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148 결재일자 2021.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신현석 조남준 01/25 이정화 협 조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양재 Tech + City 조성계획」 실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추진 방안 2021. 01.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양재 Tech + City 조성계획」실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추진 방안 우리시 6대 신산업거점 중 하나인 양재 R&D 혁신지구의 R&D 공간수요 확충을 위해 市 양재 R&D 정책방향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결정, 절차적？대외적 효력을 담보하는 예측가능한 도시계획을 실현코자 함 Ⅰ 개 요 ？？ 추진배경 ○「양재 Tech+City 조성계획」대외 발표(`16.8) 후, 市차원 양재 R&D 혁신지구 조성 정책 지속 추진 중 ○「양재 Tech+City」의 주요 실행전략인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연으로, R&D 공간 확충을 위한 주요 부지의 개발 관리가 미흡한 실정 ○ 절차적？대외적 효력을 담보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결정, R&D 공간확충 개발의 예측가능성 증대 및 양재 R&D 혁신지구 조성 실현 필요 ？？ 추진경위 ○ `15.4~`16.10 : 양재 R&D 혁신지구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대외발표 - 양재 R&D 육성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15.4~`16.10, 서울연구원) -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방향 대외발표(`15.10 市일자리대장정),「양재 Tech + City 조성계획」대외발표(`16.8) ○ `16.5~`21.1 : 양재 R&D 실현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자치구 입안 추진 중)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착수(`16.5~, 서초구), 열람공고(`20.10.22~11.5), 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보류(`20.11.19) 등 ？ 區 공동위 보류 사유 : 차량통행량 변화, 교통수요 예측 등 교통영향에 대한 분석 보완 필요 ○ `16.~ 현재 : R&D 공간확충 실현의 주요 부지의 개별적 개발 움직임 - 양재 유통업무설비, 연구시설, 그 외 주요부지 등 Ⅱ 「양재 Tech+City 조성계획」실현 도시관리방안(`16.10) 주요 내용 ？？ 양재 지역의 비전 및 실행전략 ○ 양재 지역의 비전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글로벌 R&CD 혁신거점 「양재 Tech+ City」’ 로 설정 ○ 비전 실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R&D 공간확충을 위한 유통업무설비 해제 허용 등 주요 실행전략 제시 양재의 Vision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글로벌 R&CD 혁신거점 「양재 Tech+ City」 7대 실행전략 ① 연구시설 확충 등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② R&CD 육성 및 지원용도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③ 적극적 R&CD 공간확충 지원을 위한 유통업무설비 해제 허용 ④ 교류증진 강화 및 문화여가기능 확충위한 청년문화특화공간 조성 (양재시민의 숲 등) ⑤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⑥ 공공부지 맞춤형 앵커시설 조성 (양곡도매시장, 품질시험소 부지(별관) 등) ⑦ 지속적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거버넌스 운영 & 혁신 프로그램 도입 ？？ R&D 공간확충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주요 내용) ○ 양재 유통업무설비 : 적극적 R&D 연구공간 확충 및 집적을 위하여 유통업무설비 해제 허용 등 개발 지원 - 유통업무설비 기능전환으로 R&CD 중심의 복합개발 실현(허용용적률 400% 이하 등) ○ LG전자, KT 우면연구소 등 : 연구소 증축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교류 공간 확충 측면 도시계획 지원 (용적률 완화 등) - 연구소 공간확충 지원 및 공공앵커시설 건립에 한해 적용 Ⅲ 여건변화 및 주요쟁점 ？？ 여건변화 ○ 양재 R&D 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사업 진행, 가시적 효과 → 추가 R&D 공간수요 예상 - 양재 R&D 혁신지구내 AI 양재허브 조성(`17.12.), KAIST AI 대학원 유치 협약(`20.12.) 등 ○ 특구 지정 추진？무산(`17.9~`18.3) 등으로 연구시설 확충 등을 위한 별도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LG, KT 연구소 공간확충 방안 등) -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불부합 이유 등으로 특구지정 무산 (`17.9, 중기부 심의, 보류) ○ R&D 공간확충을 염두하지 않았던 개별 대규모 부지의 R&D 복합개발 의사 표명 등 市차원 개발방향？입장이 필요한 상황 - 市 정책에 부합하는 R&D 공간확충 방향 등 제시해 줄 필요 (교육문화회관 등) ○ 한국화물터미널 부지(양재 유통업무설비)의 국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선정, 투자의향서 제출 등 개발 움직임 ？？ 주요쟁점 ○ 대규모부지의 효과적 개발 관리를 위해 ‘R&D 공간확충 방향’을 도시계획 절차로 공식화한 지구단위계획의 신속한 결정(변경) 필요 - ‘R&D 공간확충’에 대하여 대외적 효력이 있는 도시계획이 결정(지구단위계획 현행화)되지 않아 개별부지 개발의사에 실무대응 한계 (소극적 대응) ○ 양재 IC 일대는 상습교통정체 지역으로, 개발에 따른 교통혼잡 등을 감안한 적정 개발밀도 관리가 필요한 곳 - 양재 지단(`04) 이후 유통업무설비는 용적률 400% 이하로 일관되게 관리 ○ 자치구의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마련？입안에 장기간 소요 - 양재 R&D 대외발표(`16.8) 연계, 지단 재정비 착수 → 5년 경과 현재까지 미결정 ⇒ 개별부지의 개발 움직임에 대하여, 그간의 변화여건을 고려하면서 R&D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대외적 효력을 담보할 수 있는 市차원의 정책방향 결정？제시 필요 Ⅳ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추진방안 ？？ 기본방향 ○「양재 Tech+City 조성계획」실현을 위한 공간정책 방향과 R&D 공간확충 주요 핵심부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결정 등 개발방향 제시 -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市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개별부지 단위의 개발가능성 담보 (개발절차 적극진행 등) ○ 市 R&D 정책방향에 대한 대외적？절차적 도시계획 효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추진 → 단계별 계획 결정 - (1단계) 양재 R&D 공간확충 실현의 주요 대상인 핵심 대규모부지의 개발방향 제시 등 지구단위계획 부분변경 (市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범위내 ) - (2단계)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전체 재정비 추진 ？？ 단계별 추진 주요내용 [1단계] 대규모 부지 개발방향 등 ○ 대상 부지 양재 유통업무설비(14개 부지), 연구시설(LG/KT), 교육문화회관(TheK호텔 부지) ○ 결정 내용 유통업무설비 14개 부지를 각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부지별 개발방향 제시 / 그 외 3개 부지 개발방향 제시 - 기정 도시관리방안(`16.10, 「양재 Tech+City 조성계획」실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을 기준으로 그간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일부내용을 보완, 도시관리계획 결정 ？ `16년 도시관리방안 내용 범위내, 지구단위계획 결정 - 유통업무설비 : 특별계획구역 결정, 허용용적률 400% 이하 등 ？ 그간 여건변화를 반영한 내용 보완, 지구단위계획 결정 - 연구시설(LG/KT) 개발방향 (특구지정 무산에 따른 별도 개발방식 검토 등) - 교육문화회관(The-K호텔 부지) 개발방향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R&D 복합개발 허용 등) ○ 입안 주체 우리시 양재 R&D 정책과 직접 연관되는 도시계획 사항으로 市에서 직접 입안,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 [2단계]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전체 재정비 ○ 대상 부지 1단계에서 결정한 대규모 부지를 포함한 양재 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결정 내용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재정비 -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후 입안？결정 ○ 입안 주체 1단계 결정내용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전체 재정비(안) 마련, 자치구 입안 절차 이행 Ⅴ 향후 추진일정 [1단계] 대규모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 `21.1~2 :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부분 변경(안) 열람공고 ○ `21.2~3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市 직접 입안 추진 ○ `21.4 ~: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에 따라 대규모 부지 개발 관리 [2단계]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재정비 ○ `21년 상반기 : 1단계 계획내용과 정합성 고려, 전체 재정비(안) 마련 - 市？區 적극적 협의？조율을 통해 양재 R&D 혁신지구 조성방향에 부합하는 계획(안)마련 (※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교통영향평가 병행 추진) ○ `21년 하반기 : 전체 재정비(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붙 임.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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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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