37개소 (’21. 1. 1. 기준) 연번 시설 유형 시 설 명 소재지 종사자 아동수 비고 정원 현원 1 아동양육시설 선덕원 세검정로7가길 15-141 31 51 47 2 아동양육시설 남산원 소파로2길 31 28 60 45 3 아동양육시설 영락보린원 후암로 4길 70 32 90 55 4 아동양육시설 혜심원 소월로 2나길 18 34 60 56 5 아동양육시설 이든아이빌 왕십리로 21라길 11 34 50 50 6 아동양육시설 성모자애드림힐 덕릉로 70가길 45 44 85 79 7 아동양육시설 은평천사원 갈현로 11길 30 37 90 62 8 아동양육시설 송죽원 송죽길 23 31 54 45 9 아동양육시설 구세군서울후생원 독립문로 8길 41 42 100 61 10 아동양육시설 삼동소년촌 가양대로 124 32 54 62 11 아동양육시설 서울SOS어린이마을 가로공원로 58길 46 27 100 49 12 아동양육시설 지온보육원 금낭화로26가길 120 33 68 54 13 아동양육시설 에델마을 천왕로 47 39 51 50 14 아동양육시설 오류마을 오류로 8길 84 31 60 55 15 아동양육시설 혜명보육원 탑골로 35 34 70 59 16 아동보호치료시설 마자렐로센터 신길로 93 25 50 42 17 아동보호치료시설 돈보스코오라트리오 여의대방로 65 25 45 42 18 아동보호치료시설 살레시오청소년센터 디지털로 424 29 80 31 19 아동자립지원시설 돈보스코자립생활관 여의대방로 65 6 35 29 20 아동자립지원시설 상록여자자립생활관 관악구 남현길 63 3 30 22 21 아동자립지원시설 청운자립생활관 동작구 국사봉1길 145 3 30 19 22 아동양육시설 서울 성로원 만양로 60 30 54 48 23 아동양육시설 청운보육원 국사봉1길 145 39 72 67 24 아동양육시설 시온원 상도로 39길 48 20 35 32 25 아동양육시설 상록보육원 남현길 63 34 72 64 26 아동양육시설 동명아동복지센터 봉천로 23라길 15 36 62 61 27 아동양육시설 강남드림빌 양재대로 344-27 32 58 58 28 아동양육시설 강동꿈마을 천호대로 186길 21 30 70 53 29 아동양육시설 명진들꽃사랑마을 구천면로 68길 46 39 90 74 30 아동양육시설 리라아동복지관 안성시 원곡면 용소길 65 26 50 32 31 아동양육시설 성애원 이천시 구만리로 314 32 70 59 32 아동양육시설 애향아동복지원 김천 어모면 용문산길551-25 36 70 51 33 아동양육시설 그레이스빌 아산 배방읍 갈매길 159-4 31 73 54 34 아동양육시설 성남보육원 서산시 쌍연북3길 33 50 60 60 35 아동양육시설 신망원 양평 양서면 신원1길 142번길 60 33 80 41 36 아동양육시설 신명아이마루 화성시 기배로 43번길 26 38 51 50 37 아동양육시설 성심원 수지구고기로45번길 40-11 43 52 52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대상 현황 : 26개소 (’21. 1. 1. 기준) 연 번 시설 유형 시 설 명 소재지 종사자수 입소자 비고 세대 명 1 모부자가족지원시설 성심모자원 용산 새창로12길 11-3 5 12 24 2 모부자가족지원시설 해오름빌 용산 신흥로26길 21-3 5 17 35 3 모부자가족지원시설 영락모자원 성북 솔샘로5길 47 5 20 49 4 모부자가족지원시설 동광모자원 노원 덕릉로 623-1 5 18 40 5 모부자가족지원시설 창신모자원 구로 오류로8나길28 5 20 57 6 모부자가족지원시설 평화모자원 구로 안양천로539길18 5 10 26 7 모부자가족지원시설 선재누리 성동 무학로4길 21 7 17 33 8 모부자가족지원시설 구세군한아름 강서 까치산로8길36-5(SH9) 2 6 11 9 모부자가족지원시설 구세군두리홈 서대문 독립문로8길 41 8 8 16 1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애 란 원 서대문 연대동문길 138 12 23 46 11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마음자리 강서 화곡로53나길 53 6 8 16 12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마포애란원 마포 새창로4나길 5 6 5 10 1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도담하우스 송파 성내천로23가길 6-4 6 5 10 14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바인센터 영등포 양평로12가길 8 6 3 6 15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구세군디딤돌 종로 평창12길 8-18 자유빌라 302호(LH5) 2 5 10 16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달빛둥지 성북 오패산로17길24-13(SH7) 3 4 9 17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꿈 나 무 동작 양녕로245 다솜주택A 501호 2 4 8 18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두리마을 서대문 독립문로8길 63 3 8 16 19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애란모자의집 서대문 홍제내4길9-7(LH14) 3 8 16 2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마포클로버 마포 동교로135-4 광일주택 2층 2 4 8 21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열 린 집 금천 금하로 714-20 602호 (시흥동, 드림하우스) 2 5 10 22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 름 뜰 마포 양화로8길 32-3 3 8 16 2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생명누리의 집 은평 서오릉로25가길 3-21 리츠하우스 301호,302호,303호 2 4 9 24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애란영스빌 마포 희우정로20길 44-13 303호 3 7 14 25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애란세움터 강서 강서로47길 61-22 엘리트빌 501호, 403호 2 7 7 26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서울모자의집 구로 오리로17길 77-10 7 8 26

25294847

20220202035507

본청

가족담당관-3049

D0000041847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