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490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박현호 정명이 정영준 02/04 이상훈 재정분권 주요의제 언론기고 추진 계획 2020. 2.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분권 주요의제 언론기고 추진 계획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우리시 재정분권 주요의제 대응 및 시민 홍보를 위해 전문가 언론기고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추진동력 강화 필요 － 1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달리, 2단계는 정치적 상황 등 추진여건이 달라졌고 기재부 등은 추진동력이 거의 없어 2단계 추진안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 ○ 시민들에게 재정분권 추진효과를 홍보하여 재정분권에 대한 이해 제고 필요 － 재정분권 추진으로 인한 시민 삶의 질 변화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례 홍보 등을 통해 분권 추진의 필요성 및 당위성 설명 중요 ？？ 추진개요 ○ 기고시기 : ‘20.2월 ~ 6월(총 6회 이상) － 기고내용의 시급성？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시기 결정 ○ 기고내용 : 재정분권 추진 관련 주요이슈(원고분량 : 공백포함 1,900자 내외) － 재정분권 추진 필요성？효과, 2단계 추진안 관련 주요 쟁점의제 등 ○ 기 고 자 : 서울시 재정분권 TFT위원 등 관련 내？외부 전문가 － 서울시 TFT 위원 등 외부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등 ○ 기고매체 － 전문가 : 한국일보, 세계일보 － 공무원 : 한겨레 서울N(기고형식), 파이낸셜뉴스(인터뷰 형식) ？？ 기고내용 ○ 기고내용은 아래의 의제를 기본안으로 하고, 2단계 정부 추진안 발표 시 쟁점 및 현안으로 기고자 및 기고내용 최종 확정 － 4월 이후 기고자는 진행하면서 서울시 재정분권 TF 회의 등에서 최종 결정 － 원고는 기고일 1주일전 까지 언론담당관에 제출 연번 기고일 기고매체 기고자 내 용 1 2 3 4 5 6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00천원 (6명×100천원) － 예산과목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고일 및 기고매체 협의(언론담당관), 기고자 결정(TF회의 등) : ’20.2~6월 － 제1차？2차？3차 기고는 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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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1490

D0000039267110